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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경제 효과 얼마나?
Posted : 2020-04-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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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70%까지만 주기로 발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확대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여야의 주장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만약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준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될지 전문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소득하위 70%의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 이게 정부 발표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국민 모두에게 주자 의견이 어제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이렇게 다 주자로 선회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정식]
아무래도 선거 때문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각 당마다 현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금 현금성 지원 안 된다는 야당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사실 이거 가려내려면 행정비용, 사회적 갈등 초래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김정식]
네. 금액 자체가 이게 상당히 여당의 경우는 13조 원이 들어가고 또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주면 25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앵커]
그건 미래통합당 안이죠.

[김정식]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요.

[앵커]
지금 여당 안대로 하면 당초 그러니까 정부안은 9조 정도, 여당의 다 주자로 하면 13조 원 정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 안대로 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면 한 2배 정도, 지금 여당안의 2배 정도, 25조 정도 든다.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정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의당의 의견대로 하면 한 5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재정적자라든지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걸 세금을 높여가지고 나중에 세수로 충당한다고 그러더라도 다시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게 지금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사이에 접점을 찾는 작업인데. 정부가 재난지원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라든지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원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또 지속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1차에 그치지 않고 또 2차, 3차로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계층한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부양 목적이라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한 있어서는 돈을 나눠준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돈을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개별소비를 전부 다 기피하니까. 그렇게 경기부양효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타격을 심하게 받는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게 이런 정책을 썼을 때의 효과인데. 사실 정부에서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목적이 당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돈을 주자, 숨통 트여주자 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소비진작효과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코로나 정국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정식]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부양이 목적이냐. 아니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이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복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치인들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이 또 경기부양에도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경기침체의 원인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대면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만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앞을 위해서 저축을 하지 소비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부양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축을 하지만 이게 그래서 현금을 나눠주는 건 아니고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정식]
그러니까 상품권이나 쿠폰을 나눠줘서 기한을 줘서 그 기한 내 소비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부분에 소비를 하느냐 하면 쌀을 산다든지 생필품. 어차피 소비하고 있는 부문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상품권을 다시 판매하는 2차 시장이 형성될,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앵커]
상품권을 팔 가능성도 있고 어차피 사야 되는 생필품을 먼저 살 거기 때문에 교수님 판단하시기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신데. 지금 그런데 전염병으로 인한 전례없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지원금 쏟아붓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건 왜 그런가요?

[김정식]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데요. 미국은 주급이라든지 그날 벌어서 그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그랬고 그것도 이제 연소득 7만 5000불 미만의 사람한테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70% 이하의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건 전 국민한테 다 나누어주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경우에 전 국민한테 나누어줬더니 30% 정도만 소비하더라, 이런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미 그런 통계가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 얘기 앞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제부 리포트에서도 앞서 봤듯이 지금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지금 추경으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래서 대개 우리가 3%까지가 재정건전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위험 수준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그 추경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원한다면 13조 원이나 25조 원이나 또 52조 원이나 또 배당금당에서는 지금 1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정적자가 10조 원만 더 지원하더라도 4% 후반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4% 후반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고. 재정적자가 커지면 국가 재정건전도가 떨어지면 자본유출이라든지 외환위기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어쨌든 지원폭과 대상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재난지원금 지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기는 한데요. 어쨌든 각 당에서 의견을 제시한 이런 상황에서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안하고 여당안 그리고 야당안 다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기재부 다 조율이 안 된 이런 상황이고요. 이미 지원금 지급기준까지 발표된 상황인데 만약 정부에서 이게 다 주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정부에서 각 당의 의견을 듣고 특히 여당의 의견을 들어서 다 준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면 이미 기준도 다 발표가 되고 이미 합의안이 다 발표된 상황에서 바꾸는 게 가능할지.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김정식]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했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걸 다시 바꾸자고 만약 전 국민한테 주는 걸로 바꾸려고 그런다면 조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더 하려고 한다면 2차적인 재난지원금에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고 다음 2차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논의될...

[김정식]
코로나가 다시 지속될 경우에 아무래도 피해 계층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다음 조치가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장기화될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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