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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 구성을 마무리한 민주당이 3차 추경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38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심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졸속 심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예결위가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이틀 만에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 세부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처리 심사 기한을 오는 금요일로 못 박았는데 전례 없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7월 3일날 처리한다고 그래도 대략 5일 정도 추경 심사가 소요될 것 같은데요. 역대 이렇게 최단시간 내에 한 적은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심각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야가 정상적으로 국회를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를 구성을 해서 빨리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한 방법으로라도 7월 3일까지는 꼭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속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인 필요, 그리고 또 통합당의 일방적인 사실상의 보이콧,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어제까지 이틀 동안 16개 상임위가 추경안을 심사해서 예결위를 넘기는데 평균 2시간가량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정치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서 범여권만 심사를 하게 된 부분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하고 예산안 넘길 때 보면 밤샘 심사라는 단어, 언론을 통해서 종종 봤습니다. 최소한 밤을 새어서라도 꼼꼼하게 정부안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을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를 거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평균 2시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최대 규모인 35조 3차 추경, 여기에 3조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가장 많은 증액된 상임위가 산자위입니다. 산자위에서 2조 3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산자위 상임위가 열린 시간은 84분에 불과합니다.
1시간 20분 만에 기존에 없던 예산 2조 원 넘게 증액한 겁니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 2조를 1시간 20분 만에 얼마나 꼼꼼히 살펴봤을까요? 삭감이 된 상임위 살펴보니까 국방위에서 9억 2000만 원 삭감됐고요. 법사위에서 겨우 4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 증액이 되거나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이건 심사가 아니라 마치 국회가 정부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시대전환당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미통당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탓을 거기로 돌릴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최대한 길고 꼼꼼하게 심사하는, 밤을 새는 그러한 성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졸속 심사,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우려를 사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는 무심사 통과나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재위 심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1차 추경 때 보면 11조 7000억 원이고 2차 추경 때는 12조 2000억 원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말씀하셨듯이 38조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35조 원이었던 게 3조 원이 훌쩍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급속하게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표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60%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한 41%. 그런데 OECD 평균은 110% 이니까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전체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골든타임을 지켜서 비상조치를 해서 다시 경제를 부양을 해서 선순환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건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졸속 심사가 과연 누구 때문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합당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도 당정협의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또 추경안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정협의를 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밤샘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난 29일날 상임위원장 처리할 때도 밤늦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당이 현미경 심사를 한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합당이 조건 없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3차 추경안의 졸속 심사 우려와 관련해서 통합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통합당은 심의 시한을 늘리면 심사에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받아줘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지금 3일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줘서 11일에 통과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심사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상임위 구성이나 법사위 문제부터 협치가 강조되었지만 번번이 협상이 다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만큼이라도 미래통합당이 들어와서 함께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번 추경에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매우 동의합니다마는 3차 추경이 이루어진 게 1977년 이후에 최초입니다.
그만큼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유례가 없는 추경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하게 된다면 여러 명분 차원에서라도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정말 경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마는 일주일 정도 말미를 더 둔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것이냐. 그 일주일을 더 두는 대신에 꼼꼼하게 명분을 지키면서 여야가 함께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해서 동의가 되는, 국민 모두, 보수, 진보가 동의할 수 있는 추경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저는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재정건전성이나 추경의 졸속심사와 관련해서도 약간만 덧붙이자면 OECD와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45% 넘어갈 것 같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다는 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2017년에 국가 예산이 410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512조죠. 3년 만에 국가 예산이 100조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 그러면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빨리 늘어나면서 추경 금액까지 너무 많이 당겨 쓰는 것이 아닌가, 이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추경안만큼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까지 내주셨습니다.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등 최근 현 행보를 세월호 참사에 빗대면서 강도 높게 비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오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갖추지 않고 떠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도 이렇게 국회법도 위반하고 원칙으로 확립된 국회 관행도 위반하고 출발하는 것은 부실과 여러 가지 결함으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세월호에서 얻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미래통합당이 과연 세월호 참사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초래한 사건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고 초기 대응에 미흡했고, 늑장 대처, 근무 태만, 상황 오판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이 승객의 안전은 제쳐놓고 홀로 살고자 했던 세월호 선장의 모습과 중첩됩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은 세월호만큼 엉성한 폭주 기관차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를 국회 사태에 비유한 것, 적절했는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매우 부적절하죠. 정쟁의 수단으로 세월호 참사까지 악용했다, 이런 지금 비난을 정치권에서 당장 받고 있는데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태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걸 일반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그런 상당히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큰 물의를 빚었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21대 국회와 관련해서 이걸 세월호 참사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비유가 부적절하고 특히 이 비유를 하면서 또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폭주 기관차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폭주 기관차는 열차고 세월호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충돌돼서 제가 볼 때는 정쟁을 위해서 억지로 좀 끼워넣은 그런 논리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손해인 게 세월호 하면 누구의 책임이 생각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통합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야권에서, 정의당에서도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왜 하필 세월호에 비유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 의문입니다.
[장예찬]
제가 사실 지난 수요일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이런 미디어 대응 토론 강의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제발 본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 본뜻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고개를 젓고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찰에 칩거하던 중이라서 제 강의를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요. 하면 안 되는 비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유족분들 여전히 가슴아픈 가운데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지금도 피해 사실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정치권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유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본인의 문제가 논란이 되면 최고위 회의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문제가 더 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SNS 글이 논란이 되자 내 본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도 한 번에 사과를 하지 않고 본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총선 마지막에 막말 프레임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많이 흔들렸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복귀한 원내 사령탑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너무 거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오만한 모습들, 이런 부분에 일일이 크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정책적인 부분으로 지적을 해야 국민들로 하여금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면서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보이콧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상임위에 복귀할 뜻을 내비쳤거든요. 실제로 보이콧이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에 침거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의석수로 보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적응하는 대여투쟁의 전략을 야당이 새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추경심사 11일까지 늘려달라. 강제 상임위 배정했던 박병석 의장 유감 표명해달라. 저는 이 두 가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여당과 국회의장실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 받아들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출구전략이라는 기존 정치권의 관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모습, 장외로 나가서 투쟁만 일삼는 모습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출구전략이 없더라도 이 비상시국에서 우리는 일단은 일은 하고 보겠다, 이런 태도로 국회에 복귀해서 제대로 된 지적을 해서 모습 보여줄 때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국회에 없으니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혼자 야당 역할하면서 장관들에게 질의했던 게 오늘 화제였어요.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으로서 해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야 모두 어떤 출구전략이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출구전략은 없어요. 통합당이 조건 없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구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데 지금 일사불란하게 계속해서 추경 심사를 하고 또 상임위원장까지 다 선출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통합당은 뭐 하냐.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 다 잃었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대선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내부의 반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을 계속하지 않고 조만간 복귀할 것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제 복귀할 것이냐. 사실상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에 끝나면 끝나자마자 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월 3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다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경심사는 불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통합당에서 복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법사위의 긴급 현안질의 일정에 오늘 오전에 갑자기 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 양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장예찬]
그런데 저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여권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위를 너무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을 향해서 항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 총장만 중간에서 고립된 모습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검에서 수사자문단 꾸린 것 정당성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 감싸기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하루 걸러도 아니고 거의 매일 검찰총장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권력기관 개혁 관련된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한자리에서 만났죠. 그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매일매일 윤 총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응천 의원 등마저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 실정,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을 계속해서 키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윤석열 총장을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누구인가? 윤 총장 자신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검찰총장을 흔드는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 지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도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함구령을 내렸는데 유독 그 함구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안 먹히고 있거든요. 다른 함구령은 다 잘 먹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여당과 법무부의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연일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은 결단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 해야지만 검찰의 신뢰. 그러니까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그러한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시 지휘를 따르라는 이런 수사팀의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이 말 뜻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배종호]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로 봐야 되겠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채널A의 검언유착, 그리고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감찰 사안이고 감찰을 하지 않고 인권부에 넘긴다든지 본인의 지시를 반을 잘라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위증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이 아니고 인권으로 조사를 시키니까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결국 수사의 공정성을 누가 명분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최근의 행보. 물론 과거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 강단 있는, 원칙과 법대로 하는 그런 검사로 정평이 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개인적으로 좌천됐다가 복귀해서 적폐수사, 또 국정농단 수사에 공을 세웠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본인이 수사자문단에 대해서 일절 손을 떼겠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수사자문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결정하고 그 수사자문단원의 구성을 본인이 관여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대로 두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검찰 조직의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뭔가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나서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배경은 결국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라는 판단 하나,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치고 있다는 것 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 경고를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본인이 듣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특임검사를 지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발언 해석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사실 대검에서 해당 검언유착 사건, 도대체 어떻게 경과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공유하자고 했는데 해당 수사팀이 6월 19일부터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영장을 청구했죠. 무슨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는지 좀 알고 싶다. 자료를 공유하자는 요청을 대검이 3번이나 했는데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모두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사전전후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사건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이 모 투자증권 대표 같은 경우도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요청을 했어요.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기소심의요청을 했잖아요. 이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전직 기자가 요청한 겁니다. 수사심의위와 기소심의위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없이 괜찮은 건데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수사자문단 요청하는 것은 유독 거부반응을 보일 일인가. 수사심의위가 된다면 수사자문단도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고요.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 인사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권실세들 수사하고 있던 일선 수사팀 전부 뿔뿔이 해체시키고 지방으로 좌천시켰죠. 그때도 만약 수사팀에게 특임검사 지위를 부여하고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해 줬다면 마찬가지로 이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도 특임검사 지명에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권의 실세들 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시켜놓고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관련된 사건에서만 유독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내로남불이라는 정치권의 오래된 격언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태가 아닙게 싶습니다.
[배종호]
제가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수사권은 공정성이 유지될 때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의 공정성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검찰 내부에 스스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수사자문단이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충돌하고 있거든요. 이 현장 자체가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것이고 그 붕괴된 원인은 뭐냐 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론가님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에 대해서 혼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사자문단은 피의자가 이걸 소집을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문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널A 기자, 피의자거든요. 그런데 피의자가 지금 진정을 했는데 이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는 형식으로 해서 수사자문단 소집을 사실상 본인이 지금 결정을 해버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심의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누구나 다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함의는 별도로 치더라도 이런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장예찬]
저도 짧게 부연하자면 윤 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추 장관과 여권의 인사들이 일방적인 인사권,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검찰총장과 협의한다는 부분을 지키지 않고 사실 지금 대검 부장부터 서울중앙지검까지 모두 다 친정부 인사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로 일방적으로 인사를 해치웠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야기된 게 아닌가 싶고요. 수사자문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이게 정말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법조인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윤 총장은 이 수사자문단 선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대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심의위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이토록 엄중한 사건에 의해서 저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도 기소심의위가 판단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토록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왜 비전문가들이 기소나 불기소, 수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법적인 전문가들인 수사자문단의 판단에 조금 더 힘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검에서는 계속해서 강요미수 혐의가 법리적으로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보완수사지휘도 내렸습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수사해서 같이 납득을 하자는 것인데 이 보완수사혐의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일선 수사팀이 거부를 하고 일방적으로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를 해보자는 윤 총장의 주장이 저는 단순히 측근 감싸기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지금 사실관계니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사 문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자예요. 그리고 인사를 단행을 할 때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 안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구성이 검사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심의위는 일반 시민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검사들로 수사자문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그 결론을 본인이 낼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자문단이 지금 열려야 되고 수사심의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자문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하지 말아라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윤석열 총장 개인의 리더십이 붕괴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전체 검찰의 조직이 흔들리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게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시는데 이번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차기 당대표 선물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는 보장한 임기분리 개정안이 생기면서 이낙연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예요.
[장예찬]
사실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7개월 뒤에 물러나야 됩니다. 대권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때문인데 최고위원들까지도 같이 물러나야 된다면 이번 전당대회 의미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죠. 당대표만 물러나고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는 다분히 이낙연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짙다. 그리고 꼭 이낙연 의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당대회를 또다시 열어서 최고위원 새로 뽑게 되는 그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낙연 의원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개정안 통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표에 당선되면 대권을 포기하고 당 대표의 주어진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낙연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요한 카드인데 최고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됨으로써 김부겸 전 장관이 밝혔던 그 카드의 빛이 다소 바래지는 그런 효과도 부연해서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낙연 의원, 오늘 국회에서 바이오헬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서 좀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이것도 이낙연의 학설입니다.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듭니다.]
[앵커]
이낙연 의원의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본인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굉장히 예리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여요. 본인은 여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보면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만의 몫은 아니다. 남성도 육아 이 부분에 참여를 하는데 오히려 남성을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을 너무 출산과 육아의 책임자로만 국한시킨 것 아니냐라는 그런 따가운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죠. 지금은 의원이죠. 깨끗하게 본인이 생각이 좀 깊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30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처를 준 분들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깨끗이 사과를 했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높아보이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이천 화재 관련해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공격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매우 따갑게 공격을 하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쿨하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대인다운 풍모를 보여줬다라면서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권주자면 역시 말 한마디 세심하게 하고 이번 이낙연 의원처럼 만약에 본인이 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대응방법이 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젠더감수성이 떨어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 오늘 그런가 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이미지 마케팅 발언이 아쉽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이런 부분은 인국공 관련하는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 특히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평가받는데 청년들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강성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의 최대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 후보로서 견제구를 던졌다고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나름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고 앞서 배 교수님 말씀처럼 본인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을 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는 왜 이낙연 의원이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이번에 인국공 사태도 그렇고요.
과거에 기본소득논란이 얼마 전에 뜨겁게 번졌을 때도 그렇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항상 한발 뒤에서 논란이 다 불거진 다음에 원론적인 발언, 사람 좋은 발언으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권주자이고 앞으로 2년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시험대에 올라서 어떤 정책, 어떤 정견을 가졌는지 검증을 당해야만 합니다. 인국공 사태 관련해서도 이미지 관리하는 의원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본인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책을 밝혀야죠. 그게 대선주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소득 문제에서도 보여줬던 애매모호한 모습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면 지금은 좋은 점수를 쌓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낙연 의원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는 못미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들었습니다.
[앵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 그동안 기본소득 문제같이 파격적인 화제를 많이 던졌는데 어떻게, 취임 한 달.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만해도 지금 통합당은 날이 샜다. 비전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한 달 동안 지휘봉을 잡으면서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만드는 데는 성공항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인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마치 도입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지난번에는 백종원 요리전문가 같은 사람을 대권주자로 띄우고 그러면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상당히 성공한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제가 볼 때는 일단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을 짚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을 언어적인 전달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탁월한데 문제는 문제는 지금 본인이 계속 풍선을 띄우는데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각론을 내놔야 되는데 각론은 없고 결국 풍선 띄우기로 끝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백종원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으나 백종원 당사자는 나는 전혀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인도 한번 지나간 소리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면서 또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을 본인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실체는 없이 결국은 구름만 잡는 풍선 띄우는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부메랑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 뚜렷한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장예찬]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현상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고요. 저는 그 원인은 여권에서 윤 총장 키워준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찌 되었던 윤 총장이 1위로 떠오를 정도로 야권에 사람이 없다는 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킹메이커가 되려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본인이 킹이 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빨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최근에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대선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띄우지만 결국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최선의 대안은 김종인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라고 당내에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일찍 불식을 시키면서 이를테면 여러 서바이벌 오디션의 형태로 모든 인재를 모으겠다라는 그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희생적인 선언을 하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훨씬 더 힘이 붙을 거라고 생각이됩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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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 구성을 마무리한 민주당이 3차 추경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38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심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졸속 심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예결위가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이틀 만에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 세부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처리 심사 기한을 오는 금요일로 못 박았는데 전례 없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7월 3일날 처리한다고 그래도 대략 5일 정도 추경 심사가 소요될 것 같은데요. 역대 이렇게 최단시간 내에 한 적은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심각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야가 정상적으로 국회를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를 구성을 해서 빨리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한 방법으로라도 7월 3일까지는 꼭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속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인 필요, 그리고 또 통합당의 일방적인 사실상의 보이콧,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어제까지 이틀 동안 16개 상임위가 추경안을 심사해서 예결위를 넘기는데 평균 2시간가량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정치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서 범여권만 심사를 하게 된 부분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하고 예산안 넘길 때 보면 밤샘 심사라는 단어, 언론을 통해서 종종 봤습니다. 최소한 밤을 새어서라도 꼼꼼하게 정부안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을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를 거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평균 2시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최대 규모인 35조 3차 추경, 여기에 3조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가장 많은 증액된 상임위가 산자위입니다. 산자위에서 2조 3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산자위 상임위가 열린 시간은 84분에 불과합니다.
1시간 20분 만에 기존에 없던 예산 2조 원 넘게 증액한 겁니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 2조를 1시간 20분 만에 얼마나 꼼꼼히 살펴봤을까요? 삭감이 된 상임위 살펴보니까 국방위에서 9억 2000만 원 삭감됐고요. 법사위에서 겨우 4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 증액이 되거나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이건 심사가 아니라 마치 국회가 정부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시대전환당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미통당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탓을 거기로 돌릴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최대한 길고 꼼꼼하게 심사하는, 밤을 새는 그러한 성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졸속 심사,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우려를 사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는 무심사 통과나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재위 심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1차 추경 때 보면 11조 7000억 원이고 2차 추경 때는 12조 2000억 원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말씀하셨듯이 38조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35조 원이었던 게 3조 원이 훌쩍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급속하게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표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60%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한 41%. 그런데 OECD 평균은 110% 이니까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전체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골든타임을 지켜서 비상조치를 해서 다시 경제를 부양을 해서 선순환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건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졸속 심사가 과연 누구 때문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합당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도 당정협의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또 추경안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정협의를 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밤샘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난 29일날 상임위원장 처리할 때도 밤늦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당이 현미경 심사를 한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합당이 조건 없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3차 추경안의 졸속 심사 우려와 관련해서 통합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통합당은 심의 시한을 늘리면 심사에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받아줘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지금 3일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줘서 11일에 통과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심사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상임위 구성이나 법사위 문제부터 협치가 강조되었지만 번번이 협상이 다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만큼이라도 미래통합당이 들어와서 함께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번 추경에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매우 동의합니다마는 3차 추경이 이루어진 게 1977년 이후에 최초입니다.
그만큼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유례가 없는 추경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하게 된다면 여러 명분 차원에서라도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정말 경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마는 일주일 정도 말미를 더 둔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것이냐. 그 일주일을 더 두는 대신에 꼼꼼하게 명분을 지키면서 여야가 함께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해서 동의가 되는, 국민 모두, 보수, 진보가 동의할 수 있는 추경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저는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재정건전성이나 추경의 졸속심사와 관련해서도 약간만 덧붙이자면 OECD와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45% 넘어갈 것 같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다는 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2017년에 국가 예산이 410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512조죠. 3년 만에 국가 예산이 100조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 그러면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빨리 늘어나면서 추경 금액까지 너무 많이 당겨 쓰는 것이 아닌가, 이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추경안만큼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까지 내주셨습니다.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등 최근 현 행보를 세월호 참사에 빗대면서 강도 높게 비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오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갖추지 않고 떠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도 이렇게 국회법도 위반하고 원칙으로 확립된 국회 관행도 위반하고 출발하는 것은 부실과 여러 가지 결함으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세월호에서 얻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미래통합당이 과연 세월호 참사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초래한 사건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고 초기 대응에 미흡했고, 늑장 대처, 근무 태만, 상황 오판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이 승객의 안전은 제쳐놓고 홀로 살고자 했던 세월호 선장의 모습과 중첩됩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은 세월호만큼 엉성한 폭주 기관차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를 국회 사태에 비유한 것, 적절했는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매우 부적절하죠. 정쟁의 수단으로 세월호 참사까지 악용했다, 이런 지금 비난을 정치권에서 당장 받고 있는데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태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걸 일반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그런 상당히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큰 물의를 빚었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21대 국회와 관련해서 이걸 세월호 참사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비유가 부적절하고 특히 이 비유를 하면서 또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폭주 기관차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폭주 기관차는 열차고 세월호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충돌돼서 제가 볼 때는 정쟁을 위해서 억지로 좀 끼워넣은 그런 논리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손해인 게 세월호 하면 누구의 책임이 생각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통합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야권에서, 정의당에서도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왜 하필 세월호에 비유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 의문입니다.
[장예찬]
제가 사실 지난 수요일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이런 미디어 대응 토론 강의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제발 본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 본뜻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고개를 젓고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찰에 칩거하던 중이라서 제 강의를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요. 하면 안 되는 비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유족분들 여전히 가슴아픈 가운데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지금도 피해 사실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정치권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유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본인의 문제가 논란이 되면 최고위 회의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문제가 더 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SNS 글이 논란이 되자 내 본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도 한 번에 사과를 하지 않고 본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총선 마지막에 막말 프레임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많이 흔들렸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복귀한 원내 사령탑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너무 거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오만한 모습들, 이런 부분에 일일이 크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정책적인 부분으로 지적을 해야 국민들로 하여금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면서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보이콧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상임위에 복귀할 뜻을 내비쳤거든요. 실제로 보이콧이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에 침거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의석수로 보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적응하는 대여투쟁의 전략을 야당이 새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추경심사 11일까지 늘려달라. 강제 상임위 배정했던 박병석 의장 유감 표명해달라. 저는 이 두 가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여당과 국회의장실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 받아들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출구전략이라는 기존 정치권의 관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모습, 장외로 나가서 투쟁만 일삼는 모습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출구전략이 없더라도 이 비상시국에서 우리는 일단은 일은 하고 보겠다, 이런 태도로 국회에 복귀해서 제대로 된 지적을 해서 모습 보여줄 때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국회에 없으니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혼자 야당 역할하면서 장관들에게 질의했던 게 오늘 화제였어요.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으로서 해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야 모두 어떤 출구전략이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출구전략은 없어요. 통합당이 조건 없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구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데 지금 일사불란하게 계속해서 추경 심사를 하고 또 상임위원장까지 다 선출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통합당은 뭐 하냐.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 다 잃었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대선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내부의 반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을 계속하지 않고 조만간 복귀할 것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제 복귀할 것이냐. 사실상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에 끝나면 끝나자마자 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월 3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다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경심사는 불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통합당에서 복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법사위의 긴급 현안질의 일정에 오늘 오전에 갑자기 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 양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장예찬]
그런데 저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여권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위를 너무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을 향해서 항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 총장만 중간에서 고립된 모습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검에서 수사자문단 꾸린 것 정당성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 감싸기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하루 걸러도 아니고 거의 매일 검찰총장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권력기관 개혁 관련된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한자리에서 만났죠. 그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매일매일 윤 총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응천 의원 등마저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 실정,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을 계속해서 키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윤석열 총장을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누구인가? 윤 총장 자신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검찰총장을 흔드는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 지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도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함구령을 내렸는데 유독 그 함구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안 먹히고 있거든요. 다른 함구령은 다 잘 먹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여당과 법무부의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연일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은 결단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 해야지만 검찰의 신뢰. 그러니까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그러한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시 지휘를 따르라는 이런 수사팀의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이 말 뜻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배종호]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로 봐야 되겠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채널A의 검언유착, 그리고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감찰 사안이고 감찰을 하지 않고 인권부에 넘긴다든지 본인의 지시를 반을 잘라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위증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이 아니고 인권으로 조사를 시키니까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결국 수사의 공정성을 누가 명분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최근의 행보. 물론 과거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 강단 있는, 원칙과 법대로 하는 그런 검사로 정평이 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개인적으로 좌천됐다가 복귀해서 적폐수사, 또 국정농단 수사에 공을 세웠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본인이 수사자문단에 대해서 일절 손을 떼겠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수사자문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결정하고 그 수사자문단원의 구성을 본인이 관여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대로 두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검찰 조직의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뭔가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나서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배경은 결국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라는 판단 하나,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치고 있다는 것 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 경고를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본인이 듣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특임검사를 지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발언 해석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사실 대검에서 해당 검언유착 사건, 도대체 어떻게 경과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공유하자고 했는데 해당 수사팀이 6월 19일부터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영장을 청구했죠. 무슨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는지 좀 알고 싶다. 자료를 공유하자는 요청을 대검이 3번이나 했는데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모두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사전전후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사건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이 모 투자증권 대표 같은 경우도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요청을 했어요.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기소심의요청을 했잖아요. 이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전직 기자가 요청한 겁니다. 수사심의위와 기소심의위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없이 괜찮은 건데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수사자문단 요청하는 것은 유독 거부반응을 보일 일인가. 수사심의위가 된다면 수사자문단도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고요.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 인사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권실세들 수사하고 있던 일선 수사팀 전부 뿔뿔이 해체시키고 지방으로 좌천시켰죠. 그때도 만약 수사팀에게 특임검사 지위를 부여하고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해 줬다면 마찬가지로 이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도 특임검사 지명에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권의 실세들 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시켜놓고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관련된 사건에서만 유독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내로남불이라는 정치권의 오래된 격언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태가 아닙게 싶습니다.
[배종호]
제가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수사권은 공정성이 유지될 때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의 공정성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검찰 내부에 스스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수사자문단이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충돌하고 있거든요. 이 현장 자체가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것이고 그 붕괴된 원인은 뭐냐 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론가님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에 대해서 혼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사자문단은 피의자가 이걸 소집을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문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널A 기자, 피의자거든요. 그런데 피의자가 지금 진정을 했는데 이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는 형식으로 해서 수사자문단 소집을 사실상 본인이 지금 결정을 해버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심의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누구나 다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함의는 별도로 치더라도 이런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장예찬]
저도 짧게 부연하자면 윤 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추 장관과 여권의 인사들이 일방적인 인사권,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검찰총장과 협의한다는 부분을 지키지 않고 사실 지금 대검 부장부터 서울중앙지검까지 모두 다 친정부 인사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로 일방적으로 인사를 해치웠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야기된 게 아닌가 싶고요. 수사자문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이게 정말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법조인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윤 총장은 이 수사자문단 선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대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심의위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이토록 엄중한 사건에 의해서 저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도 기소심의위가 판단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토록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왜 비전문가들이 기소나 불기소, 수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법적인 전문가들인 수사자문단의 판단에 조금 더 힘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검에서는 계속해서 강요미수 혐의가 법리적으로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보완수사지휘도 내렸습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수사해서 같이 납득을 하자는 것인데 이 보완수사혐의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일선 수사팀이 거부를 하고 일방적으로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를 해보자는 윤 총장의 주장이 저는 단순히 측근 감싸기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지금 사실관계니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사 문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자예요. 그리고 인사를 단행을 할 때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 안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구성이 검사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심의위는 일반 시민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검사들로 수사자문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그 결론을 본인이 낼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자문단이 지금 열려야 되고 수사심의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자문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하지 말아라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윤석열 총장 개인의 리더십이 붕괴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전체 검찰의 조직이 흔들리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게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시는데 이번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차기 당대표 선물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는 보장한 임기분리 개정안이 생기면서 이낙연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예요.
[장예찬]
사실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7개월 뒤에 물러나야 됩니다. 대권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때문인데 최고위원들까지도 같이 물러나야 된다면 이번 전당대회 의미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죠. 당대표만 물러나고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는 다분히 이낙연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짙다. 그리고 꼭 이낙연 의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당대회를 또다시 열어서 최고위원 새로 뽑게 되는 그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낙연 의원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개정안 통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표에 당선되면 대권을 포기하고 당 대표의 주어진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낙연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요한 카드인데 최고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됨으로써 김부겸 전 장관이 밝혔던 그 카드의 빛이 다소 바래지는 그런 효과도 부연해서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낙연 의원, 오늘 국회에서 바이오헬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서 좀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이것도 이낙연의 학설입니다.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듭니다.]
[앵커]
이낙연 의원의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본인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굉장히 예리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여요. 본인은 여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보면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만의 몫은 아니다. 남성도 육아 이 부분에 참여를 하는데 오히려 남성을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을 너무 출산과 육아의 책임자로만 국한시킨 것 아니냐라는 그런 따가운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죠. 지금은 의원이죠. 깨끗하게 본인이 생각이 좀 깊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30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처를 준 분들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깨끗이 사과를 했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높아보이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이천 화재 관련해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공격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매우 따갑게 공격을 하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쿨하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대인다운 풍모를 보여줬다라면서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권주자면 역시 말 한마디 세심하게 하고 이번 이낙연 의원처럼 만약에 본인이 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대응방법이 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젠더감수성이 떨어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 오늘 그런가 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이미지 마케팅 발언이 아쉽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이런 부분은 인국공 관련하는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 특히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평가받는데 청년들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강성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의 최대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 후보로서 견제구를 던졌다고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나름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고 앞서 배 교수님 말씀처럼 본인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을 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는 왜 이낙연 의원이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이번에 인국공 사태도 그렇고요.
과거에 기본소득논란이 얼마 전에 뜨겁게 번졌을 때도 그렇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항상 한발 뒤에서 논란이 다 불거진 다음에 원론적인 발언, 사람 좋은 발언으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권주자이고 앞으로 2년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시험대에 올라서 어떤 정책, 어떤 정견을 가졌는지 검증을 당해야만 합니다. 인국공 사태 관련해서도 이미지 관리하는 의원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본인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책을 밝혀야죠. 그게 대선주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소득 문제에서도 보여줬던 애매모호한 모습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면 지금은 좋은 점수를 쌓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낙연 의원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는 못미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들었습니다.
[앵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 그동안 기본소득 문제같이 파격적인 화제를 많이 던졌는데 어떻게, 취임 한 달.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만해도 지금 통합당은 날이 샜다. 비전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한 달 동안 지휘봉을 잡으면서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만드는 데는 성공항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인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마치 도입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지난번에는 백종원 요리전문가 같은 사람을 대권주자로 띄우고 그러면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상당히 성공한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제가 볼 때는 일단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을 짚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을 언어적인 전달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탁월한데 문제는 문제는 지금 본인이 계속 풍선을 띄우는데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각론을 내놔야 되는데 각론은 없고 결국 풍선 띄우기로 끝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백종원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으나 백종원 당사자는 나는 전혀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인도 한번 지나간 소리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면서 또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을 본인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실체는 없이 결국은 구름만 잡는 풍선 띄우는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부메랑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 뚜렷한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장예찬]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현상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고요. 저는 그 원인은 여권에서 윤 총장 키워준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찌 되었던 윤 총장이 1위로 떠오를 정도로 야권에 사람이 없다는 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킹메이커가 되려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본인이 킹이 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빨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최근에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대선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띄우지만 결국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최선의 대안은 김종인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라고 당내에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일찍 불식을 시키면서 이를테면 여러 서바이벌 오디션의 형태로 모든 인재를 모으겠다라는 그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희생적인 선언을 하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훨씬 더 힘이 붙을 거라고 생각이됩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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