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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추미애 해임건의안 제안한 박형수 “秋의 결단? 윤석열 경질 가능성"
Posted : 2020-07-02 08:36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추미애 해임건의안 제안한 박형수 “秋의 결단? 윤석열 경질 가능성"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
- 국회의장이 장기판의 돌처럼 의원들 함부로 배치
- 秋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 총장의 경질 가능성 또 다른 수사지휘 가능성까지
- 추 장관의 이러한 행태는 당연히 해임 건의 사유가 돼
- 윤석열, 법률상 보장된 지휘권 범위 안에서 행사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정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신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박형수):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 노영희: 우선 박 의원님은 32회 사법시험 합격하셨던가요?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서 국회에 입성하신 초선 의원이신데요. 지금 시작부터 활동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초선 의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한 소감을 말씀해주시죠.

◆ 박형수: 네, 176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로 소수 야당으로서 힘들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원칙과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역시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 시민으로서 바라본 20대 국회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국회였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여야가 협치하고,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힘으로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집권여당 앞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저만의 공염불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노영희: 아주 처음부터 세게 나가시는데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번에 박병석 의장이 의원님을 법사위에 배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배정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 박형수: 법사위든 어디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의장이 장기판의 돌처럼 함부로 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장님 면담했을 때 법사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고 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드렸음에도 강제 배정을 강행하자 참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법조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낙후된 지역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농해수위나 국토위 등에 지망했는데 국회의장이 도로 저를 법조계에 종사하도록 원 위치시켜서 매우 유감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거는 또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형수: 그거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상임위원장부터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 협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상임위원 배정 신청을 내는 것이 원칙인데, 그 협상을 하지 않으니 저희들은 낼 수가 없는 것이죠.

◇ 노영희: 그랬군요. 어쨌든 본인은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지만 그래도 법사위는 싫다, 나는 다른 데로 보내 달라, 그런 거였다는 거죠?

◆ 박형수: 네.

◇ 노영희: 또 의원님께서 어제 하나 일을 내셨습니다. 미래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 박형수: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장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그리고 기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경우 해임 건의 사유가 됩니다. 우선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추 장관이 내린 지시복무는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로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장관명의의 단순 공문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게 지휘한 문서와 비교해보면 제대로 된 지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진다고 보입니다. 또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공문의 수신자가 대검 과장까지 적시되어 있어 이 역시 위법한 지휘권 행사가 됩니다. 두 번째 사유는 추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는 등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바로 그다음 날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독설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곧 결단하겠다고 하면서 법률상 불가능한 총장의 경질 가능성, 또는 또 다른 수사지휘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런 추 장관의 언동에 영향을 받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에게 채널A 기자 사건 손을 떼라고 공개 항명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고, 수사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할 검찰총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급기야는 사실상 항명 사태까지 초래하게 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팽개친 것이며 대통령도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 장관의 이러한 행태는 당연히 해임 건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형수: 법률상 보장된 총장의 지휘권 범위 안에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건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요?

◆ 박형수: 요건은 1/3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국회 제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통과를 해주어야 하는 거죠? 의결을 해주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장관 중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경우가 다섯 번인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안하니까 같은 동료 의원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박형수: 동석했던 우리 당 법조인 출신의 동료 의원들은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보인 언행이 비상식적이었고, 부당했다는 것이죠. 물론 당론으로 해임 건의를 추진하려고 하면 의원총회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하겠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추 장관은 검언유착이 본질이지, 내가 말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을 봐라 손가락을 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형수: 달을 보더라도 지금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 잘못 보좌하고 있다든지, 적정한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지, 말을 거칠게 했다고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해결은 장관을 해임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형수: 네.

◇ 노영희: 그리고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원래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15일에 출범을 시키겠다는 민주당이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조금 유연해진 것 같아요. 우선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통합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입장. 예를 들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든가, 이런 입장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 박형수: 네, 지금 공수처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검찰권 행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지, 또 다른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면 그 공수처가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을 때는 또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수법원을 만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희: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야당 추천 몫인 두 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일 건데요. 아마 이 안을 내지 않으시겠죠?

◆ 박형수: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려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께서 모여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 노영희: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이 형성된 것은 아니고요?

◆ 박형수: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 노영희: 그러면 원래 바깥에서 보이콧하고, 상임위 일정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미래통합당은 일단 공수처 관련해서는 돌아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박형수: 아니죠. 그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노영희: 그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 박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 적절한 시점에 추천을 하기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해놓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바로 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 노영희: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후보군은 준비해놓되 일단 우리가 지금 협조하거나 국회로 돌아가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 박형수: 네.

◇ 노영희: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조금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1일까지 심사기한을 늦춰준다고 하면 우리도 돌아가서 예산심의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국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 박형수: 그것은 변화된 것이라거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장 18개를 갖지 않겠다, 어느 것도 갖지 않겠다고 한 것과 그다음에 배정 신청서를 내지 않겠다. 그다음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해서 전혀 복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국회 참여를 해서 언제든지 일을 할 것이다. 다만 그 시기는 원내지도부가 결정하기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야지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 박형수: 그것은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라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 노영희: 우리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통합당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 박형수: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언제든지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일관된 방침 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3차 추경도 보면 민주당이 그냥 발 빠르게 진행을 착착 하고 있단 말이죠. 미래통합당이 바깥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러면 법 바꿔가지고 야당 추천 몫 두 개 필요 없이 한 번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 박형수: 그것은 지금 공수처법을 잘 들여다보시면 공수처법에 추천위원들의 의결 정족수를 보면 우리 당이 추천한 두 명의 동의가 없으면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저희 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그 법을 고치겠다는 거죠. 그 규정을. 그 규정을 고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 박형수: 그러면 그것을 민주당에서 고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국민들께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저지 투쟁을 해야겠죠.

◇ 노영희: 현실적으로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 박형수: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다수 176석, 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여당 류의 정당까지 합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석수로 보면 표결로 당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당내 사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김종인 위원장이 바깥에 있는 대권 후보라고 하면 빨리 용감하게 나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 언급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무슨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선에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통합당 내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 박형수: 그 부분은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내 다른 대권주자들에 비해서 지지도가 가장 낮고, 순회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지율이 2%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기간 유세를 통해서 이를 뒤집고, 지지율을 역전시킨 겁니다. 물론 그간 쌓아온 정치적 내공 등이 바탕이 되었겠죠. 우리 당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온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일각에서도 우리 당에 인물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물은 자연스럽게 국민의 신망을 얻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당 기존 대통령 후보군, 또는 새로운 후보들도 협치와 상생, 대화와 소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 대권후보로 40대 경제 전문가, 백종원 등으로 특정하거나 한정하는 발언, 또는 누군가를 키운다는 식의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여쭐게요. 검사 출신이시고, 변호사 활동하시다가 원내에 들어오신 건데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미래통합당, 물론 그 전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당과 지금 실제 들어와서 바라보는 당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 박형수: 그동안 제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리 통합당이 국민들에게 공감능력이나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중도층이나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우리 당의 메시지, 또는 콘텐츠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예 우리 당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당에 들어와서 우리 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내용으로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 구성 협상의 득실보다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화두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당의 상임위원장 포기는 이러한 내려놓기를 통해서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이런 내려놓기, 진정성 확보가 조금씩 쌓인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수는 고정된 이념이나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특정한 몇몇 가치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경북 보수가 300년 역사를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진보보다도 더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유연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를 담아내려고 하면 우리 현역 의원뿐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의 인식변화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더 활발히 소통해나가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국회 재적 과반수가 찬성해야지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데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동료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어도 사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기가 어렵겠죠. 초선 의원으로서 어쨌든 이슈를 지금 선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수: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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