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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실래요] 급증하는 아동학대...정치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Posted : 2020-07-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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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정민, 황보승희 의원 그리고 저 모두 직장이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엄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뉴스를 선택하고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 학대입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모두 워킹맘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예사롭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엄마의 눈으로 이 뉴스 바라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끔찍한 아동학대에서 겨우 벗어난 경남 창녕의 10살 소녀, 좁디좁은 여행 가방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이었던 9살 아이!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 속옷 바람으로 찬물욕조에 갇힌 채 스러져간 9살 인생까지... 안타깝다고 말하기조차 미안합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0건 가운데 8건은 부모가 저질렀다는 겁니다. 띄엄띄엄 등교에 꼼짝없이 집에 있게 된 요즘, 아동학대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2만 건씩 아동학대가 반복되지만 아동보호 쉼터는 고작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몸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지만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누가,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까요?

저도 26개월짜리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피해 아동과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뉴스를 제가 앵커지만 전하면서도 참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두 분은 이런 뉴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정민]
너무 보기가 힘들죠,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 저는 둘 키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눈만 부릅뜨더라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거든요. 마음이 다치는데.

아이를 저렇게 7시간 동안 몸도 펴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앵커]
워킹맘으로서 이런 뉴스를 바라본다는 게 내가 좀 정치를 이제 하니까 정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거죠?

[황보승희]
네, 그리고 저희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사건이 생겼을 때 조속하게 수사하고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각 당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어떤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홍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홍정민]
저희 당에서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냈는데 법무부 안과 유사하게 민법 일부개정안, 징계권을 삭제하는 조항도 있고요.

[앵커]
부모체벌금지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정민]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취학 전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그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또 발의하신 의원님도 있고 전용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동지킴이 3법이라고 해서 아동학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다거나 처벌을, 살인하는 경우에는 강화하는 이런 법안들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홍정민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체벌금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지킴이3법, 이런 것을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황보승희 의원님, 통합당의 안은요?

[황보승희]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6월 12일날 민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안과 비슷한데요. 징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의미로 부모가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라고 해석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대신에 훈육으로 대체하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친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법무부에서는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이주환 의원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서 아동학대 아동이 집에 왔을 때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제도화하는 개정안을 내셨고요.

또 이종성 의원님께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동보호기관에서 확인하러 오는 절차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거부할 시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또 발의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아동학대 뉴스가 나왔을 때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법안, 혹은 아동학대가 이뤄졌을 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잠깐 봤지만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아동학대쉼터가, 아동보호쉼터가 전국적으로 72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마의 마음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을까, 이런 걸 저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홍정민]
지금 말씀하신 72개밖에 안 되고 올해 설치할 예정인 게 4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까지는 한 20개 정도 더 증설을 예정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100개가 못 되니까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아까 중간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단지 쉬는 것뿐만 아니라 좀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이런 제도를 좀 더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게 국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을까요?

[홍정민]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혹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충분히 보고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앵커]
통합당의 입장에서도 좀 도움을 요청한다면요?

[황보승희]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건 저희 여야 없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사업,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업 추진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예산 편성은 법무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또 하는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위주로 조정이... 일원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쉼터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 예산, 이런 것들도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라든지 복권기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기금이 잘 걷힐 때랑 걷히지 않을 때와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반 회계로 제대로 예산편성에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기관들을 합쳐서 2019년 7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상 여기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자문 정도만 하는 역할을 해서 이 기관의 권한을 좀 더 늘림으로 해서 아동학대 문제, 아동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21대 국회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막 여의도 정치에 첫 발을 뗀 두 초선 의원께서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홍정민 의원님, 첫 상임위로 과방위에서 활동하시게 됐어요. 이게 현장 경험을 살리시려는 뜻인가요?

[홍정민]
제가 IT 분야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과방위에 관심이 많아서 가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1개의 유니콘이 탄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인데요.

그중 사실 기술 기반 유니콘은 보니까 3곳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방위에 가서 좀 기술 기반 AI나 빅데이터, 이런 쪽에도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교육부터 창업, 이런 부분까지도 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늘 나고 있습니다.

[앵커]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 이상의 연구실 창업률이 좀 높아지게 애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셨고. 황보승희 의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황보승희]
우리 당에서 제가 밑으로 보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젊은 의원에 속합니다,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이 워낙 40대 이하에게는 인기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의 기민당 산하에 영유니온이라는 청년 정당이 있습니다.

그걸 국내에, 우리 당이 도입을 해서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고 청년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한다는 게 꼭 그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이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또 제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서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로 이어져서 저희에게 또 좋은 의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함께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20대에 전국 최연소 구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의원님답게 요즘것들연구소도 발족하시고. 아무튼 청년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두 분께서 희망하시는 의정활동, 21대 국회에서 좀 마음껏 펼치시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봬야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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