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끝났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어떻게 결론이 날까 궁금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원안인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집하고 있고요. 전 국민에게 50만 원 지급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 정부안에 오히려 동의한다면서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입니다. 당정 그리고 야당과의 의견 차를 놓고 민주당, 풀어야 할 숙제가 커졌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그리고 야당 둘 다 설득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교수님,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됩니까?
[최창렬]
일단 추경에서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의 긴급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헌법 57조에 정부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안을 지출할 때도 정부가 편성할 때는 국회가 관여할 수 없거든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게만 있습니다. 최종 예산 의결권은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정부가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정부와 일단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거군요.
[최창렬]
여당이 정부와 의견을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지금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야당과 합의를 해야 되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야당에 정부안에 동의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지난 총선 때는 50만 원 주는 게 맞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국민에게. 그것과 약간 상이하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첫째 순서는 당정 간에 합의를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안을 토대로. 물론 그 과정에서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순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랑 먼저 풀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는 지금 국채발행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둬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합의가 될까요?
[장성철]
원래 일요일날 당정청 회의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야죠.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집권여당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전 국민에게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앵커]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민주당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탓이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왜 말을 바꾸냐 이런 식으로 야당 탓으로 말을 넘기는데 그것도 좀 부적절 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다 전 국민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 와라 할지 그 부분은 집권여당이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이 야당과 어떤 합의를 이뤄내서 정부에 가져가는 이런 방법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장성철]
어쨌든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있지만 어쨌든 증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9조 6000억 원의 추경예산안에서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국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앵커]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의 김성환 비서실장이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은 다 못 주고 80만 원만 준다. 그런 식으로 축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논의의 여지는 여러 군데서 남아 있으니까 협상을 이어가야 될 텐데. 어쨌든 여당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채발행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기계적 접근이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통합당의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말 바꾼 게 아니라 예산이 마련되면 주자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 박주민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면 국채 발행, 이걸 기계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얘기한 부분에 보면 국채 발행, 결국 빚을 지는 건데. 국채 만료일까지 이자 부담만 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차피 국채 발행은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지금도 김재원 의원 얘기처럼 왜 굳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소득은 아니죠.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것인데 지금 이 접근 자체가 기본소득의 접근은 아닌데 또 복지의 개념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선별 복지다, 보편복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뜻 보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논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인류가 겪는 전대미문의 이러한 재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전 국민이 골고루 이 재난의 피해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고통을. 그래서 이것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특정 기한 내에 자신이 속한 지역 내에서 쓰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비 진작, 재난지원, 경제지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별복지와 선택복지의 어떤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와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소득자이니까 줄 필요 없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선별복지의 차원인데.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과연 그러면 하위 70%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재산으로 할 것이냐, 자산으로 할 것이냐, 이자 소득은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강보험... 그리고 또 보유자산, 부동산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와 같이 결합시켜서 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 해결책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김재원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선별, 보편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보다 발상을 바꿔준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어찌됐든 간에 전 국민이 다 주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황 대표의 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얘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게 복지대책이 아니라 소비진작 대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합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4인가구 100만 원을 넘어서 1인당 5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예산안에서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주겠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을 바꾼 겁니까, 아닌 겁니까?
[장성철]
말을 바꾼 것이고 이건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다 받았고 그 뜻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당이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서 그게 걱정이 돼요, 적자국채 발행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보다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당신들 나중에 이러한 재정건전성 문제, 당신들의 책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에 남는다고 해야지, 야당이 왜 지금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70%만 주자는 주장을 합니까? 그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여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아직은 건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밝히지 않은 것들로 봐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안 좋습니다.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1000조 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채 빚이 818조예요. 그리고 감춰진 게 공공기관 부채 650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합치면 지금 우리나라 빚이 2300조가 넘어요. 그러면 OECD 기준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기획재정부가 걱정 안 할 수 없다. 특히 3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냐라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지만 이게 선례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발생하면 또 국채 발행해서 국민들께 재난소득을 나눠주자라는 주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재부로서는 밥그릇을 좀 지키자라는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재정건전성, 기획재정부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야당에서는 이미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여기서 하려고 하면 100만 원에서 내려서 80만 원씩 주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고소득층 30%까지 주는 게 문제다 하면 이걸 기부캠페인을 벌이자, 이런 얘기도 여당에서 나오던데 이런 안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 안도 여야가 잘 합의해 나간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부캠페인, 이 얘기는 다른 얘기 같고. 코로나19라는 또 이런 게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사태가 자주 있으면 안 되죠. 매번 이렇게 무슨 재난이 엄청난 게 와서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한다면 이건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저는 80만 원 이런 정도는 여야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0만 원이라는 게 1인당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건 1인당 5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을 좀 지키면서 그러나 국채발행을 하는 걸로 전제하고 그리고 좀 국채발행에서 올 수 있는 적자의 폭을 줄이면서 기본 재난지원의 성격은 살리고 이렇게 한다면 8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단지 공약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정건전성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획재정부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하겠죠, 막연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선거 끝나고 처음 이 닥친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공약 부분도 있고 워낙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시기를 정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다 5월 또 늦춰지고 하면 재난지원금 자체의 의미가 대단히 반감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인데 빨리 못 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된다.
[장성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기재부가 저렇게 반대하는 게 우리나라 올해 예산 60조, 국채 발행해서 빚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들어올 세수가 40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만 빚이 100조가 늘어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재부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앵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쓰는 예산도 꽤 있지 않을까요?
[장성철]
그건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항목을 조정하자는 것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기부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도에 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 고양시에서 주는 5만 원 해서 15만 원을 받았어요. 저희 가족이 4명이라서 6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나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거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냥 받은 거 어디 가서 우리끼리 회식이나 하자, 밥 먹자.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기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일단 소비를 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서 얘기 나왔던 80만 원으로 내리자, 이 부분. 그런데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분들은 이미 100만 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려가면 또 다른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어느 정도 여당이 왜 약속을 안 지켰을까 그런 생각은 갖겠지만 그래도 80만 원이라도 주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동의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통합당,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 여당하고 협상하는 것도 난항이지만 내부 수습 어떻게 하는지 이게 더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의총 두 차례나 열었다고 하는데 별다른 결론... 물론 결론이 하루아침에 나겠습니까마는 이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창렬]
통합당 참 난감하죠. 지금 통합당이 겪은 참패라는 게 그냥 패배가 아니잖아요. 궤멸적 패배를 당한 건데 이건 해석에 따라 달라요. 저는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이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차원에서 선거에 졌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대책, 비상한 상황이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금 이따가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 구성하고 이게 우리 정치의 가장 보편적인 절차잖아요. 지난 2016년도에도 그렇게 대패하지 않았죠, 1석 차이로 졌으니까, 민주당에게. 2016년도 20대 총선 때.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용태 혁신비대위를 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혁신비대위가 난항에 부딪히면서 좌절됐죠. 김희옥 비대위가 열리면서 혁신위,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고 아주 관리적인, 전혀 혁신하지 못한 비대위로 귀결됐던 적이 있어요, 4년 전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은 그때와 비교조차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궤멸 상태였기 때문에 말이 103석이지 경북 그쪽 빼면 조금조금씩밖에 안 됐어요. 수도권 122석 중에서 16석밖에 안 됐잖아요.
충청권도 대전은 완전히 다 졌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저는 글쎄,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해체해야 돼요. 해산해서 새롭게 구성해 나가지 않으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한국의 보수가 처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왜 이렇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며칠 사이에 벌어지고 이런 일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완전히 해체돼야 된다, 이게 이문열, 이재오 이런 보수 원로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 해체하고 중도실용정당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장성철]
그 해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영남당이 됐어요, 거의. 영남에서 58석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한들 그분들이 그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체하면 당의 재산을 다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고 당직자들도 다 흩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체보다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한데 결국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거냐, 말 거냐 그 논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빨리 새로운 21대 국회의 원내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내대표 권한을 넘기고 그분들이 비대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기전대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남겨둬야 돼요.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와 권한대행은 지금 이 논의에서 뒷받침하는 수준이 돼야지,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비대위잖아요. 21대 국회의원들의 비대위잖아요.
[앵커]
당선자 중심으로.
[장성철]
갈 사람들이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고요. 자꾸 이런 식이 되면 나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진통제 맞고 우리 병이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격론을 벌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싸우다가 다시 도돌이표 돌아갈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최창렬]
저는 도돌이표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럴 것 같다고 저의 추측을 말씀드린 거니까 단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해체라고 말씀을 드린 건 해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 소장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워낙 당도 통합당 내부에 합리적 보수도 있고 과거에 영남에 기대왔던 박정희 시대 때부터 왔던 산업화 세력들, 그분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기득권에 찌든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해체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구조가. 그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그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당의 기저에 깔린 그 부분이 지금 아무리 새로운 청년세대 당선자들로 지도부를 꾸린다한들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대로 당을 구성해서 또 다른 강경보수의 지지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합리적인 보수라든지 한국 사회에 중도적 보수를 견인할 수 있는 세력이 생겨서 새로운 보수로 가야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체라는 게.
[앵커]
일단 그러면 물러날 사람들이 알아서 물러나주는 것, 이게 선결조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최창렬]
물러나는 게 아니고 물러나는 건 당에서 탈당시키고 그 개념이 아니고 당이 해산하는 거예요. 그라운드제로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간 다음에 새롭게 자신들끼리 구성하는 거예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요.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듯한 이런 아스팔트 우파나 이런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은 자기들끼리 정당을 만들라고 해요. 그분들도 나중에 총선 때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보수는 따로 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게 해체고 해산인 것이지,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죠. 어떻게 물러납니까?
[앵커]
그렇게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장성철]
제가 조금 보태드려도 될까요? 저도 억지스러운 저의 분석과 전망이기는 하지만 지금 21대 당선자들로서도 상당히 개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저는 감히 한번 말씀드려요.
[앵커]
당선자 중에서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장성철]
그런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2000년대 이후에 박근혜라는 정말 보수 우파의 영웅 같은 사람들이 공천과 선거 과정 중에 관여 안 한 선거가 이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과 보수 우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친이, 친박계 계파 싸움을 이번에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토대 위에서 해체 수준의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취하면 그 토대는 마련돼 있다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앵커]
오히려... 해체 수준.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비슷한 얘기로 굿뱅크 배드뱅크, 어제 김세연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누가 앞으로 쇄신을 주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40대 기수론 폈고요. 김세연 의원은 40대도 노쇄했다. 지금 830, 이런 얘기를 합니다. 830은 80년대생, 30대 그리고 00학번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40대가 머가 노쇄했습니까? 토니블레어가 그 당시에 노동당에 들어온 게 40대 중반이거든요. 보수정권 대처 수상 이후에 존 메이저 총리 이후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때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이 노쇠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저는 나이 가지고 그러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이도 나이고 어떤 미래 세대로의 교체라든지 정치교체, 세대교체 다 좋은데 지나치게 연령에 너무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젊은연령들이 그런 생각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연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이 자체가 갇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세연 의원의 그런 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40대도 노쇠했다는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통합당, 새누리당 이 계열의 정당, 얼마나 기득권을 누려왔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정당들이 뿌리부터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30대라야 된다, 40대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다, 아까 장 소장이 해체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해체 수준이 막연해요.
항상 해체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환골탈태 얘기가 나오고 보수가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아까 김세연 의원이 얘기했죠. 김세연 의원이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할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해체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의 의미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당시에는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해체해야 한다. 발언 수위를 더...
[최창렬]
정말 괜찮은 보수가 새롭게 둥지를 틀어야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게 30대냐, 40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나 생각이나 비전이 젊은 세대로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당선인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0, 40대 당선인들 혹은 떨어졌더라도. 중심을 잡고 갈 사람들이 지금 보입니까?
[장성철]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좀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스타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세연 의원이 한 얘기들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세연 의원이 본인은 개혁과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라는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세연 의원은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막장공천과 여의도연구원이 저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그런 공천을 사천이냐, 막천이냐 이런 것을 했을 때 분명히 김세연 의원은 현역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했을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임무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그냥 방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와서 미래통합당이 어떻다,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자기 회피의 비겁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세연 의원도 저런 무책임한 얘기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미래통합당, 보수 대표 정당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을 텐데. 어제 의총 2번이나 했다는 얘기를 앞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사전투표 조작설, 이 얘기도 또 언급됐다고 합니다.
김세연 의원, 어제 한 인터뷰에서 통합당을 영화 식스센스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화 식스센스 비유를 들어서 지금 기본적인 자각이 안 돼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국민이 저런 부정선거, 투표 의혹을 할 만큼, 그걸 용인할 만큼 수준이 낮은 그런 대한민국과 국민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저런 주장 하지 말고 내부 혁신이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홍준표 당선인이 나는 사전투표에서 많이 이겼다, 이렇게 일갈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논란이 안에서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당연히 이런 일이 없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당의 현주소예요. 통합당의 기저, 근본에 깔려 있는 그 생각을 저는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이 얘기는 극히 일부가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극단적인 유튜버나 이런 쪽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앵커]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과 의총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하고는...
[최창렬]
그러니까요. 이 자체를 가지고 의총에서 얘기가 된다는 것이 통합당이 완전히 해산 또는 해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모시고 뭘 한다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해체에 가까운, 해체 수준 이게 안 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바뀌려면 해체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야지 뭘 다시 비대위를 만들고... 180:103이 가당한 숫자냐고요.
그런 선거결과 보셨어요? 대한민국 과거에 5대 미니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53석이었는데 그때 170 몇 석 얻은 거, 이승만 정부 때.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때와 얼마나 시간 차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무섭다는 게 뭡니까?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여전히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니 아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 오늘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선거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런 논의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성정당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이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불거져 나온 논란거리인데 제3 원내교섭단체 구성,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위성정당이 위성교섭단체를 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일단 원래대로 우리는 합당해서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장성철]
여당도 잘 선택했습니다. 여당도 꼼수를 쓰면 안 되겠죠. 본인들이 처음부터 합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야당은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으면 국회 운영과 의사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모든 안건 처리와 의사결정은 교섭단체 대표자들,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3명 중 2명이 같은 편이면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공수처장 야당 몫 2명 추천, 공수처 위원 2명.
[앵커]
추천권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죠?
[장성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당이 교섭단체 야당은 미래통합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든 아니든...
[앵커]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는 야당들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성철]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추천권이 없고요.
[앵커]
그러면 나머지 1명의 추천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장성철]
통합당에 2명이 다 가는 거죠. 교섭단체가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때문에 이게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교섭단체로 가려는 그러한 내부적인 실무적인 준비들을 지금 거의 진행하고 끝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추측인데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에 상당한 반감이 있으니 미래한국당에 가서 원내대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20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사실 미래통합당하고 통합을 하려고 해도 지금 미래통합당 상황이 지도부가 거의 와해된 상황이라 절차를 논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창렬]
아무래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통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미래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합당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당의 전반적인 진로나 얼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것부터 가닥을 잡고 그런 다음에 미래한국당과 통합할 거냐, 아니면 미래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당은 절대로 이번에 이른바 꼼수 교섭단체 만들면 안 됩니다.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의석을 가졌는데 역시 똑같이 제1야당과 같이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시고요. 야당은 지금 모당인 통합당 수습하는 게 먼저 다.
[최창렬]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당도 습니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 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또 나중에 보면 정계은퇴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왜냐하면 대선이 있거든요. 2년 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장 할 일이 많은 게 대선 과정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현역으로 이번에 당선이 안 됐지만 대선 과정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정치는 안 하지만 평론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선 과정 중에 여론을 이끌어가겠다,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앵커]
그런데 은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의 길을 가는 건 은퇴하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최창렬]
박지원 의원의 개인적인 행보까지 저는 잘 모르겠고,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박지원 의원이 우리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많죠.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선이라는 분들. 나름 역할과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전반적으로 비판은 합니다마는. 이번에 어쨌든 민생당은 전멸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거의 100% 호남이었으니까 출마자들이 중진들이었고 나름의 역할을 많이 했던 분들인데 아무튼 간에 최근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랄까.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다 전멸했는데. 글쎄요. 정계은퇴 선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역할이 있으면 또 하는 것이고. 정계은퇴 선언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계은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의 세리모니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어떤 기준을 나누기도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창렬]
정계은퇴 해도 상황이 되면 또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은 하겠다. 그게 무슨 꼭 국회의원이 됐건 대선에서 역할을 하든 간에 역할은 있겠죠. 역할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언론이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한 거군요.
[최창렬]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 오전에 이번 21대 총선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인데요. 법원 앞에서의 입장,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앞으로도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서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검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저분 참 세상 편리하게 사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었는데 범죄 혐의자가, 피고인이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앵커]
일단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재판을 해 봐야 되니까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불법 기소를 했다,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미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열린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이 됐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검찰은 증거에 입각해서 기소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죄 지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해서 검찰은 그러면 그 사람을 수사하지도 말아야 되고 기소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고요. 저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검찰개혁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언어도단이 아니냐.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 오늘 최강욱 비서관. 이제는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 됐는데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나하고 그다음 또 하나 궁금한 게이걸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최강욱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최창렬]
의원 발언이 너무 정치적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해요.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했던, 그 데자뷰가 떠올라요. 최강욱 비서관이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맞는 것이고.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설령 선거에 당선됐다고 해도 그건 선거 행위, 정치적 행위인 것이고 사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부적절하다.
너무 정치적 발언을 통애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려는 것 같다. 열린민주당 탄생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분리시켜서 볼 수 밝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의 탄생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자를 결집시킨 것이 비대위 표를 얻어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조국전 장관의 자녀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다른 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정치적 행태라 하더라도 워낙 거여가 됐기 때문에 발언 한 마디로 정말 국민들이 교만해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 열린민주당은 범여권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아 보이고. 최강욱 전 비서관의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라는 집권세력의 관점에서 봐도 썩 그렇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180석으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신데.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까요?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옳은 말씀이세요. 저런 분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 후보분들에 대해서 계속 부적격한 후보들이다. 자기네들에게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다라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고두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정치적 발언으로서의 평가와는 달리 재판과정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끝났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어떻게 결론이 날까 궁금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원안인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집하고 있고요. 전 국민에게 50만 원 지급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 정부안에 오히려 동의한다면서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입니다. 당정 그리고 야당과의 의견 차를 놓고 민주당, 풀어야 할 숙제가 커졌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그리고 야당 둘 다 설득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교수님,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됩니까?
[최창렬]
일단 추경에서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의 긴급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헌법 57조에 정부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안을 지출할 때도 정부가 편성할 때는 국회가 관여할 수 없거든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게만 있습니다. 최종 예산 의결권은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정부가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정부와 일단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거군요.
[최창렬]
여당이 정부와 의견을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지금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야당과 합의를 해야 되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야당에 정부안에 동의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지난 총선 때는 50만 원 주는 게 맞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국민에게. 그것과 약간 상이하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첫째 순서는 당정 간에 합의를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안을 토대로. 물론 그 과정에서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순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랑 먼저 풀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는 지금 국채발행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둬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합의가 될까요?
[장성철]
원래 일요일날 당정청 회의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야죠.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집권여당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전 국민에게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앵커]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민주당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탓이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왜 말을 바꾸냐 이런 식으로 야당 탓으로 말을 넘기는데 그것도 좀 부적절 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다 전 국민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 와라 할지 그 부분은 집권여당이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이 야당과 어떤 합의를 이뤄내서 정부에 가져가는 이런 방법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장성철]
어쨌든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있지만 어쨌든 증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9조 6000억 원의 추경예산안에서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국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앵커]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의 김성환 비서실장이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은 다 못 주고 80만 원만 준다. 그런 식으로 축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논의의 여지는 여러 군데서 남아 있으니까 협상을 이어가야 될 텐데. 어쨌든 여당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채발행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기계적 접근이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통합당의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말 바꾼 게 아니라 예산이 마련되면 주자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 박주민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면 국채 발행, 이걸 기계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얘기한 부분에 보면 국채 발행, 결국 빚을 지는 건데. 국채 만료일까지 이자 부담만 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차피 국채 발행은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지금도 김재원 의원 얘기처럼 왜 굳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소득은 아니죠.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것인데 지금 이 접근 자체가 기본소득의 접근은 아닌데 또 복지의 개념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선별 복지다, 보편복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뜻 보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논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인류가 겪는 전대미문의 이러한 재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전 국민이 골고루 이 재난의 피해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고통을. 그래서 이것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특정 기한 내에 자신이 속한 지역 내에서 쓰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비 진작, 재난지원, 경제지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별복지와 선택복지의 어떤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와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소득자이니까 줄 필요 없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선별복지의 차원인데.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과연 그러면 하위 70%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재산으로 할 것이냐, 자산으로 할 것이냐, 이자 소득은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강보험... 그리고 또 보유자산, 부동산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와 같이 결합시켜서 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 해결책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김재원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선별, 보편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보다 발상을 바꿔준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어찌됐든 간에 전 국민이 다 주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황 대표의 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얘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게 복지대책이 아니라 소비진작 대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합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4인가구 100만 원을 넘어서 1인당 5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예산안에서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주겠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을 바꾼 겁니까, 아닌 겁니까?
[장성철]
말을 바꾼 것이고 이건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다 받았고 그 뜻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당이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서 그게 걱정이 돼요, 적자국채 발행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보다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당신들 나중에 이러한 재정건전성 문제, 당신들의 책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에 남는다고 해야지, 야당이 왜 지금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70%만 주자는 주장을 합니까? 그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여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아직은 건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밝히지 않은 것들로 봐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안 좋습니다.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1000조 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채 빚이 818조예요. 그리고 감춰진 게 공공기관 부채 650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합치면 지금 우리나라 빚이 2300조가 넘어요. 그러면 OECD 기준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기획재정부가 걱정 안 할 수 없다. 특히 3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냐라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지만 이게 선례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발생하면 또 국채 발행해서 국민들께 재난소득을 나눠주자라는 주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재부로서는 밥그릇을 좀 지키자라는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재정건전성, 기획재정부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야당에서는 이미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여기서 하려고 하면 100만 원에서 내려서 80만 원씩 주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고소득층 30%까지 주는 게 문제다 하면 이걸 기부캠페인을 벌이자, 이런 얘기도 여당에서 나오던데 이런 안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 안도 여야가 잘 합의해 나간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부캠페인, 이 얘기는 다른 얘기 같고. 코로나19라는 또 이런 게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사태가 자주 있으면 안 되죠. 매번 이렇게 무슨 재난이 엄청난 게 와서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한다면 이건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저는 80만 원 이런 정도는 여야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0만 원이라는 게 1인당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건 1인당 5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을 좀 지키면서 그러나 국채발행을 하는 걸로 전제하고 그리고 좀 국채발행에서 올 수 있는 적자의 폭을 줄이면서 기본 재난지원의 성격은 살리고 이렇게 한다면 8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단지 공약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정건전성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획재정부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하겠죠, 막연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선거 끝나고 처음 이 닥친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공약 부분도 있고 워낙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시기를 정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다 5월 또 늦춰지고 하면 재난지원금 자체의 의미가 대단히 반감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인데 빨리 못 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된다.
[장성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기재부가 저렇게 반대하는 게 우리나라 올해 예산 60조, 국채 발행해서 빚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들어올 세수가 40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만 빚이 100조가 늘어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재부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앵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쓰는 예산도 꽤 있지 않을까요?
[장성철]
그건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항목을 조정하자는 것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기부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도에 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 고양시에서 주는 5만 원 해서 15만 원을 받았어요. 저희 가족이 4명이라서 6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나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거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냥 받은 거 어디 가서 우리끼리 회식이나 하자, 밥 먹자.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기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일단 소비를 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서 얘기 나왔던 80만 원으로 내리자, 이 부분. 그런데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분들은 이미 100만 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려가면 또 다른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어느 정도 여당이 왜 약속을 안 지켰을까 그런 생각은 갖겠지만 그래도 80만 원이라도 주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동의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통합당,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 여당하고 협상하는 것도 난항이지만 내부 수습 어떻게 하는지 이게 더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의총 두 차례나 열었다고 하는데 별다른 결론... 물론 결론이 하루아침에 나겠습니까마는 이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창렬]
통합당 참 난감하죠. 지금 통합당이 겪은 참패라는 게 그냥 패배가 아니잖아요. 궤멸적 패배를 당한 건데 이건 해석에 따라 달라요. 저는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이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차원에서 선거에 졌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대책, 비상한 상황이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금 이따가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 구성하고 이게 우리 정치의 가장 보편적인 절차잖아요. 지난 2016년도에도 그렇게 대패하지 않았죠, 1석 차이로 졌으니까, 민주당에게. 2016년도 20대 총선 때.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용태 혁신비대위를 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혁신비대위가 난항에 부딪히면서 좌절됐죠. 김희옥 비대위가 열리면서 혁신위,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고 아주 관리적인, 전혀 혁신하지 못한 비대위로 귀결됐던 적이 있어요, 4년 전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은 그때와 비교조차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궤멸 상태였기 때문에 말이 103석이지 경북 그쪽 빼면 조금조금씩밖에 안 됐어요. 수도권 122석 중에서 16석밖에 안 됐잖아요.
충청권도 대전은 완전히 다 졌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저는 글쎄,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해체해야 돼요. 해산해서 새롭게 구성해 나가지 않으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한국의 보수가 처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왜 이렇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며칠 사이에 벌어지고 이런 일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완전히 해체돼야 된다, 이게 이문열, 이재오 이런 보수 원로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 해체하고 중도실용정당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장성철]
그 해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영남당이 됐어요, 거의. 영남에서 58석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한들 그분들이 그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체하면 당의 재산을 다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고 당직자들도 다 흩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체보다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한데 결국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거냐, 말 거냐 그 논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빨리 새로운 21대 국회의 원내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내대표 권한을 넘기고 그분들이 비대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기전대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남겨둬야 돼요.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와 권한대행은 지금 이 논의에서 뒷받침하는 수준이 돼야지,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비대위잖아요. 21대 국회의원들의 비대위잖아요.
[앵커]
당선자 중심으로.
[장성철]
갈 사람들이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고요. 자꾸 이런 식이 되면 나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진통제 맞고 우리 병이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격론을 벌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싸우다가 다시 도돌이표 돌아갈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최창렬]
저는 도돌이표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럴 것 같다고 저의 추측을 말씀드린 거니까 단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해체라고 말씀을 드린 건 해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 소장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워낙 당도 통합당 내부에 합리적 보수도 있고 과거에 영남에 기대왔던 박정희 시대 때부터 왔던 산업화 세력들, 그분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기득권에 찌든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해체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구조가. 그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그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당의 기저에 깔린 그 부분이 지금 아무리 새로운 청년세대 당선자들로 지도부를 꾸린다한들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대로 당을 구성해서 또 다른 강경보수의 지지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합리적인 보수라든지 한국 사회에 중도적 보수를 견인할 수 있는 세력이 생겨서 새로운 보수로 가야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체라는 게.
[앵커]
일단 그러면 물러날 사람들이 알아서 물러나주는 것, 이게 선결조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최창렬]
물러나는 게 아니고 물러나는 건 당에서 탈당시키고 그 개념이 아니고 당이 해산하는 거예요. 그라운드제로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간 다음에 새롭게 자신들끼리 구성하는 거예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요.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듯한 이런 아스팔트 우파나 이런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은 자기들끼리 정당을 만들라고 해요. 그분들도 나중에 총선 때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보수는 따로 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게 해체고 해산인 것이지,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죠. 어떻게 물러납니까?
[앵커]
그렇게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장성철]
제가 조금 보태드려도 될까요? 저도 억지스러운 저의 분석과 전망이기는 하지만 지금 21대 당선자들로서도 상당히 개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저는 감히 한번 말씀드려요.
[앵커]
당선자 중에서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장성철]
그런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2000년대 이후에 박근혜라는 정말 보수 우파의 영웅 같은 사람들이 공천과 선거 과정 중에 관여 안 한 선거가 이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과 보수 우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친이, 친박계 계파 싸움을 이번에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토대 위에서 해체 수준의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취하면 그 토대는 마련돼 있다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앵커]
오히려... 해체 수준.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비슷한 얘기로 굿뱅크 배드뱅크, 어제 김세연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누가 앞으로 쇄신을 주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40대 기수론 폈고요. 김세연 의원은 40대도 노쇄했다. 지금 830, 이런 얘기를 합니다. 830은 80년대생, 30대 그리고 00학번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40대가 머가 노쇄했습니까? 토니블레어가 그 당시에 노동당에 들어온 게 40대 중반이거든요. 보수정권 대처 수상 이후에 존 메이저 총리 이후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때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이 노쇠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저는 나이 가지고 그러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이도 나이고 어떤 미래 세대로의 교체라든지 정치교체, 세대교체 다 좋은데 지나치게 연령에 너무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젊은연령들이 그런 생각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연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이 자체가 갇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세연 의원의 그런 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40대도 노쇠했다는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통합당, 새누리당 이 계열의 정당, 얼마나 기득권을 누려왔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정당들이 뿌리부터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30대라야 된다, 40대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다, 아까 장 소장이 해체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해체 수준이 막연해요.
항상 해체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환골탈태 얘기가 나오고 보수가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아까 김세연 의원이 얘기했죠. 김세연 의원이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할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해체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의 의미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당시에는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해체해야 한다. 발언 수위를 더...
[최창렬]
정말 괜찮은 보수가 새롭게 둥지를 틀어야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게 30대냐, 40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나 생각이나 비전이 젊은 세대로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당선인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0, 40대 당선인들 혹은 떨어졌더라도. 중심을 잡고 갈 사람들이 지금 보입니까?
[장성철]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좀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스타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세연 의원이 한 얘기들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세연 의원이 본인은 개혁과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라는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세연 의원은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막장공천과 여의도연구원이 저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그런 공천을 사천이냐, 막천이냐 이런 것을 했을 때 분명히 김세연 의원은 현역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했을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임무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그냥 방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와서 미래통합당이 어떻다,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자기 회피의 비겁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세연 의원도 저런 무책임한 얘기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미래통합당, 보수 대표 정당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을 텐데. 어제 의총 2번이나 했다는 얘기를 앞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사전투표 조작설, 이 얘기도 또 언급됐다고 합니다.
김세연 의원, 어제 한 인터뷰에서 통합당을 영화 식스센스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화 식스센스 비유를 들어서 지금 기본적인 자각이 안 돼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국민이 저런 부정선거, 투표 의혹을 할 만큼, 그걸 용인할 만큼 수준이 낮은 그런 대한민국과 국민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저런 주장 하지 말고 내부 혁신이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홍준표 당선인이 나는 사전투표에서 많이 이겼다, 이렇게 일갈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논란이 안에서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당연히 이런 일이 없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당의 현주소예요. 통합당의 기저, 근본에 깔려 있는 그 생각을 저는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이 얘기는 극히 일부가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극단적인 유튜버나 이런 쪽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앵커]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과 의총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하고는...
[최창렬]
그러니까요. 이 자체를 가지고 의총에서 얘기가 된다는 것이 통합당이 완전히 해산 또는 해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모시고 뭘 한다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해체에 가까운, 해체 수준 이게 안 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바뀌려면 해체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야지 뭘 다시 비대위를 만들고... 180:103이 가당한 숫자냐고요.
그런 선거결과 보셨어요? 대한민국 과거에 5대 미니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53석이었는데 그때 170 몇 석 얻은 거, 이승만 정부 때.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때와 얼마나 시간 차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무섭다는 게 뭡니까?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여전히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니 아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 오늘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선거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런 논의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성정당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이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불거져 나온 논란거리인데 제3 원내교섭단체 구성,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위성정당이 위성교섭단체를 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일단 원래대로 우리는 합당해서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장성철]
여당도 잘 선택했습니다. 여당도 꼼수를 쓰면 안 되겠죠. 본인들이 처음부터 합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야당은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으면 국회 운영과 의사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모든 안건 처리와 의사결정은 교섭단체 대표자들,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3명 중 2명이 같은 편이면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공수처장 야당 몫 2명 추천, 공수처 위원 2명.
[앵커]
추천권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죠?
[장성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당이 교섭단체 야당은 미래통합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든 아니든...
[앵커]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는 야당들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성철]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추천권이 없고요.
[앵커]
그러면 나머지 1명의 추천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장성철]
통합당에 2명이 다 가는 거죠. 교섭단체가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때문에 이게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교섭단체로 가려는 그러한 내부적인 실무적인 준비들을 지금 거의 진행하고 끝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추측인데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에 상당한 반감이 있으니 미래한국당에 가서 원내대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20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사실 미래통합당하고 통합을 하려고 해도 지금 미래통합당 상황이 지도부가 거의 와해된 상황이라 절차를 논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창렬]
아무래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통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미래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합당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당의 전반적인 진로나 얼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것부터 가닥을 잡고 그런 다음에 미래한국당과 통합할 거냐, 아니면 미래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당은 절대로 이번에 이른바 꼼수 교섭단체 만들면 안 됩니다.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의석을 가졌는데 역시 똑같이 제1야당과 같이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시고요. 야당은 지금 모당인 통합당 수습하는 게 먼저 다.
[최창렬]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당도 습니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 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또 나중에 보면 정계은퇴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왜냐하면 대선이 있거든요. 2년 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장 할 일이 많은 게 대선 과정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현역으로 이번에 당선이 안 됐지만 대선 과정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정치는 안 하지만 평론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선 과정 중에 여론을 이끌어가겠다,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앵커]
그런데 은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의 길을 가는 건 은퇴하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최창렬]
박지원 의원의 개인적인 행보까지 저는 잘 모르겠고,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박지원 의원이 우리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많죠.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선이라는 분들. 나름 역할과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전반적으로 비판은 합니다마는. 이번에 어쨌든 민생당은 전멸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거의 100% 호남이었으니까 출마자들이 중진들이었고 나름의 역할을 많이 했던 분들인데 아무튼 간에 최근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랄까.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다 전멸했는데. 글쎄요. 정계은퇴 선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역할이 있으면 또 하는 것이고. 정계은퇴 선언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계은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의 세리모니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어떤 기준을 나누기도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창렬]
정계은퇴 해도 상황이 되면 또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은 하겠다. 그게 무슨 꼭 국회의원이 됐건 대선에서 역할을 하든 간에 역할은 있겠죠. 역할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언론이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한 거군요.
[최창렬]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 오전에 이번 21대 총선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인데요. 법원 앞에서의 입장,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앞으로도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서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검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저분 참 세상 편리하게 사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었는데 범죄 혐의자가, 피고인이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앵커]
일단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재판을 해 봐야 되니까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불법 기소를 했다,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미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열린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이 됐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검찰은 증거에 입각해서 기소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죄 지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해서 검찰은 그러면 그 사람을 수사하지도 말아야 되고 기소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고요. 저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검찰개혁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언어도단이 아니냐.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 오늘 최강욱 비서관. 이제는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 됐는데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나하고 그다음 또 하나 궁금한 게이걸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최강욱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최창렬]
의원 발언이 너무 정치적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해요.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했던, 그 데자뷰가 떠올라요. 최강욱 비서관이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맞는 것이고.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설령 선거에 당선됐다고 해도 그건 선거 행위, 정치적 행위인 것이고 사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부적절하다.
너무 정치적 발언을 통애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려는 것 같다. 열린민주당 탄생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분리시켜서 볼 수 밝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의 탄생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자를 결집시킨 것이 비대위 표를 얻어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조국전 장관의 자녀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다른 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정치적 행태라 하더라도 워낙 거여가 됐기 때문에 발언 한 마디로 정말 국민들이 교만해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 열린민주당은 범여권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아 보이고. 최강욱 전 비서관의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라는 집권세력의 관점에서 봐도 썩 그렇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180석으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신데.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까요?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옳은 말씀이세요. 저런 분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 후보분들에 대해서 계속 부적격한 후보들이다. 자기네들에게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다라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고두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정치적 발언으로서의 평가와는 달리 재판과정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