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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 여야 첫 휴일 총력 유세전...이번 주 사전 투표
Posted : 2020-04-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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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총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과 휴일을 보냈습니다. 여야 모두 수도권 등 전략지역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9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말 유세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당장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돼요. 정말 촉박한 일정이죠.

[김형준]
이번 총선은 크게 몇 가지 면에서 역대 총선과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수없이 많은 총선에 대한 분석을 해 봤는데 제일 첫 번째는 비대면선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각 후보들이 핵심적으로 자기가 뭘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잘 부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 총선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상승되는 국면에서 총선을 치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집권 3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는 과정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YTN 조사만이 아니라 여러 조사에서도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과거에는 인물이 굉장히 부각되는 선거가 통상적이거든요. 조사를 해 보면 인물을 보고 찍었다는 게 40 내지 50%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당 보고 찍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여당에게 굉장히 나름대로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고.

물론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도 있지만 이번 선거의 핵심적 변수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이틀 동안 하게 돼 있는데, 금, 토 하게 돼 있는데 사전투표를 보면 대충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조금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년마다 발표하는 그 조사 결과를 갖고 투표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약집도 우편으로 다 배송됐는데 저는 일단 다 못 읽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꼼꼼하게 읽고 사전투표해 보려고 하는데요.

투표율 예상을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선관위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통상의 관측이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인 응답비율이 약 73%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4년 전 이맘때 나왔던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한 63%였다고 한다면 한 10%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겁니다. 과연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렇게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상당히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뭔가가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자신의 한 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재난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막상 당일에 가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가 높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지금 투표율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예를 들면 야당의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투표율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감염 우려라고 한다면 거기는 노년층들의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노년층이 보수 정파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투표율이 작용되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야권에서는 일종의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이유도 아마 초반의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가장 관심 지역 하면 종로입니다. 지역구도 관심이고 출마자들이 다 선대위원장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관심인데. 어제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공방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서로 미워하면서 같이 정치할 수는 없죠. 한국 선거 특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진영의 대결,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로 선거를 하면 종로 유권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더 나은 종로를 만들 것이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국회가 너무 양극의 정치로 간다면 이걸 어떻게 나름대로 협력의 정치로 그런 의미에서 서로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선관위가 매 4년마다 동일한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8.8%포인트 높아진 것도 있지만 제가 더 관심 있게 본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 속에서는 지난 2016년에는 관심이 있다가 70.8이었는데 이번에는 82.2%, 10.4%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그럼 선거학적으로 얘기하면 선거에 관심도 많고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능동적 참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표현하면 정치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능동적인 참여형들이 많아진다는 건 나름대로 선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종로 같은 경우가 아마도 능동적 참여형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전직 총리와 더불어서 차기 대권과 직결되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종로 선거가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가 격돌을 하고 중요한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로라는 데가 단순한 종로가 아니라 이번 선거는, 물론 여러 지역이 다 중요하겠지만 수도권 그중에서 서울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종로를 시작으로 해서 중심부에서 쭉 확산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로, 중구, 성동, 용산 쭉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야당은 흩어져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지난주 말에 종로에 총집결할 거다.

하여튼 보수의 모든 세력이 총집결해서 한번 선거에 관련된 관심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번 주가 마지막 토, 일 주말 유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마 총집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하튼 간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뭘 보고 투표를 하느냐. 코로나를 보고 투표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의 삶과 관련돼서 나의 미래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훨씬 좋으냐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좋은 선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야가 경쟁을 하면 좋겠다.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차원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이 종로에 집결해서 선거유세전을 펼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뭔가 전략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형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이끌어야 될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라는 데서 아주 빅매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선거의 사령탑이 일단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판세가 보수 야당에게 불리한 국면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안 돌아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역할분담을 통해서 종로는 자기 책임 하에서 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주요 포인트, 포인트에서 상당히 개별적인 메시지를 내는 식으로 투트랙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수 야당의 공세 자체가 약간은 분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메시지 관리 자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상당히 국민들의 분노랄까 또 배신감이랄까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이 대변하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과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 정권을 미워한다는 식의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을 딛고 앞으로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통합의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 후보가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미워하겠다고 한다면 보수 후보로서의 품격이나 가치 이런 거하고 거리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미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본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 캠프 측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내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계속적으로 선거 당면에서 내고 있는 메시지에서 약간의 미스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김종인 대표하고 투트랙으로서의 힘의 분산보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에서 자꾸만 착오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큰 데미지가 아닐까. 이런 부분을 빨리 수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낙연, 황교안 후보 오늘 첫 TV토론회 하죠. 생방송은 아닌 것 같고요.

[차재원]
맞습니다. 오늘 녹화를 했어요. 내일 오후 8시에 지역에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종로에서 붙는 두 후보가 앞으로 차기 대권에서도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의 대표가 한 지역에서 맞대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여기 후보가 12명인데 나머지 10명의 후보들은 선관위가 주도하는 토론회의 기준이 되는 3%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분이 맞짱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인 이낙연, 정치인 황교안의 나름대로의 능력과 거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아마 유권자들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제가 코로나 사태의 진단과 대처 방안,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다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를 넘어서 사실 정국 전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종로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권자들도 선거 사령탑이 붙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이 토론회의 결과 자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내일 어떤 발언들이 화제가 되는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로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공약이 중요하다는 말씀 앞서 해 주셨는데 지금 두 후보의 공약도 관심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일주일 내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종로 후보 :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 그리고 그 분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을 위한 대출의 규제 이것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종로 후보 : 전 국민에게 1인 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둘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게 하라.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재,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은 512조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

[앵커]
먼저 이낙연 후보,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지도부와 협의는 했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게 정부 정책도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현실 가능성은 어떨까요?

[김형준]
일단 이낙연 후보는 국무총리를 오래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그동안 국무총리 하실 때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다가 지금 1가구 1주택 부분에 정부 정책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요.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 부시가 8월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의 입술을 잘 읽어봐라. 리드 마이 립스라는 말을 쓰면서 노 택스를 얘기하는, 노 뉴택스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세라든지 나아가서 증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민주당은 되도록이면 감세에 대한 부분을 잘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이낙연 후보는 방향을 약간 틀면서 새롭게 접근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좀 신선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마 당정간에 굉장히 큰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낙연이 이만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전에 미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1가구 1주택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하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면에서는 제가 볼 때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절대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과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선거라는 건 집토끼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산토끼, 그러니까 중간층의 표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후보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선거전략적 측면에서 이렇게 그동안 정부 정책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총리일 때하고 정치인일 때 메시지가 다를 수는 있고요. 이건 산토끼를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 다 주자, 일주일 내에.

재원 마련은 기존의 결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산에서 마련하자 이런 얘기인데. 기존에는 현금 살포 안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내서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금살포성 긴급구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살포를 하는 부분은 매표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정부가 지금 긴급재난구호와 관련해서 기준을 하위 70%에게 준다면서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지금 선거를 앞둔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전체 다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연말정산 같은 걸 통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진화시킬 수 있고.

특히 지금 상당히 중요한 표심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감염병 사태가 전대미문의 사태다.

그렇다고 보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포퓰리즘이라는 그러한 식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먼저 깨고 나가서 이걸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미국의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트럼프 정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큰 규모, 수천 조를 지금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정책 전환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요.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1인당 50만 원 같으면 4인가구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4인가구 100만 원 준다고 한 거에 2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얘기한 대로 하면 25조 원의 재원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정부는 4인가구 100만 원을 9조 정도 잡고 지난 통과된 예산에서 줄여서 불요불급한 거 줄여서 최대한 아끼면 9조 원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16조 정도의 돈을 그러면 어떻게 아낄 것인가.

어느 항목을 손을 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느 항목을 손을 대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국민들이 들으면서도 저건 상당히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내놨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재원]
근거를 조목조목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하위 70% 건보료 기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 주는 게 낫겠다, 이런 메시지가 통합당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민생당, 정의당 주장하고 비슷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김형준]
선거에는 두 가지의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대립쟁점이 있고 합의쟁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의쟁점은 모든 정당, 또 모든 후보가 다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통합당은 긴급재난 문제와 관련해서 대립쟁점화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살포다,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정당들은 잘 됐다.

이걸 가지고 한번 쟁점화하자라는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빨리 대립쟁점으로 가다가는 너무나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전에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중산층, 30%인데요.

지금도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역설인데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면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한테 대통령 지지도가 낮고 오히려 소득이 많은 분들이 대통령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30%가 배제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 오히려 더 못 받게 된단 말이죠. 그 틈을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빨리 대립쟁점을 합의쟁점으로 바꾸고 그 틈을 통해서 자신들의 취약한 층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건 아마도 제가 볼 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연계를 해서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재원에 관련된 건 총선 끝나고 나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SMART, 재원조달과 관련한 것, 과연 성취가 가능한지 또 타임테이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9일밖에 안 남다 보니까 여야가 모두 다 지금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낙연 후보는 감세에 대한 부분을 가져간 것이고 오히려 저쪽 그동안 보수가 주장했던 것을 가져간 것이고요.

지금 이쪽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여권이 주장했던 것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교체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표를 의식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서로가 장군멍군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니까 중간에 전략적 수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 머리에서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오는 것 같다, 아까 앞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전쟁에 비유하면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감염병 방어체계를 만들겠다. 국민보건부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당면한 큰 과제가 바로 감염병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방역을 잘해서 모범국가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향후 또 이런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시 바꿔보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 보건사회부라고 했죠. 옛날 노태우 정권 시절에 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보건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한테 야당으로서의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소구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는 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보건부를 만들면 지금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러면 보건부 따로 복지부 따로 이렇게 부처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강력하게 비판했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국가주의 아닙니까? 정부가 모든 걸 다 하고 큰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또 보수정파가 지향하는 것이 작은 정부라고 한다면 이런 기존에 해 왔던 생각들하고 부합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너무 정부 조직을 쉽게 바꿔요.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해경청을 없앴다가 결국은 다시 부활하고 또 이명박 정권 때는 과기부를 없앴다가 지금 과기부 다시 또 부활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조직을 너무 쉽게 흐트러뜨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아마 통합당에서도 이런 관련한 공약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형준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비례위성정당하고 모정당의 공약. 이게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인가. 더불어시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가 조를 이뤄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 캠페인.

[김형준]
선거운동의 방식과 그리고 선거운동을 같이 함께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분명하게 이건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약이라는 건 그렇게 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21대 국회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다만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이 내온 10대 공약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위성정당이고 그리고 자매정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정치는 올바르게 하는 게 정치거든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나 꼼수와 반칙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부분 속에서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동안만이라도 독자적으로 만약에 정당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법 취지에 맞게끔 법을 되도록이면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중에 국회 들어와서 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도 거의 원팀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고 과정 속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21대 총선 과정은 큰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상당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혼란스럽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기대한 만큼의 그러한 질서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선거법 취지에 맞게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중앙선관위도 이게 비례정당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유권해석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 지나면서 여야의 선거 프레임이 조금 뚜렷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당은 코로나 국난극복. 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이 부분 같이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종로 후보 : 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치는 해서 무엇할 것이냐 하는 비장한 각오로 이번에 국난 극복에 임하겠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종로 후보 : 민주당의 비례정당 왜 만들고 있을까요? 조국(전 장관)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좌파 정권의 연장을 이어가겠다는 아주 음험한 음모입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 조국(전 장관)을 살릴 거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거냐. 여러분 보시기에도 무엇이우선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잘 알 겁니다.]

[앵커]
지금 듣고 오셨듯이 여당은 코로나19 국난극복 중간 급유의 성격으로 여당 지지해 달라, 이런 메시지에 방점을 찍고 있고 야당은 프레임이 약간 지난주 말부터 지난주 지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소환되기 시작했어요.

[차재원]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재난사태가 정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총선 국면에서는 오히려 표 계산을 할 때는 상당히 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국가적인 재난에 당면했을 때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권세력에 힘을 모아주는 그러한 정서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의 방역에 대해서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측면도 있지만 외신이나 외국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신천지 사태 때문에 상당히 정부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 뒤에 확산세가 꺾이면서 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좀 더 가해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총선이 사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총선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3년간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완전히 가려져서 모든 유권자들이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자칫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경제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지난 가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 자체가 상당히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일깨움과 동시에 정권의 도덕성, 위선의 문제를 한편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가려져 있던 경제 실정 그리고 조국 사태의 불공정성 부분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이런 선거전략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선거라는 건 크게 보면 야당이 얘기하는 견제론과 여당의 안정론이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기상황 속에서는 정치적, 심리적으로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하려고 한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월, 2월보다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에게 안정을 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우세한 부분은 맞는데 제가 선거를 오랫동안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저요인이라는 게 있고 촉발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요인이라는 건 오랫동안 쌓여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그동안 약속했었던 소득주도성장 문제를 포함해서 외교 문제, 남북한 평화문제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느냐라는. 특히 일자리를 만든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큼 능력을 보여줬느냐에 대한 것들은 기저요인인 거예요. 그런데 촉발요인은 코로나는 촉발요인이라는 말이에요. 당장 나온 촉발요인.

그러면 기저요인과 촉발요인이 충돌됐을 때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코로나에 의해서 모든 게 덮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꼭 그럴까라는 부분 속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조금 우리 모두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선거에서 내 한 표가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투표 효능감이라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의외로 내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투표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관심도 높아지고 투표 효능감도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코로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덮일 거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고요.

선거는 보통 끝나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선거 일주일 전까지도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충돌 상황 속에서 유권자가 면밀히 잘 살펴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꼭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기저요인, 촉발요인 둘 다 잘 봐야 된다. 경제는 분명히 기저요인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는 촉발요인인데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된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형준]
그건 기저요인을 끌어내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유권자들이 또 많이 보는 특히 중도층이라고 하는 측에서는 세 가지를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혁적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또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극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막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연결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소환된 조국 프레임이 사실 열린민주당이 등장하면서 조금 판이 커진 이런 느낌인데 오늘 나온 민심 여론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볼까요.

비례정당 지지율표 주시죠. YT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지금 표차가, 지지도 차가 점점 좁혀지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차재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더불어시민당과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2개나 거느리고 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2개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아마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모당의 입장에서는 2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유를 가지는 모습을 저는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초조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지난주에 비해서 더불어시민당이 7% 정도가 빠졌어요. 7% 정도 빠졌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형제당이라고 하는 열린민주당으로 다 갔느냐.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3% 정도 올라갔어요. 그럼 4%가 다른 당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앵커]
정의당도 조금 올랐습니다.

[차재원]
그러니까 정의당은 별개로 친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같은 형제당이라고 하는 열린민주당 쪽으로 빠진 부분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당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시너지효과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로섬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같은 범주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빠지고 있다는 거죠.

빠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조국 문제가 아닐까.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불어시민당을 의식하다 보니까 일종의 선명성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격으로 조국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소환시켜내는 그런 결과가 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불어시민당에게는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조국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열린민주당에는 결코 득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수님, 짧게요. 앞서 얘기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부터 오늘 여론조사 결과까지 보면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오늘 보면 조금 빠졌습니다. 이게 총선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형준]
일단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대통령 후광효과가 얼마만큼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자꾸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열린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해서 조국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시켜준다고 하는 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큰 틀 속에서 본다고 하면 여당으로서는 호재가 아니라 약재죠.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지는데 전체적인 프레임은 나쁜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는 건 그건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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