[노영희의출발새아침] 류호정 "朴시장 애도존중...'거의 다 잡았다' 고소인 죽이는 행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 국회의원 한 사람만큼은 피해 고소인 편
- 사람들 트라우마 깊어지지 않게 해야
- 입당도 같이 이뤄지고 있다
- 자동 완성 검색어, ‘거의 다 잡았다’ 고소인 죽이는 살인행위
-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
- 권력자의 인식 개선, 고위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일찍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성추행 고발자를 연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 이 시간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연결해 피해자 2차 가해 근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하 류호정):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 노영희: 박원순 시장의 빈소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을 지난주에 밝히면서 정의당이 조문을 정쟁화한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의견을 먼저 밝히게 된 이유, 뭡니까?

◆ 류호정: 우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을 때 다양한 평가가 있기 마련이고, 응원은 감사히,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박 시장님을 모욕했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많은 분의 애도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한 사람만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2차 가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고소인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 저 같은 국회의원도 있다고,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인권 변호사로서, 또는 시장으로서 잘한 일은 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고소가 접수된 만큼 고소를 한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말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 류호정: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직 우리나라 예의상 갑작스럽게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분에 대해서 상도 치르지 않았는데 상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류호정: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피고소인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면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피해 호소인의 상처가, 또 같은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셨는데 그런 의견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이랄까, 다른 여당 인사들의 발언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직접적으로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분란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은 어떤 심정으로 보셨습니까?

◆ 류호정: 저는 이렇게 2차 가해나 이런 내용들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말해야만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저희 말들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류호정: 박원순 시장님과 그동안 함께 해왔던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해왔던 분들이 있고, 또 모두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단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조문을 거부하겠다고 발언을 했지만, 또 심상정 대표라든가, 이정미 대표라든가, 이런 집행부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또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당 내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르게 표출되는 것은 괜찮으십니까?

◆ 류호정: 저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당 안에서 역시 다른 의원들이 류호정 의원이나 장 의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나요?

◆ 류호정: 네, 뭐라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은 류호정 의원 등의 이런 조문 거부 발언 이후에 정의당 당원의 탈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 류호정: 저도 사실 아직 확실한 수치를, 입당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수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당내에서는 탈당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화하거나 문제시 삼거나 하지는 않나 봐요?

◆ 류호정: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어서 딱 하나의 의견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아직도 지금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 류호정: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박원순 시장의 장례. 이 방식이 문제라고 하면서 청원이 있었고, 이게 55만 명 정도가 동의한 것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미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청원에 55만 명이 동의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호정: 사실 이미 5일은 지나갔고, 영결식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은 장례라고 하는 것이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 망자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원에 동의한 분들이 그 슬퍼하는 과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과 과정은 또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청원 55만 명이 의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례식을 정말로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 류호정: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현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 류호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절차와 같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네, 그렇군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직원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와 2차 가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봐야 할까요?

◆ 류호정: 방송 들으시는 분들 포털에 고인의 이름 한 번 검색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자동 완성되는 검색어에 비서가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다 잡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고소인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 있지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게 부추기는 게 될까 봐 정말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행태가 바로 고인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가. 사실 박원순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인이었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행태는 지금의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신상털기를 단순히 몇 사람의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거를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관련 부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개정이 있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법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 노영희: 지금 2차 가해나 과도한 신상털기,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형태가 매우 기형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 류호정: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지금 청취자님께서 이런 말도 하십니다. “류호정 의원, 예의가 없으신 거 아닐까요?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대다수는 정의당 지지를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께서 “류호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삐뚤어진 오만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류호정: 네.

◇ 노영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호정: 박원순 시장님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오직 피해 호소인의 입장에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피해 고소인이 말한 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사실일 거라고 전제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류호정: 피해 호소인의 입장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혹시 내부적으로 그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 류호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노영희: 없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고소인의 주장이라거나 아니면 여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밖에 확인되지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니까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류호정: 이런 대상자가 영면한 상황에서 진상조사는 절대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금 이 피해 호소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저는 모든 것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너무 우리나라는 부족하다. 피해자 중심주의 사회로 가야 하는데, 너무 가해자 중심주의. 특히 가해자가 유명인이거나 가해자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오히려 피해자를 마녀사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 류호정: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이 5대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비동의 강간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기준밖에 없다 보니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바꾸자고 하는 거고요.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특히 성범죄 법률과 관련해서는 항상 유죄추정이냐고 하는 비아냥이 쏟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의 기준을 폭행과 협박 같은 위험력 행사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피해자 중심주의하고 가해자 중심주의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 류호정: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들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피해자가 하는 말은 일단 안 믿고 보고, 피해자를 더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런 관행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류호정: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정치권 성추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성추문 당하기 싫으면 아예 보좌진을 모두 다 남자로 바꿔야 한다, 동성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펜스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 류호정: 그런 펜스룰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권력자들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관용의 법집행과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고위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무엇이 먼저 일어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이 변화를 만드는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람들은 펜스룰이나 이번 성추행 관련된 상황이 전개되는 방식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 것을 막게 만들고,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실체적인 진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면 그 말을 진실이라고 먼저 전제를 깔고 상황을 전개해나가는 그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 류호정: 그러한 발언들이 피해 호소인의 입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피해 호소인의 입을 막는다고요?

◆ 류호정: 네, 그렇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피해 호소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호정: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