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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잠시 뒤 5시에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가 막판에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박병석 의장이 오늘 사실상 원 구성을 위한 마지막 여야 담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타결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 먼저 결과를 한번 전망을 듣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아마 제가 볼 때 5시에 협상을 한다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회를 가져갔기 때문에 내놓거나 임기를 반으로 해서 나누거나 또 하반기에 무엇을 주겠다는 약속을 할 처지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견제 수단인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마당에 도저히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없고 이번 5시 회담은 절충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저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사위원장을 마지막에 가서는 전반기, 후반기로 2년씩 나눠서 한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게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나눠먹기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차라리 누가 가져간다고 했으면 그 상임위를 한 당이 끝까지 가져가는 것.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도 이렇다면 말하자면 상임위원 배분 문제까지 협조를 하고 아예 우리는 이번에 그러면 당신들이, 여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18개 상임위를 다 하고 정상적으로 원 구성 하고 다음에 우리가 여당 될 때 그러면 18개 다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밟고 가라 하면서 상임위원 배분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나마도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야당의 어떤 다선 의원님들이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갑자기 어떤 특별한 모멘텀 없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실리를 오히려 챙겨서 일단 예결위원장부터 확보를 하고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방위가 중요하다 그러면 현재 6개 선출된 상임위원장 중에서라도 교체를 하자, 이런 요구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합의될 가능성이 많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변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신성범]
김 의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긴 합리적인데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한 석, 그리고 제1 야당은 부의장 한 석과 법사위원회를 가져간 이유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정치 협상과 그런 타협에서 나온 산물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15대 국회, 30년 가까이 된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난 국회 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관행처럼 굳어온 걸 이번에 의석을 많이 차지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감으로 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발생 소지가.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 다시 김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명단까지 다 제출하면서 모든 것을 내주는 이런 협상은 원내대표나 소속 의원으로서나 선택하기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지난번에 6개 상임위원회 단독 구성할 때 의장님께서 강제 배정을 했잖아요. 6개 상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몇 명씩 넣어서 상임위를 구성해주도록 강제 배정을 했다면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십몇 명 될 텐데 이번에도 18개 상임위원회를 정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야당을 밟고 가라는 거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굳이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잠시 뒤에 5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막판 협상을 하는데 두 분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일 일단 본회의는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여야가 부지런히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 : 추경 처리를 7월 3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 구성이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계속 논의 중이고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3차 추경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오늘 담판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두 분이 잠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이틀 전에도 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일단은 여전히 이게 야당 몫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 안 된다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재안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신성범]
그게 안 통한 것 아닙니까.
[앵커]
일단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이 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신성범]
우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당 내 의원들한테도 절충이라든지 협상의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여당에서 좋다 했으면 다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풀리는데 민주당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없어진 거죠, 그 카드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야당으로서는 그나마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등원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를 배려하는 협치할 의사가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오늘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이 안을 없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신성범]
새로운 제안을 할 공간이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실 무엇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의장님이 무슨 제안을 한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그걸 다시 또 각 당에 돌아와서 의원총회를 하는 절차를 밟을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김 의원께서는 18개 상임위원을 이번에는 여당이 다 가져가고 다음 번에 그러면 또 야당이 18개를 다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취지라면 이게 그냥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실제로 원래는 11:7이라고 하는 원안에 여야가 초기에 합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18개 전부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당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15대부터 이어져왔다, 몇십 년이라고 하지만 여당의 인식은 달랐어요. 15대 때 천정배 의원이 너무 쉽게 법사위를 야당에 준 것이 지금. 그러니까 법사위 자체가 사실은 그런 상임위로 되면 안 되는데 지나치게 말하자면 상원급, 즉 모든 상임위가 검토한 사항을 다 자구수정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용까지를 검토하는. 또 나아가서는 발목잡기의 그런 병목현상을 만들 수 있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당이 해야지 그나마도 어떤, 현재 상태에서 단임제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이 뭐 추진하는 거 하나도 안 되는 야소야대 정국이 된다면 그런 면들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당 자체로서는 어쨌든 돌아가면서 하자기보다는 다음 2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대통령이 되는 쪽으로, 여당이 되는 쪽으로 상임위를 법사위에 주는 쪽으로 하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제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면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두 야당, 여당 모두가 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계기가. 그런 면이 아쉽고. 실질적으로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예결위, 대통령께서 빨리 예산 3차 추경 예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방법은 그나마도 여당이 양보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다시 의원들 소집해서 그래도 예결위에서 예결위를 정상화시키고 추경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려면 그것도 일방적으로 여당이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거기서 한발 물러서지 않는 한 아무런, 말하자면 추경에 대한 예상도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를 할 수 있는...
[김형주]
그건 이미 처음부터 국회의장 앞에서 의결이 된 거죠. 법사위와 예결위는 같은 당이 갖고 가지 않는다는 합의는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범]
법사위가 단순하게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결국은 발목 잡기, 국정 발목 잡기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해오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분위기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목밥다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발목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첫째, 야당이 누구도 발목 잡을 생각도 못하고 할 능력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유일하게 그래도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법안, 예를 들어서 재산권의 침해라든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그런 법안을 무조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의 브레이크 장치 없이, 야당의 견제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법안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법사위를 빨리 선취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여당이 이번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강력한 지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그만큼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신성범]
그 논리는 지금까지 다 통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15대 국회 때부터 법사위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산물로, 정치적 산물로서 기능을, 지난 국회 때 지나쳤다 하더라도, 지나친 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더라도 이걸 전체를 다 무너뜨린 것은 원인 제공은 먼저 여당이 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반쪽이지만 해놓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급하다는 추경이 지금 더 미뤄지고 있잖아요. 야당에 안 도와주고 하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초반에 야당과 함께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였더라면, 그런 자세가 있었더라면 시간은 좀 늦어졌을지언정 야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7월 3일 추경 처리는 여야 합의로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오히려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린 저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또 그렇게 제어하지 못한 의장께서 조금 성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형주]
그 논의를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20대 국회를 굉장히 우리가 혹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21대 국회를 하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달아야 될 것은 법사위가 아니고 대정부질의 중심이거나 혹은 원내 교섭단체, 이런 말하자며 다른 나라 국회에서는 하지도 않는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폐해들. 또 법사위의 어떤 과도한 권한,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논의하면서 말하자면 국회를 좀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논의하면서 정리했으면 되는데 그 자리만 가지고 싸움한다는 것이 또 국민들 보기에도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어왔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여러 가지 논리 자체가 사실은 여야 모두가 마땅한 논리가 없어요. 자기 입장의 논리일 뿐이죠. 서로 입장이 바뀌면 또 옛날 모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 갖고 싸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어쨌든 내일모레 안에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김태년 원내대표도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이 풀 수 있는 만큼의 후퇴의 여지가 있느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원 구성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하나 관심이 되는 것이 통합당에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또 현 정부의 대북 외교 평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뜻도 여당, 그리고 또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신성범]
쉽지 않죠.
[앵커]
이것도 쉽지 않습니까?
[신성범]
결국은 숫자 문제인데 아마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이 문제를 꺼낸 것은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제시한 것 아닌가 싶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전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이 정부나 여권 지도부의 생각이 너무 보호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외무부에서 2015년 12월달에 한일 협의 내용을, 협상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면담 내용, 외교부 공무원과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것도 외무부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왜 저렇게 여권, 여당 지도부도,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윤미향 의원을 저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할 정도인데 쉽게 국정조사에 응할 리는 없고 대북 정책 문제도 결국은 그걸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불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 지난 2년 동안, 2018년 2월달에 김여정 씨가 진부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이어진 지난 2년간의 굉장한 평화무드. 하지만 지난번에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탈함에 대해서는 정부는 뭐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북한의 핵 인식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에게 추궁을 하고 왜 당신이 이렇게 판단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야당이 꼭 따져야 되죠.
[김형주]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이런 걸 따지려면 국정조사가 의원 4분의 1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려 그러면 상임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메인디시는 주문하지 않고 다른 잡다한, 부수적인 반찬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부분이고 지금처럼 대북관계 굉장히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확하게 국방위든 어쨌든 외통위든 빨리 들어와서 정보위든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따지고 국조위 요구를 안 들어주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어떤 얘기냐 하면 상임위장에 안 들어가고 외교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자기 원내대표실에 불러서 자기 당끼리 의원들 불러놓고 따로 얘기하겠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전체적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또 남북 위기 속에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처하고 있다라면 여러 가지 현재 야당이 처한 입장이 난처하다, 어렵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좀 말하자면 수모를 당하지만 꿋꿋하게 내실있게 질의하는 모습을 볼 때 다음 번에 정권을 주고 다음 번에 더 많은 의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옛날의 관행만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질질 시간을 더 끌어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는 주호영 대표를 위해서 다선 의원들이 협투하고 있지만 결국 미래통합당이 손해 보는 거예요. 6석, 7석이 되는 상임위원장도 못 가져가고 결국은 브레이크 걸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김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미래통합당도.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 입장을 유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맞는 거고 그때가 되면 들어가야죠. 국회에 언제까지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작은 명분이라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 야당이 처참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밀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 의원들에게 들어갑시다라고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말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더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믿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나 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가 될 겁니다.
[앵커]
국정조사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원 구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잠시 뒤에 5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공은 다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박 의장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민수 / 국회의장 공보수석 :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월요일(내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내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병석 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앉은 자리에서 어떤 중재를 할지도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중재를 해 주기를 바라시나요?
[신성범]
의장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의회주의자임을 강조하셨고 인격도 원만하신 걸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인데. 글쎄요, 어떤 중재안을 낼 수 있을지 여기서 묘수가 무엇이 나올지. 의장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이 의장님께서 강성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에 심지어 부담을 많이 받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게, SNS도 보면 그렇지만 180석 줬는데 의장이 뭐 하고 있냐, 돌파해내라. 다시 말하면 미래통합당,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아마 내부에서도 심각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단독 구성도 빨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제외해놓고. 여당에게 참아라, 김태년 의원에게 놔둬라. 그러면 법사위와 예결위까지를 놔두고 5개 정도만 했더라면 지금은 더 룰이 있을 텐데 나중에 설사 민주당이 결국 법사위를 차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빠르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입지가, 선택의 여지가 좁아진 측면이 있다라고 아쉬움을 저는 표시합니다.
[앵커]
중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재가 안 된다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강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원 구성을. 그런데 그렇게 단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가장 박병석 의장도 가슴 아픈 부분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님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연다는. 의장단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말하자면 20여 일이 지나왔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어간다는 부담은 굉장히 서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이 의외로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7이라든지 혹은 법사위와 예결위는 같은 당이 갖고 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논의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난항이 있어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걸 언제까지 글고 갈 거냐 하는 데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당 김태년 의원에게 2년씩 하는 안을 한번 다시 의총에서 물어봐라라고 하거나 또 김태년 의원과 이해찬 대표님께 간곡히 이렇게라도 원 구성을 원만히 하고 예결위에서 3차 추경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야당에게 뭔가 더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과연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현재 추경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원외 형식의 틀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느냐가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여당에서 내일 본회의를 강행을 해서 상임위를 구성을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원 구성이 돼버리면.
[신성범]
내일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되 구성하지 않는 방식이 있으면 한 번 기회를 준다,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고.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18석 이야기가 나온 게 먼저 여당 사무총장 입에서 18개를 우리가 이번에는 다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냥 18석을 가져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책임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고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우리는 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만약에 내일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도 강제 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의장님이. 야당 의원들도 상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회가 열리기는 열리겠죠. 그러면 더 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영영 그게 물 건너 간다 그럴까, 이런 싸움으로 날 테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국회에 들어가는 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내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하기 위해서 원내로 들어가겠다는 이런 어젠더가 정해져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시점과 명분이 문제라는 거죠.
[앵커]
과연 잠시 뒤에 5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떤 입장,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지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얘기인데요. 원 구성도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국회는)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장을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설령 후보자를 추린다고 해도 지금 여야가 원 구성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이 협상을, 난항을 타개해나갈 생각인가요?
[김형주]
오히려 공수처장에 대한 말하자면 추천과의 과정 자체가 야당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이.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야당이 기한 내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의장이 다른 야당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야당 몫의 한 분의 추천위원 몫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거대 야당을 제껴놓고 할 수 있냐고 하지만 굳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정의당이나 이런 당에서 추천하는 몫을 가지고 갔을 때 굉장히 큰 아픔과 손실을 보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아마 여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원 구성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차라리 원 구성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야당 몫을 챙겨서 정말 야당에, 말하자면 원하는. 최소한 공수처장이라도 야당 몫을 챙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도록 그렇게 아마 푸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의원은 아까부터 야당에서 실리를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아시는 대로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이것이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슈퍼 검찰이잖아요, 검찰 위의. 7000명 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모두 다 공수처에서만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공수처장을 누가 뽑느냐. 추천위원회가 있고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아시는 대로 법무부 장관이 1명 추천하고 법원에서 1명, 변호사협회에서 1명.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돼 있는데 결국은 그중에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 2명이 반대하면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야당이 갖고 있는 건 결국은 비토권밖에 없는 거죠. 공수처장 추천하는 데 있어서. 반대한다,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취지니까. 그런데 지금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도 하나 고쳐야 되고 세 가지를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 구성이 안 되면 그걸 여야 합의로 못 고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우리만이라도 고치겠다는 계산을 해놓고 법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1 야당이 구성에 거부하면 다른 야당을 의장이 지정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다는 건데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이 빠지고 다른 야당, 예를 들어서 제2당, 제3의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후보추천위에 들어가서 공수처장을 추천한들, 그리고 그 공수처장이 된들 정치적 논쟁에서 자유로울까, 저는 의문이 들죠.
[앵커]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두 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원 구성 얘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과연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거기에 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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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 前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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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잠시 뒤 5시에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가 막판에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박병석 의장이 오늘 사실상 원 구성을 위한 마지막 여야 담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타결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 먼저 결과를 한번 전망을 듣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아마 제가 볼 때 5시에 협상을 한다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회를 가져갔기 때문에 내놓거나 임기를 반으로 해서 나누거나 또 하반기에 무엇을 주겠다는 약속을 할 처지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견제 수단인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마당에 도저히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없고 이번 5시 회담은 절충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저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사위원장을 마지막에 가서는 전반기, 후반기로 2년씩 나눠서 한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게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나눠먹기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차라리 누가 가져간다고 했으면 그 상임위를 한 당이 끝까지 가져가는 것.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도 이렇다면 말하자면 상임위원 배분 문제까지 협조를 하고 아예 우리는 이번에 그러면 당신들이, 여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18개 상임위를 다 하고 정상적으로 원 구성 하고 다음에 우리가 여당 될 때 그러면 18개 다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밟고 가라 하면서 상임위원 배분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나마도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야당의 어떤 다선 의원님들이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갑자기 어떤 특별한 모멘텀 없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실리를 오히려 챙겨서 일단 예결위원장부터 확보를 하고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방위가 중요하다 그러면 현재 6개 선출된 상임위원장 중에서라도 교체를 하자, 이런 요구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합의될 가능성이 많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변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신성범]
김 의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긴 합리적인데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한 석, 그리고 제1 야당은 부의장 한 석과 법사위원회를 가져간 이유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정치 협상과 그런 타협에서 나온 산물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15대 국회, 30년 가까이 된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난 국회 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관행처럼 굳어온 걸 이번에 의석을 많이 차지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감으로 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발생 소지가.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 다시 김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명단까지 다 제출하면서 모든 것을 내주는 이런 협상은 원내대표나 소속 의원으로서나 선택하기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지난번에 6개 상임위원회 단독 구성할 때 의장님께서 강제 배정을 했잖아요. 6개 상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몇 명씩 넣어서 상임위를 구성해주도록 강제 배정을 했다면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십몇 명 될 텐데 이번에도 18개 상임위원회를 정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야당을 밟고 가라는 거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굳이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잠시 뒤에 5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막판 협상을 하는데 두 분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일 일단 본회의는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여야가 부지런히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 : 추경 처리를 7월 3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 구성이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계속 논의 중이고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3차 추경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오늘 담판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두 분이 잠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이틀 전에도 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일단은 여전히 이게 야당 몫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 안 된다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재안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신성범]
그게 안 통한 것 아닙니까.
[앵커]
일단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이 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신성범]
우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당 내 의원들한테도 절충이라든지 협상의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여당에서 좋다 했으면 다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풀리는데 민주당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없어진 거죠, 그 카드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야당으로서는 그나마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등원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를 배려하는 협치할 의사가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오늘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이 안을 없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신성범]
새로운 제안을 할 공간이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실 무엇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의장님이 무슨 제안을 한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그걸 다시 또 각 당에 돌아와서 의원총회를 하는 절차를 밟을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김 의원께서는 18개 상임위원을 이번에는 여당이 다 가져가고 다음 번에 그러면 또 야당이 18개를 다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취지라면 이게 그냥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실제로 원래는 11:7이라고 하는 원안에 여야가 초기에 합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18개 전부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당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15대부터 이어져왔다, 몇십 년이라고 하지만 여당의 인식은 달랐어요. 15대 때 천정배 의원이 너무 쉽게 법사위를 야당에 준 것이 지금. 그러니까 법사위 자체가 사실은 그런 상임위로 되면 안 되는데 지나치게 말하자면 상원급, 즉 모든 상임위가 검토한 사항을 다 자구수정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용까지를 검토하는. 또 나아가서는 발목잡기의 그런 병목현상을 만들 수 있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당이 해야지 그나마도 어떤, 현재 상태에서 단임제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이 뭐 추진하는 거 하나도 안 되는 야소야대 정국이 된다면 그런 면들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당 자체로서는 어쨌든 돌아가면서 하자기보다는 다음 2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대통령이 되는 쪽으로, 여당이 되는 쪽으로 상임위를 법사위에 주는 쪽으로 하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제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면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두 야당, 여당 모두가 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계기가. 그런 면이 아쉽고. 실질적으로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예결위, 대통령께서 빨리 예산 3차 추경 예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방법은 그나마도 여당이 양보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다시 의원들 소집해서 그래도 예결위에서 예결위를 정상화시키고 추경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려면 그것도 일방적으로 여당이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거기서 한발 물러서지 않는 한 아무런, 말하자면 추경에 대한 예상도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를 할 수 있는...
[김형주]
그건 이미 처음부터 국회의장 앞에서 의결이 된 거죠. 법사위와 예결위는 같은 당이 갖고 가지 않는다는 합의는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범]
법사위가 단순하게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결국은 발목 잡기, 국정 발목 잡기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해오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분위기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목밥다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발목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첫째, 야당이 누구도 발목 잡을 생각도 못하고 할 능력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유일하게 그래도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법안, 예를 들어서 재산권의 침해라든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그런 법안을 무조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의 브레이크 장치 없이, 야당의 견제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법안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법사위를 빨리 선취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여당이 이번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강력한 지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그만큼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신성범]
그 논리는 지금까지 다 통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15대 국회 때부터 법사위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산물로, 정치적 산물로서 기능을, 지난 국회 때 지나쳤다 하더라도, 지나친 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더라도 이걸 전체를 다 무너뜨린 것은 원인 제공은 먼저 여당이 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반쪽이지만 해놓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급하다는 추경이 지금 더 미뤄지고 있잖아요. 야당에 안 도와주고 하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초반에 야당과 함께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였더라면, 그런 자세가 있었더라면 시간은 좀 늦어졌을지언정 야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7월 3일 추경 처리는 여야 합의로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오히려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린 저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또 그렇게 제어하지 못한 의장께서 조금 성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형주]
그 논의를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20대 국회를 굉장히 우리가 혹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21대 국회를 하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달아야 될 것은 법사위가 아니고 대정부질의 중심이거나 혹은 원내 교섭단체, 이런 말하자며 다른 나라 국회에서는 하지도 않는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폐해들. 또 법사위의 어떤 과도한 권한,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논의하면서 말하자면 국회를 좀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논의하면서 정리했으면 되는데 그 자리만 가지고 싸움한다는 것이 또 국민들 보기에도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어왔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여러 가지 논리 자체가 사실은 여야 모두가 마땅한 논리가 없어요. 자기 입장의 논리일 뿐이죠. 서로 입장이 바뀌면 또 옛날 모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 갖고 싸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어쨌든 내일모레 안에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김태년 원내대표도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이 풀 수 있는 만큼의 후퇴의 여지가 있느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원 구성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하나 관심이 되는 것이 통합당에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또 현 정부의 대북 외교 평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뜻도 여당, 그리고 또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신성범]
쉽지 않죠.
[앵커]
이것도 쉽지 않습니까?
[신성범]
결국은 숫자 문제인데 아마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이 문제를 꺼낸 것은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제시한 것 아닌가 싶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전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이 정부나 여권 지도부의 생각이 너무 보호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외무부에서 2015년 12월달에 한일 협의 내용을, 협상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면담 내용, 외교부 공무원과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것도 외무부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왜 저렇게 여권, 여당 지도부도,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윤미향 의원을 저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할 정도인데 쉽게 국정조사에 응할 리는 없고 대북 정책 문제도 결국은 그걸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불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 지난 2년 동안, 2018년 2월달에 김여정 씨가 진부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이어진 지난 2년간의 굉장한 평화무드. 하지만 지난번에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탈함에 대해서는 정부는 뭐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북한의 핵 인식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에게 추궁을 하고 왜 당신이 이렇게 판단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야당이 꼭 따져야 되죠.
[김형주]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이런 걸 따지려면 국정조사가 의원 4분의 1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려 그러면 상임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메인디시는 주문하지 않고 다른 잡다한, 부수적인 반찬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부분이고 지금처럼 대북관계 굉장히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확하게 국방위든 어쨌든 외통위든 빨리 들어와서 정보위든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따지고 국조위 요구를 안 들어주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어떤 얘기냐 하면 상임위장에 안 들어가고 외교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자기 원내대표실에 불러서 자기 당끼리 의원들 불러놓고 따로 얘기하겠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전체적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또 남북 위기 속에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처하고 있다라면 여러 가지 현재 야당이 처한 입장이 난처하다, 어렵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좀 말하자면 수모를 당하지만 꿋꿋하게 내실있게 질의하는 모습을 볼 때 다음 번에 정권을 주고 다음 번에 더 많은 의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옛날의 관행만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질질 시간을 더 끌어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는 주호영 대표를 위해서 다선 의원들이 협투하고 있지만 결국 미래통합당이 손해 보는 거예요. 6석, 7석이 되는 상임위원장도 못 가져가고 결국은 브레이크 걸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김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미래통합당도.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 입장을 유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맞는 거고 그때가 되면 들어가야죠. 국회에 언제까지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작은 명분이라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 야당이 처참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밀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 의원들에게 들어갑시다라고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말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더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믿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나 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가 될 겁니다.
[앵커]
국정조사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원 구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잠시 뒤에 5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공은 다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박 의장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민수 / 국회의장 공보수석 :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월요일(내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내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병석 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앉은 자리에서 어떤 중재를 할지도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중재를 해 주기를 바라시나요?
[신성범]
의장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의회주의자임을 강조하셨고 인격도 원만하신 걸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인데. 글쎄요, 어떤 중재안을 낼 수 있을지 여기서 묘수가 무엇이 나올지. 의장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이 의장님께서 강성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에 심지어 부담을 많이 받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게, SNS도 보면 그렇지만 180석 줬는데 의장이 뭐 하고 있냐, 돌파해내라. 다시 말하면 미래통합당,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아마 내부에서도 심각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단독 구성도 빨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제외해놓고. 여당에게 참아라, 김태년 의원에게 놔둬라. 그러면 법사위와 예결위까지를 놔두고 5개 정도만 했더라면 지금은 더 룰이 있을 텐데 나중에 설사 민주당이 결국 법사위를 차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빠르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입지가, 선택의 여지가 좁아진 측면이 있다라고 아쉬움을 저는 표시합니다.
[앵커]
중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재가 안 된다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강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원 구성을. 그런데 그렇게 단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가장 박병석 의장도 가슴 아픈 부분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님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연다는. 의장단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말하자면 20여 일이 지나왔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어간다는 부담은 굉장히 서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이 의외로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7이라든지 혹은 법사위와 예결위는 같은 당이 갖고 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논의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난항이 있어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걸 언제까지 글고 갈 거냐 하는 데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당 김태년 의원에게 2년씩 하는 안을 한번 다시 의총에서 물어봐라라고 하거나 또 김태년 의원과 이해찬 대표님께 간곡히 이렇게라도 원 구성을 원만히 하고 예결위에서 3차 추경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야당에게 뭔가 더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과연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현재 추경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원외 형식의 틀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느냐가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여당에서 내일 본회의를 강행을 해서 상임위를 구성을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원 구성이 돼버리면.
[신성범]
내일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되 구성하지 않는 방식이 있으면 한 번 기회를 준다,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고.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18석 이야기가 나온 게 먼저 여당 사무총장 입에서 18개를 우리가 이번에는 다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냥 18석을 가져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책임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고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우리는 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만약에 내일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도 강제 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의장님이. 야당 의원들도 상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회가 열리기는 열리겠죠. 그러면 더 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영영 그게 물 건너 간다 그럴까, 이런 싸움으로 날 테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국회에 들어가는 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내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하기 위해서 원내로 들어가겠다는 이런 어젠더가 정해져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시점과 명분이 문제라는 거죠.
[앵커]
과연 잠시 뒤에 5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떤 입장,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지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얘기인데요. 원 구성도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국회는)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장을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설령 후보자를 추린다고 해도 지금 여야가 원 구성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이 협상을, 난항을 타개해나갈 생각인가요?
[김형주]
오히려 공수처장에 대한 말하자면 추천과의 과정 자체가 야당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이.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야당이 기한 내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의장이 다른 야당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야당 몫의 한 분의 추천위원 몫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거대 야당을 제껴놓고 할 수 있냐고 하지만 굳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정의당이나 이런 당에서 추천하는 몫을 가지고 갔을 때 굉장히 큰 아픔과 손실을 보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아마 여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원 구성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차라리 원 구성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야당 몫을 챙겨서 정말 야당에, 말하자면 원하는. 최소한 공수처장이라도 야당 몫을 챙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도록 그렇게 아마 푸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의원은 아까부터 야당에서 실리를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아시는 대로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이것이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슈퍼 검찰이잖아요, 검찰 위의. 7000명 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모두 다 공수처에서만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공수처장을 누가 뽑느냐. 추천위원회가 있고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아시는 대로 법무부 장관이 1명 추천하고 법원에서 1명, 변호사협회에서 1명.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돼 있는데 결국은 그중에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 2명이 반대하면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야당이 갖고 있는 건 결국은 비토권밖에 없는 거죠. 공수처장 추천하는 데 있어서. 반대한다,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취지니까. 그런데 지금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도 하나 고쳐야 되고 세 가지를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 구성이 안 되면 그걸 여야 합의로 못 고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우리만이라도 고치겠다는 계산을 해놓고 법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1 야당이 구성에 거부하면 다른 야당을 의장이 지정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다는 건데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이 빠지고 다른 야당, 예를 들어서 제2당, 제3의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후보추천위에 들어가서 공수처장을 추천한들, 그리고 그 공수처장이 된들 정치적 논쟁에서 자유로울까, 저는 의문이 들죠.
[앵커]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두 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원 구성 얘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과연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거기에 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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