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외교·안보공약..."어느 국민 편이냐" vs "굴종 외교 접어야"

'극과 극' 외교·안보공약..."어느 국민 편이냐" vs "굴종 외교 접어야"

2020.04.11.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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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문재인 정부 중국인 입국 허용은 패착"
민주당 "전쟁 불용…한미동맹·중러 전략적 협력"
"北 개별관광·남북올림픽" VS "모두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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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총선, 외교·안보공약을 비교해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또 북한을 바라보는 각 당의 시각이 판이한 만큼, 공약도 극과 극을 달립니다.

장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은 패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달 26일) : 이 모든 것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애초에 시진핑 방한 성사에 목매달며 중국발 입국제한을 안 했던 것 때문입니다.]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통합당 공약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에 약속한 '3불 정책'을 폐기해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연장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8일) :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는 고립됐죠? 완전히 외톨이죠? 대통령이 누굴 만났다, 외교부 장관이 누굴 만났다, 제대로 들어보셨습니까? 만나면 가서 망신만 당하고 오죠? 완전히 왕따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미국과는 동맹,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의 역사문제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통합당이 아베 정권을 이롭게 하는 '자해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10일) : 미래통합당은 어느 국민 편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아베 정권을 이롭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해외교를 이제는 중단하기 바랍니다.]

중국 입국 금지에 대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국민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어제) : 전염병 퇴치와 경제 회복, 이 두 전쟁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하루라도 먼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만은 싸움 잘하는 사람 뽑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 뽑아달라….]

민주당은 북한 개별관광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주장하는 반면, 통합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부분의 대북 합의나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이 직접 후보로 나선 강남갑에서는 각자의 논리로 안보를 걱정했습니다.

[태구민 / 미래통합당 강남갑 후보 (지난달 31일) : 대북정책도 결과적으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만 확인한 결과가 됐습니다.]

[김성곤 /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후보 (지난 7일) :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당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공천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세계 5위 스마트 강군' 육성과 항공모함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통합당은 남북협력기금을 국방비로 돌리자고 하고, 민중당은 반대로 국방비를 축소해 복지 예산을 확충하자고 합니다.

정의당과 민생당, 국민의당은 장병들에게 돈을 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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