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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주진형 "대단한 경제 대책? 선거 후 잊는 野 나쁜 버릇 안타깝다"
Posted : 2020-04-06 10:13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주진형 "대단한 경제 대책? 선거 후 잊는 野 나쁜 버릇 안타깝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출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더불어시민당과 누가 적통이냐에 대한 논란...논할 시간 없어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 표에 침 발라 놓는 일방적 생각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 반대한 거 아냐
-70% 지급할 바에 50%에게 지급하는 게 더 낫다는 의미
-저성장 시스템에는 복지제도 재설계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직장보험가입자, 4인 가구 경우 건강보험료를 23만 7000원 이하로 내는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 계획에 대해 반대한 실물경제전문가도 있는데요. 오늘은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었던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모시고 총선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이하 주진형):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린민주당의 분위기,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주진형: 굉장히 좋습니다.

◇ 노영희: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누가 적통이냐, 누가 성이 같냐, 이름이 같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던데. 이것 때문에 싸움은 좋은데 이거 여권 표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세요?

◆ 주진형: 싸움은 그쪽에서는 그러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상대할 시간이 없고요.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것을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또는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아시게 될지, 이런 것을 신경 쓰느라고 그런 소위 말하는 정쟁에는 저희들은 시간이 조금 없습니다.

◇ 노영희: 사실 열린민주당 라인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상당히 화려한 인물들로, 특히 인지도가 매우 높으시면서 강경 기조를 내세우시는 분들로 모였잖아요?

◆ 주진형: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섞여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강경하게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그러면서 검찰하고도 각을 세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 정책이나 이런 것을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미묘하게 기류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조금 복잡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열린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례 표를 가지고 갈 것이다, 이 우려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시끄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진형: 그거는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표, 그러니까 민주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표는 당연히 내 거다, 라는 식의. 내가 말하자면 침을 발라놓은 건데 왜 네가 가지고 가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민생당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여러 가지 당 중에서 골라서 드시면 되는 거죠.

◇ 노영희: 내가 침 발라놨다고 지금 지적하신 그 당은 무슨 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시민당입니까?

◆ 주진형: 과거로 치면 민주개혁 세력한테는 주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하나는 정의당이 있었죠. 그 두 당 말고도 다른 당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치기 하려는 거나, 혹은 민주당 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우리 표는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 주진형: 주인이 애초에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다양한 목소리가,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하시는 분 중에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만한 당이 없다고 생각해서 약간은 당신이 잘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당보다는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아서 뽑는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다양한 선택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노영희: 마음 가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찍으면 되는 건데 복잡한 이런 선거나 정치공학을 들이밀 것은 아니다.

◆ 주진형: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 노영희: 나중에 민주당하고 통합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아직은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 주진형: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자기 당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표가 뺏겼다는 식으로 보시니까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호적에서 파낸 사람이니까 아무리 효자든 아니든 알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선거 후에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은 모르는 질문이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열린민주당이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접촉이 있었습니까?

◆ 주진형: 갑자기 만들어진 거죠.

◇ 노영희: 그러면 급조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기로 하신 분들 간에 의견 교환이나 어느 정도 하나의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공유가 안 된 상태였겠네요?

◆ 주진형: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 힘들잖아요?

◆ 주진형: 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잘 생각해보시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고른 후보들이잖아요. 하나는 국민들한테 추천을 받았고, 추천을 받은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그분들 중에서 응한 사람들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시면 투표에 응할 때 저희들은 자기들이 각각 어떠한 이유로 저희들을 국민들이 추천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추천을 받았는데 응하겠느냐고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순위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맡긴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는 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리스크를 쥐고 잘못하면 순위에서 망신, 또 지지율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었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의 3월 말에 가서 처음 만난 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사나흘 동안 정책 공약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것보다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둘 거냐. 그것이 훨씬 더 문제가 됐거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의식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신기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개혁이 비슷한 방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서 무엇부터 할 것이냐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열린민주당에 처음에 여러 일반인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세 명까지 받았잖아요. 받을 때 1등, 2등. 여자 중에 1,2,3등이 있고, 남자 중에도 순위가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빠졌어요.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례순서를 정한 것은 물론 추천을 또 했지만, 그전에.

◆ 주진형: 추천 순위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연락을 한 사람들 중에서 안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 주진형: 네, 누군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한두 분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 노영희: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열린민주당 그래서 어쨌든 비례대표 몇 석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주진형: 잘 모르겠어요.

◇ 노영희: 지금 6번이 제일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 주진형: 그런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이 부르면 일하고 국민이 부르지 않으면 집 가면 되니까.

◇ 노영희: 그거는 신경 안 쓰시는 군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했더니 사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주진형 후보의 워딩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굉장히 나쁜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나쁜 콤비네이션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우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일단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말씀하신 워딩이 맞습니까?

◆ 주진형: 정확한 워딩이지만 포인트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거 이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당에서 코로나19 위기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할 거냐고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서 각 가정에 지금 퍼져 있는 공보물에 이미 3월 26일 자 저희들의 제안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가 18세 이상 성인에게 50만 원씩 일괄해서 지급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70%,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첫 번째로는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결정은 사실 정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뭐가 됐든 간에 하되,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렇게 나눌 바에 50%로 하는 게 낫지 70% 해서 괜히 30%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나쁜 점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수용도에서 사람들한테 쓸 데 없이 기분 나쁘게 한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70%로 하면서 도리어 지급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더 늦어집니다. 그 문제가 또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 밑에 100% 밑의 분들에 대한 소득 파악은 비교적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이 넘는 순간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큰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처음에 50%를 이야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해서 70%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70%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급하는 시간이 더 늦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그게 나쁜 콤비네이션이다.

◇ 노영희: 그러니까 시급성이 중요한데 이런 콤비네이션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급성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못 받는 사람들의 기분도 나쁘게 되니까 표도 깎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시군요.

◆ 주진형: 그러니까 저희들은 차라리 일괄해서 성인한테 50만 원씩을 주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의해서 취약 계층한테 주던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조금 더 액수를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취약층한테 빨리 지급되는 방식으로 훨씬 더 용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 노영희: 돈은 다 주고, 대신에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사회연대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를 매겨서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으냐?

◆ 주진형: 그것도 가능하죠.

◇ 노영희: 그런 이야기였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한화증권 사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사실 실물경제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진형: 달인까지는 조금 아니죠.

◇ 노영희: 그렇다고 하면 열린민주당이 내놓는 향후 경제 정책은 정확히 뭡니까?

◆ 주진형: 열린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경제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정치가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개혁은 경제 개혁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정치 개혁과 맞물려 있다, 그게 전제고. 두 번째로는 경제 개혁을 할 때 지금 어떤 뜻으로 경제 개혁을 해야 하느냐고 하는 전제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고성장 시대에 고성장으로 모든 복지를 덮어씌우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복지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엉성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2%, 3% 성장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한국은 2%, 3% 성장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성장 시스템에서도 골고루 복지가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향후에 열린민주당이 내거는 정책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특히 대기업 위주로 가는 정책을 빨리 보편적으로 중소기업 위주로 돌려야 해결할 수 있다?

◆ 주진형: 중소기업보다도 말하자면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서 불합리한 데가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를 결정할 때 상당수의 사람들한테는 지역가입자한테 소득 말고 재산, 자동차, 이런 것까지 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두면 소득이 주는데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것과 사실은 옛날에 건강보험이 대기업 위주로 도입을 하던 것에 지역보험자를 붙이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이것은 옛날에는 소득 파악이 잘 안 됐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랬다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훨씬 더 소득 파악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다른 것은 다 지우고, 소득. 단지 그것도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소득을 감안해서 소득 기준을 마련하자.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제도라서 옆 나라인 일본이나 대만, 선진국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한국은 잘 안 되죠. 왜? 기존의 제도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거든요.

◇ 노영희: 그리고요. 지금 핫이슈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황희석 후보라든가, 최강욱 후보 등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다가 여기에 관여한 사람이 제보자 X라고 불리는 친여 성향의 사기 전과자였다. 이거는 작전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열린민주당하고 뭔가 얘기가 되어서 진행된 사건 아니냐. 특히 최강욱 후보나 황희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녹취록 같은 것을 올리면서 제보자 X라고 하는 글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미리 받았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주진형: 그게 왜 문제죠?

◇ 노영희: 기본적으로 프레임 전쟁에서 최강욱 후보나 황희석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을 때려야 한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대척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었느냐, 이게 순수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 주진형: 제보를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MBC에도 제보를 했고, 그러면서 황희석 후보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황희석 후보는 MBC가 발표를 할 때까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황희석 씨나 아니면 최강욱 씨가 포인트가 아니라 MBC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밝히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왜 그렇게 안 가고 있을까요?

◆ 주진형: 글쎄요. 지금 재밌는 것은 그 채널A의 기자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나와서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왜 갑자기 도망을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4년 전에 민주당 김종인 영입인재로 사실은 이름이 나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 가면서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저는 당시 문재인 당시 대표랑 김종인 박사 사이에서 저를 누가 소유할 것이냐를 가지고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시다가 김종인 박사가 내가 하는 게 더 모양새가 낫겠으니까 하라, 이렇게 된 건데요. 저는 누가 저를 영입했느냐,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갔던 이유는 당시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그 당시 여당이 180석 소리가 나올 때 그거를 막는 데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한 것뿐이고, 뜻이 같으면 일하고 뜻이 다르면 같이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프로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지금 저렇게 가계시는 것은 그분보다는 야당이 매년마다 하는 짓이 선거 때만 되면 그동안 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밖의 사람들에다가 4년 전에 강봉균 씨를 모셔다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해놓고 대단한 무슨 경제 정책이나 있는 척 하더니 선거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잊어 버렸잖아요. 그런 나쁜 버릇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형: 네, 안녕히 계세요.

◇ 노영희: 지금까지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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