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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전자 팔찌 추진...인권침해 논란?
Posted : 2020-04-07 22:03
정부, 자가격리자 ’전자 팔찌’ 부착 검토 착수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자 팔찌 도입 절차 논의
인권침해 논란 우려에 ’본인 동의’ 받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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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이어지자 정부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 팔찌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의식해 본인 동의를 얻어 부착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베트남 유학생 세 명이 무단으로 외출해 5시간이나 돌아다니다 적발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지만,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간 겁니다.

[전북 군산시청 관계자 :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에요. 그래서 휴대전화 추적을 했더니 집에 휴대전화는 있고 안 받으니까 쫓아간 거죠. 경찰들 대동하고.]

이처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초강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던 수준이던 것을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어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어제) : 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를 연상한다는 측면 등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본인 동의를 받아서 부착하면 법 개정과 같은 별도 절차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 역시 속수무책이어서 자가격리자 관리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마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자팔찌 부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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