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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민주당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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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민주당 동참 요청"

2020년 06월 29일 14시 3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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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이주민과 난민, 비정규직, 장애인, 성 소수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을 향해 법안 제정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안은 누구든지 개인의 정체성과 고용형태, 사상과 의견, 성적지향, 건강상태, 나이, 학력, 혼인과 출산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차별은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다며,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둘러싼 아우성 역시 불평등에 떠밀린 청년들의 두려운 외침이고 이 두려움을 감싸 안는 사회적 안전망이 차별금지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앞서 지난 17·18·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철회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의원 6명 이외에 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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