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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승재 "공공 배달앱?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활성화"
Posted : 2020-04-07 20:29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승재 "공공 배달앱?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활성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7일 (화요일)
■ 대담 :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 후보, 前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승재 "공공 배달앱?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활성화"

- 민생 상당히 어려워, 자유시장 경제 체제 거스르는 정책 문제 탓
- 소상공인 삶에 희망의 길 만들 것
- 합당? 국민 뜻에 따라 결정
- 코로나19, 정부 초기 대응 실패
- 전 국민에 50만원씩 지급, 경기 활성화 시켜야
- 무조건적인 공공 배달 앱 개발 지양해야
- 현장 목소리 입법 과정에 투영돼야
- 자영업자 성장 어려움? 정책 소통 부재 탓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인 최승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냈고요.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최승재 후보, 안녕하십니까?

◆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 후보, 前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하 최승재)>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재입니다.

◇ 이동형> 왜 미래한국당에 투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 최승재>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생이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소상공인들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기 부진도 있고요. 이것은 아마 자유시장 경제의 체제가 거슬러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이 경제전문가들이 많이 오셨고 특히 당명에서도 아시다시피, 미래를 지향하고 희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명에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요.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선택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소상공인을 대표로 해서 국회로 들어간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 최승재>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 최승재> 아마 금방 대번에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피해자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고요. 취약근로자들이 어려워졌고, 내수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한 번에 모든 게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삶에 희망이 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 이동형> 미래한국당은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는 겁니까?

◆ 최승재> 글쎄요. 없어진다거나 합당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사실 이거는 없어지고 합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선거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거스르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정당이라는 게 가치를 함께한다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무리한 선거 제도의 기형된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미래한국당이 꼼수 정당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선거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 최승재> 지금 시민당하고 민주당도 어차피 함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정부 여당의 문제도 있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 방역 당국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외신이 쏟아지면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최승재> 의료진들,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에 정부 대응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몽골이나 대만 홍콩 등의 가까운 이웃나라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가 각 정부의 대응에 따라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과 괴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로 이겨나가는 점, 그다음에 의료 봉사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게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당연히 힘들고요. 그래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논란은 좀 있었고, 지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 최승재>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만 제시했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70%라는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차라리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줘서 경기 부양을 시켜주고 당장 위로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부양책과 지원책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미래한국당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 최승재> 네. 아무래도 전 국민들이 지급받아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 최승재> 포퓰리즘 요소에 관련한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대상을 우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경기부양책과 헷갈리는 부분, 아마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경기부양책에 관련한 부분은 경기부양책으로 가고, 선별 지원하는 부분은 선별 지원하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준다면, 지금 관련된 그런 얘기들, 논란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하나 더요.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문제가 배달 앱이죠. 수수료 문제. 독과점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공공 앱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래한국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 최승재> 공공 앱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나왔었고요. 과거에 카카오 택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택시 앱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IT와 앱에 관련한 부분은 그런대로 개발 유지를 시키는데 다만 불공정한 부분, 독과점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무조건적인 공공 앱 개발은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 갖고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또 IT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미래한국당도 정책을 준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 최승재> 네. 저희들도 일반 국민들과 소상공인들, IT 개발자,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추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재> 국회는 기존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전문가도 있었고, 행정 전문가도 있었고요. 다만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입법 과정에서 투영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입법 활동이나 국회의 활동이 민생과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자영업자 위기론을 모든 매체에서도 언급하는데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구조적 문제로. 우리가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최승재> 숫자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정책의 부재로 망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정책의 부재,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모자라서 생계형으로 창업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정책의 소통 부재, 민생을 챙기지 않은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성장을 못 하는 부분, 소상공인들이 작은 가게들이 성장을 해서 중소기업이 되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역 경제가 사는 것이고 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가장 근간인 자영업자들이 튼튼해질 수 있게 만드는 부분, 그래서 이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당연히 구조적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후보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승재> 감사합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인 최승재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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