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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대남전담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강력한 유감표명 이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당해봐야 그 기분을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남쪽으로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김열수]
그전에 대북전단 살포하겠다고 먼저 경고하고 난 뒤에 살포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포하겠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을 동원해서 지금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앵커]
처음 있는 건가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량살포하겠다, 주민 동원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단살포 규모나 그런 건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어떻든 이걸 대규모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일부 전단을 인쇄하는 과정을 보여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방지역에서 살포를 하면 그게 얼마나 멀리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북한이 얘기한 대로 당해봐야 기분이 더럽다는 걸 알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목적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그런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단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 탈북단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모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합성해서 막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뿌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한 전단 폭탄을 우리는 얼마든지 꽝꽝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보복행동의 그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나중에 살포할 때도 그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열수]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한 뒤에 그 뒤로 계속 김여정의 담화문이 두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통전부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담화문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서 화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동원해서 집회하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북한의 지도부가 화났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북한 주민들이 화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부와 군에서는 대북전단을 안 보내고 이게 지금 민간단체에서 보낸다고 하니 우리도 민간인들이,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화나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볼 때는 북한이 왜 대남전단을 보내요? 한번 보시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 지금도 굉장히 침투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거든요. 인터넷 다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북한에 관한 방송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죠. SNS 한 번만 거치면 우리한테 들어와요.
북한의 외곽선전매체들, 그것이 메아리든 우리민족끼리든 그런 것들, 아마 앵커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 본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북한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하면 말도 별로 없을 텐데 북한이 인터넷도 안 되고 SNS도 안 되니 우리 탈북단체에서 주로 이걸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대남전단이 얼마만큼, 얼마나 많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거기에 정말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읽어보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주민들의 전단 살포는 하고 이렇게 강경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 입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임을출]
일단 며칠 전 노동신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을 이미 했거든요. 사실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다고 해도 며칠 전에 김여정 담화 수위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이미 예고한 이른바 대적 관계 전환에 따른 군사행동계획, 그걸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걸 최종적으로 당 중앙회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겠다.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언제 살포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예고한 대적 군사행동을 취하기 위한 사전준비들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 굳이 고위 인사, 예를 들면 김여정이 나와서 다시 비난하는 식으로 그렇게 맞대응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열수]
제가 전단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전단을 보내는 것은 바람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봄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남서풍이잖아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북한이 한국에 전단을 보낼 때는 북서풍이 불 때, 그러니까 주로 겨울이죠. 겨울에 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날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번에 드론, 무인기를 동원해서 이 전단을 뿌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도 4월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서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청와대 사진 촬영한 거, 이 무인기가 돌아가다가 추락해서 문산에서 그게 발견됐고요.
백령도에서도 추락해서 발견이 됐고요. 태백산맥에서도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무인기가 길이가 한 2m도 채 안 되고 색깔은 하얀색의 구름, 그다음에 푸른색이니까 날아오더라도 이걸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결국은 저고도 비행물체를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를 우리 한국 군에서 도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드론이나 또는 북한이 2015년도 4월에 사용했던 그런 무인기를 사용해서 그게 한 5kg 정도는 거뜬하게 다 싣고 다닐 수 있으니까 종이야 해봤 그게 뭐 몇 그램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갖고 아주 집중적으로 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파악한 북한의 무인기나 또는 드론이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게 되면 비행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종이를 날려서 도달하게 하려면 바람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러면 지금 날짜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내용을 보면 조만간 날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을 봤을 때는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쇄하는 장면만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인쇄해서 북한 말로는 전연, 우리 말로는 전방이죠. 그러니까 DMZ 부근까지는 다 와야 이걸 가지고 날려야 우리 어찌 됐든 서울이든 서울 이남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바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불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드론이나 무인기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단을 날릴 가능성도 있죠. 전단 날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0% 날릴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수단이 자연바람을 이용할 것인지 드론이나 또는 무인기를 이용할지 이것은 우리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대비는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드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열수]
당연하죠.
[앵커]
그럴 경우에는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인데 일단 대북전단 그다음,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점이나 방식은 어떤 게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북한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는 남측 당국의 처신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군사도발을 포함한 행동계획은 기본적으로 남쪽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들이 시기를 선택하고 강도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은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 남쪽의 여론을 주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도 지켜보겠지만 특히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대응과 관련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관찰하면서 시점과 행동의 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번 행동조치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잖아요. 한마디로 출구전략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인데 어떻든 이 전단지 살포만 이루어져도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여론도 많이 저는 바뀔 거라고 보이거든요, 또다시. 어떻든 북한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완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이게 냉전시대의 방식이거든요. 전혀 정말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복행위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우리 사회의 대응, 정부의 대응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추가 조치가 이르면 이번 주말 아닐까 해서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SLBM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김열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 스스로가, 저는 6월 9일 12시부로 모든 통신선, 연락선이죠. 차단한 게 1단계 대적조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락사무소 이것을 폭파시킨 것을 1단계 조치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단계, 3단계, 4단계가 점점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단계 조치는 뭐가 될 거냐. 2단계 조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금강산지구의 병력, 또는 화력을 투입을 하고 GP에 다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서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전투근무태세를 최대한으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 대남전단을 뿌리는 데 지원해 주겠다, 이게 2단계 조치고요.
3단계 조치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대남 군사도발은 아니잖아요. 9.19 군사조치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긴 하더라도. 3단계 조치는 군사 도발로 넘어가고요. 4단계 조치는 전략적 도발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주목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또는 이것을 혼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6월 7일 노동신문에 나온 거 보면 대남 관계에서 대적 관계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그 뒤로 김여정은 계속 나타나서 담화문을 계속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김영철은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가적인 조치의 핵심 우두머리가 저는 김영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0년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고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도발의 주범이고요. 정찰총국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발의 주체를,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발의 주체를 잘 모르게,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기에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김영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통전부장에서 물러섰지만 지금은 장금철이 하고 있죠. 물러섰지만 이 TF의 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군사도발을 하기 위한 준비의 총책임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SLBM의 문제, 이 발사의 가능성이나 또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의 공개 가능성, 그것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내용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주목하고 있는 게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유추하십니까?
[김열수]
그 부분은 이게 후계자 구도하고 직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텐데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승인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승인 또는 비준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김여정한테 어떤 군사 칭호를 부여해 주면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이가 사용하는 용어의 핵심이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하고 났을 때 총참모부에서 이것을 지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지시라는 표현 자체는 워낙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로지 김정은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여기다가 붙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평상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권력 승계 과정에서 다음 지도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당중앙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용어가 그냥 노동신문에 아무런 걸림장치 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여정이 지금 북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또는 이게 뭔가 후계자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군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까지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는 현재까지는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곧 제가 볼 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그게 열리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앵커]
칭호를 부여받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쭉 보면 막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막말을 다 빼고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일종의 청구서라고 할까요?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굵직한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 사과해라, 이런 부분도 핵심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눈여겨 봐야 될 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어요.
[임을출]
이게 정말 큰 쟁점입니다. 우리한테도 큰 숙제이고요. 북한은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 한마디로 남북 최고 정상 간에 합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 한미 워킹그룹이다 이런 인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2018년 11월 20일에 첫 회의를 했어요.
그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상당히 눈길 끄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한미 위킹그룹을 만든 목표가 한국과 미국이 조율된 목소리, 특히 북한에 대해서. 조율한 한목소리, 조율된 행동, 이걸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나가서도 안 되고 우리 한국이 앞서가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아주 명확히 했어요, 영어로.
그리고 얘기하면서 비핵화가 , 비핵화와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항상 비슷하게 가야 된다, 연계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협상을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틀로써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과 미국이 한 목소리, 한 행동을 해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할 수밖에 없고 조율이 잘 안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워킹그룹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힘들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한미 워킹그룹은 또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북한한테도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좀 더 원만하게 좀 더 체계적인 조율을 통해서 남북한 정상 합의를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역효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 특히 비핵화 협상에 앞서가면 안 된다. 명확한 원칙을 미국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담화 보면 친미 사대주의의 올가미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을 했는데 결국은 북미관계가 잘 안 풀리니까 비난의 주목할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사대주의라는 표현을 적어도 북한은 우리한테 쓰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그리고 2월달에 하노이 회담 그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몇 번 찾아갔어요. 아니,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3번 갔잖아요.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그것도 비행기로 가거나 기차로 가거나 3번씩이나 찾아가놓고 그래 놓고 우리한테 사대주의라고 표현하면 우선은 그 표현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대하는 모습이 수많은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비교를 많이 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한테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는 것은 거의 85도에서 90도 사이의 몸의 자세를 가지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거고요. 시진핑 주석한테 하는 것은 거의 90도.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자신들의 최고지도자와 그 동생이 한 행동은 놔두고 한국이 미국하고 어떻게 하면 비핵화 문제를 잘 풀고 또 남북 간에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실무자 그룹이잖아요. 워킹그룹 만들 걸 가지고 그걸 사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해체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협상 툴로 앞으로도 유용하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초에 아마 미국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워킹그룹이라는 표현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구성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유용한 도구로 우리가 활용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핵화가 진전이 잘 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미국의 각종 부처하고 다 이렇게 상대를 해서 그들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훌륭한 틀이죠. 그 틀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앵커]
어쨌든 한미 간에 돌파구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임을출]
일단 이 본부장께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는데 우선은 미국 쪽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근 정세에 대한 정보 공유가 우선 목표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미 간에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대응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미국도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미국도 지금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할 텐데 문제는 미국 내부 상황이 과연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을 만나고 왔지만 사실 저는 큰 모멘텀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도 있지만 미국의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좀 근본적인 고민들을 논의를 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앞서 한미 워킹그룹 얘기도 했지만 똑같이 북한의 도발을 군사훈련을 통해서 맞대응을 해야 될지.
북한이 특히 계속 문제시 삼고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건지, 이런.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과거의 반복이거든요. 전혀 이것은 진전이 없는.
[앵커]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임을출]
그렇죠. 이건 임시봉합책이지 근본적 해결책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거죠.
[앵커]
김열수 실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 기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김열수]
김정은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6월 7일 정치국 회의 할 때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은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안 보이고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평양에서 참매가,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용기죠. 참매가 떴는데 함흥 방향으로 갔다, 거기에서 사라졌다.
이게 그러면 신포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대남관계는 완전히 김여정한테 맡기고 대미관계 쪽으로 호점을 맞추기 위해서 김정은이 이동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할분담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미 역할분담 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3월 2일에 북한에서 대규모 포병 훈련하면서 그때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한반도 정세를 저해시키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김여정이가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무슨 동물들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그다음 날 김정은이 우리한테 뭘 보냈어요? 친서를 보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국민들에 대한 위문 성격이죠.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게 역할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김여정 정도가 한국을 상대하고 김정은은 그 뒤에서 미국 정도를 상대하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모르잖아요.
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오히려 악역은 동생한테 맡기고 좀 선한 국합의 역할로 한발 물러나 있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시 또 중요한 국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김열수]
SLBM 같은 경우는 100% 등장한다고 봐야죠. 또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다면 이것은 대한국뿐만 아니라 대국제사회에 주는 충격파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100% 등장한다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미국에서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내면서 북미회담 뒷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였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때 단독 회담이 있었는데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북측에서 제안한 거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임을출]
사실 우리가 그때 북미 정상이 만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대담하다, 그런 우리가 인상을 받았죠, 사실. 받았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맥락에서 굉장히 대담하고 파격적인 접근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할 수 있는 건데 볼턴 보좌관의 이 회고록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서로 간에 호흡이라 그럴까요, 궁합은 제대로 맞은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만이 만약에 회담을 했다면 대타협의 가능성, 빅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결국 미국의 관료라든지 언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 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대통령의 인식과 협상방식에 대한 평가와 ,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정치하고는 전혀 따로 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안 된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연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았을 경우 비핵화 협상이 그러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번에 볼턴 회고록을 봤을 때는 우리는 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맞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존 볼턴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 일대일로 만나면 뭔가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열수]
김정은이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거죠. 정확하게 트럼프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대하기를 바랐던 거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트럼프하고 1:1로 담판을 짓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텀업 안 하고 탑타운을 선언한 거잖아요.
게다가 탑다운 중에서도 다른 사람 빼고 둘이서 하자고 했는데 핵심적인 것 두 개 물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대북제재 해제해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그거 중단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그거 그날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네들 참모하고도 얘기한 적도 없고 한국 정부하고도 상의한 적도 없고 그거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것도 그 가능성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크게, 어떻게 보면 북한을 희망고문시켰다라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속 트럼프하고만 하려고 그러는데, 2월달에 하노이에서 결국은 참모들이 그걸 부결시킨 거죠.
[앵커]
존 볼턴 주장에 따르면 1차 정상회담 때 지나친 기대감을 준 건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볼턴이 한 얘기를 얼마큼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회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창조물이다. 그건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그렇게 회담을 성사시킨. 그러니까 맨날 한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 얘기 그게 무슨 운전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볼턴 회고록이 어떤 식으로 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보니까 운전자 맞잖아요.
운전자 역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운전자까지 했으면, 그렇게까지 해 줬으면 그다음에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에요. 그걸 자기네들이 잘 못한 거죠. 그런데 그 단계적으로 뭘 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볼턴이 리비아식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서 오히려 이게 자신한테는 부담이 됐다. 만일 그런 식으로 갔으면 북한하고 전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책 내용 보면 앞으로 북미 회담도 전망이 어두워지지 않나라고 우려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두 정상 간의 케미는 상당히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정상 간에 친서외교하고 하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요?
[임을출]
그런데 이 부분도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상 간의 친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상 간의 친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전환,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비핵화 실무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북 제재와 한미군사훈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자기들이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지난해 연말에 열렸던 당 중앙위전원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재의 완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미국과의 대결도 이것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자기들은 정면돌파 전략으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겠다, 그런 입장에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선 결과가 중요하긴 하겠죠.
[앵커]
재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임을출]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거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이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멘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선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열수]
미북 간의 좀 더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시나리오 2개를 가지고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작년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됐을 때 누가 먼저 일어났습니까? 트럼프가 먼저 일어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하면 트럼프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결렬되면. 당연히 김정은이 일어나죠. 이런 가능성 절대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만일 회담이 성사된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 많이 들어줘서 국내에 얘기하면 국내에서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선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할 거다. 어떤 때 가능하냐. 지금 벌써 경합주별로 차이는 나지만 4%에서 12%까지 바이든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가 생각할 때 좋아, 회담하자. 회담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거 일정 부분 들어주고 이걸 워낙 포장 기술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트럼프가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봐요.
[앵커]
지금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재선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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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대남전담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강력한 유감표명 이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당해봐야 그 기분을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남쪽으로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김열수]
그전에 대북전단 살포하겠다고 먼저 경고하고 난 뒤에 살포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포하겠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을 동원해서 지금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앵커]
처음 있는 건가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량살포하겠다, 주민 동원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단살포 규모나 그런 건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어떻든 이걸 대규모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일부 전단을 인쇄하는 과정을 보여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방지역에서 살포를 하면 그게 얼마나 멀리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북한이 얘기한 대로 당해봐야 기분이 더럽다는 걸 알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목적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그런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단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 탈북단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모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합성해서 막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뿌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한 전단 폭탄을 우리는 얼마든지 꽝꽝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보복행동의 그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나중에 살포할 때도 그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열수]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한 뒤에 그 뒤로 계속 김여정의 담화문이 두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통전부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담화문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서 화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동원해서 집회하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북한의 지도부가 화났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북한 주민들이 화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부와 군에서는 대북전단을 안 보내고 이게 지금 민간단체에서 보낸다고 하니 우리도 민간인들이,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화나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볼 때는 북한이 왜 대남전단을 보내요? 한번 보시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 지금도 굉장히 침투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거든요. 인터넷 다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북한에 관한 방송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죠. SNS 한 번만 거치면 우리한테 들어와요.
북한의 외곽선전매체들, 그것이 메아리든 우리민족끼리든 그런 것들, 아마 앵커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 본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북한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하면 말도 별로 없을 텐데 북한이 인터넷도 안 되고 SNS도 안 되니 우리 탈북단체에서 주로 이걸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대남전단이 얼마만큼, 얼마나 많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거기에 정말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읽어보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주민들의 전단 살포는 하고 이렇게 강경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 입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임을출]
일단 며칠 전 노동신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을 이미 했거든요. 사실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다고 해도 며칠 전에 김여정 담화 수위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이미 예고한 이른바 대적 관계 전환에 따른 군사행동계획, 그걸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걸 최종적으로 당 중앙회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겠다.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언제 살포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예고한 대적 군사행동을 취하기 위한 사전준비들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 굳이 고위 인사, 예를 들면 김여정이 나와서 다시 비난하는 식으로 그렇게 맞대응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열수]
제가 전단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전단을 보내는 것은 바람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봄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남서풍이잖아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북한이 한국에 전단을 보낼 때는 북서풍이 불 때, 그러니까 주로 겨울이죠. 겨울에 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날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번에 드론, 무인기를 동원해서 이 전단을 뿌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도 4월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서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청와대 사진 촬영한 거, 이 무인기가 돌아가다가 추락해서 문산에서 그게 발견됐고요.
백령도에서도 추락해서 발견이 됐고요. 태백산맥에서도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무인기가 길이가 한 2m도 채 안 되고 색깔은 하얀색의 구름, 그다음에 푸른색이니까 날아오더라도 이걸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결국은 저고도 비행물체를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를 우리 한국 군에서 도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드론이나 또는 북한이 2015년도 4월에 사용했던 그런 무인기를 사용해서 그게 한 5kg 정도는 거뜬하게 다 싣고 다닐 수 있으니까 종이야 해봤 그게 뭐 몇 그램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갖고 아주 집중적으로 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파악한 북한의 무인기나 또는 드론이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게 되면 비행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종이를 날려서 도달하게 하려면 바람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러면 지금 날짜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내용을 보면 조만간 날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을 봤을 때는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쇄하는 장면만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인쇄해서 북한 말로는 전연, 우리 말로는 전방이죠. 그러니까 DMZ 부근까지는 다 와야 이걸 가지고 날려야 우리 어찌 됐든 서울이든 서울 이남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바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불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드론이나 무인기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단을 날릴 가능성도 있죠. 전단 날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0% 날릴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수단이 자연바람을 이용할 것인지 드론이나 또는 무인기를 이용할지 이것은 우리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대비는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드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열수]
당연하죠.
[앵커]
그럴 경우에는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인데 일단 대북전단 그다음,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점이나 방식은 어떤 게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북한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는 남측 당국의 처신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군사도발을 포함한 행동계획은 기본적으로 남쪽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들이 시기를 선택하고 강도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은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 남쪽의 여론을 주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도 지켜보겠지만 특히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대응과 관련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관찰하면서 시점과 행동의 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번 행동조치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잖아요. 한마디로 출구전략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인데 어떻든 이 전단지 살포만 이루어져도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여론도 많이 저는 바뀔 거라고 보이거든요, 또다시. 어떻든 북한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완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이게 냉전시대의 방식이거든요. 전혀 정말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복행위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우리 사회의 대응, 정부의 대응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추가 조치가 이르면 이번 주말 아닐까 해서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SLBM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김열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 스스로가, 저는 6월 9일 12시부로 모든 통신선, 연락선이죠. 차단한 게 1단계 대적조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락사무소 이것을 폭파시킨 것을 1단계 조치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단계, 3단계, 4단계가 점점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단계 조치는 뭐가 될 거냐. 2단계 조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금강산지구의 병력, 또는 화력을 투입을 하고 GP에 다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서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전투근무태세를 최대한으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 대남전단을 뿌리는 데 지원해 주겠다, 이게 2단계 조치고요.
3단계 조치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대남 군사도발은 아니잖아요. 9.19 군사조치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긴 하더라도. 3단계 조치는 군사 도발로 넘어가고요. 4단계 조치는 전략적 도발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주목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또는 이것을 혼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6월 7일 노동신문에 나온 거 보면 대남 관계에서 대적 관계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그 뒤로 김여정은 계속 나타나서 담화문을 계속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김영철은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가적인 조치의 핵심 우두머리가 저는 김영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0년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고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도발의 주범이고요. 정찰총국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발의 주체를,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발의 주체를 잘 모르게,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기에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김영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통전부장에서 물러섰지만 지금은 장금철이 하고 있죠. 물러섰지만 이 TF의 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군사도발을 하기 위한 준비의 총책임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SLBM의 문제, 이 발사의 가능성이나 또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의 공개 가능성, 그것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내용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주목하고 있는 게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유추하십니까?
[김열수]
그 부분은 이게 후계자 구도하고 직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텐데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승인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승인 또는 비준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김여정한테 어떤 군사 칭호를 부여해 주면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이가 사용하는 용어의 핵심이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하고 났을 때 총참모부에서 이것을 지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지시라는 표현 자체는 워낙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로지 김정은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여기다가 붙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평상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권력 승계 과정에서 다음 지도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당중앙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용어가 그냥 노동신문에 아무런 걸림장치 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여정이 지금 북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또는 이게 뭔가 후계자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군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까지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는 현재까지는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곧 제가 볼 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그게 열리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앵커]
칭호를 부여받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쭉 보면 막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막말을 다 빼고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일종의 청구서라고 할까요?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굵직한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 사과해라, 이런 부분도 핵심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눈여겨 봐야 될 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어요.
[임을출]
이게 정말 큰 쟁점입니다. 우리한테도 큰 숙제이고요. 북한은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 한마디로 남북 최고 정상 간에 합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 한미 워킹그룹이다 이런 인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2018년 11월 20일에 첫 회의를 했어요.
그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상당히 눈길 끄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한미 위킹그룹을 만든 목표가 한국과 미국이 조율된 목소리, 특히 북한에 대해서. 조율한 한목소리, 조율된 행동, 이걸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나가서도 안 되고 우리 한국이 앞서가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아주 명확히 했어요, 영어로.
그리고 얘기하면서 비핵화가 , 비핵화와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항상 비슷하게 가야 된다, 연계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협상을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틀로써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과 미국이 한 목소리, 한 행동을 해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할 수밖에 없고 조율이 잘 안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워킹그룹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힘들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한미 워킹그룹은 또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북한한테도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좀 더 원만하게 좀 더 체계적인 조율을 통해서 남북한 정상 합의를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역효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 특히 비핵화 협상에 앞서가면 안 된다. 명확한 원칙을 미국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담화 보면 친미 사대주의의 올가미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을 했는데 결국은 북미관계가 잘 안 풀리니까 비난의 주목할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사대주의라는 표현을 적어도 북한은 우리한테 쓰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그리고 2월달에 하노이 회담 그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몇 번 찾아갔어요. 아니,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3번 갔잖아요.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그것도 비행기로 가거나 기차로 가거나 3번씩이나 찾아가놓고 그래 놓고 우리한테 사대주의라고 표현하면 우선은 그 표현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대하는 모습이 수많은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비교를 많이 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한테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는 것은 거의 85도에서 90도 사이의 몸의 자세를 가지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거고요. 시진핑 주석한테 하는 것은 거의 90도.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자신들의 최고지도자와 그 동생이 한 행동은 놔두고 한국이 미국하고 어떻게 하면 비핵화 문제를 잘 풀고 또 남북 간에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실무자 그룹이잖아요. 워킹그룹 만들 걸 가지고 그걸 사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해체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협상 툴로 앞으로도 유용하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초에 아마 미국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워킹그룹이라는 표현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구성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유용한 도구로 우리가 활용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핵화가 진전이 잘 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미국의 각종 부처하고 다 이렇게 상대를 해서 그들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훌륭한 틀이죠. 그 틀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앵커]
어쨌든 한미 간에 돌파구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임을출]
일단 이 본부장께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는데 우선은 미국 쪽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근 정세에 대한 정보 공유가 우선 목표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미 간에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대응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미국도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미국도 지금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할 텐데 문제는 미국 내부 상황이 과연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을 만나고 왔지만 사실 저는 큰 모멘텀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도 있지만 미국의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좀 근본적인 고민들을 논의를 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앞서 한미 워킹그룹 얘기도 했지만 똑같이 북한의 도발을 군사훈련을 통해서 맞대응을 해야 될지.
북한이 특히 계속 문제시 삼고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건지, 이런.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과거의 반복이거든요. 전혀 이것은 진전이 없는.
[앵커]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임을출]
그렇죠. 이건 임시봉합책이지 근본적 해결책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거죠.
[앵커]
김열수 실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 기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김열수]
김정은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6월 7일 정치국 회의 할 때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은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안 보이고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평양에서 참매가,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용기죠. 참매가 떴는데 함흥 방향으로 갔다, 거기에서 사라졌다.
이게 그러면 신포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대남관계는 완전히 김여정한테 맡기고 대미관계 쪽으로 호점을 맞추기 위해서 김정은이 이동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할분담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미 역할분담 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3월 2일에 북한에서 대규모 포병 훈련하면서 그때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한반도 정세를 저해시키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김여정이가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무슨 동물들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그다음 날 김정은이 우리한테 뭘 보냈어요? 친서를 보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국민들에 대한 위문 성격이죠.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게 역할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김여정 정도가 한국을 상대하고 김정은은 그 뒤에서 미국 정도를 상대하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모르잖아요.
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오히려 악역은 동생한테 맡기고 좀 선한 국합의 역할로 한발 물러나 있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시 또 중요한 국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김열수]
SLBM 같은 경우는 100% 등장한다고 봐야죠. 또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다면 이것은 대한국뿐만 아니라 대국제사회에 주는 충격파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100% 등장한다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미국에서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내면서 북미회담 뒷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였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때 단독 회담이 있었는데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북측에서 제안한 거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임을출]
사실 우리가 그때 북미 정상이 만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대담하다, 그런 우리가 인상을 받았죠, 사실. 받았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맥락에서 굉장히 대담하고 파격적인 접근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할 수 있는 건데 볼턴 보좌관의 이 회고록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서로 간에 호흡이라 그럴까요, 궁합은 제대로 맞은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만이 만약에 회담을 했다면 대타협의 가능성, 빅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결국 미국의 관료라든지 언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 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대통령의 인식과 협상방식에 대한 평가와 ,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정치하고는 전혀 따로 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안 된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연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았을 경우 비핵화 협상이 그러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번에 볼턴 회고록을 봤을 때는 우리는 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맞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존 볼턴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 일대일로 만나면 뭔가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열수]
김정은이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거죠. 정확하게 트럼프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대하기를 바랐던 거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트럼프하고 1:1로 담판을 짓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텀업 안 하고 탑타운을 선언한 거잖아요.
게다가 탑다운 중에서도 다른 사람 빼고 둘이서 하자고 했는데 핵심적인 것 두 개 물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대북제재 해제해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그거 중단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그거 그날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네들 참모하고도 얘기한 적도 없고 한국 정부하고도 상의한 적도 없고 그거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것도 그 가능성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크게, 어떻게 보면 북한을 희망고문시켰다라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속 트럼프하고만 하려고 그러는데, 2월달에 하노이에서 결국은 참모들이 그걸 부결시킨 거죠.
[앵커]
존 볼턴 주장에 따르면 1차 정상회담 때 지나친 기대감을 준 건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볼턴이 한 얘기를 얼마큼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회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창조물이다. 그건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그렇게 회담을 성사시킨. 그러니까 맨날 한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 얘기 그게 무슨 운전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볼턴 회고록이 어떤 식으로 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보니까 운전자 맞잖아요.
운전자 역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운전자까지 했으면, 그렇게까지 해 줬으면 그다음에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에요. 그걸 자기네들이 잘 못한 거죠. 그런데 그 단계적으로 뭘 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볼턴이 리비아식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서 오히려 이게 자신한테는 부담이 됐다. 만일 그런 식으로 갔으면 북한하고 전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책 내용 보면 앞으로 북미 회담도 전망이 어두워지지 않나라고 우려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두 정상 간의 케미는 상당히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정상 간에 친서외교하고 하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요?
[임을출]
그런데 이 부분도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상 간의 친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상 간의 친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전환,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비핵화 실무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북 제재와 한미군사훈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자기들이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지난해 연말에 열렸던 당 중앙위전원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재의 완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미국과의 대결도 이것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자기들은 정면돌파 전략으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겠다, 그런 입장에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선 결과가 중요하긴 하겠죠.
[앵커]
재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임을출]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거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이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멘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선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열수]
미북 간의 좀 더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시나리오 2개를 가지고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작년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됐을 때 누가 먼저 일어났습니까? 트럼프가 먼저 일어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하면 트럼프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결렬되면. 당연히 김정은이 일어나죠. 이런 가능성 절대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만일 회담이 성사된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 많이 들어줘서 국내에 얘기하면 국내에서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선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할 거다. 어떤 때 가능하냐. 지금 벌써 경합주별로 차이는 나지만 4%에서 12%까지 바이든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가 생각할 때 좋아, 회담하자. 회담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거 일정 부분 들어주고 이걸 워낙 포장 기술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트럼프가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봐요.
[앵커]
지금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재선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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