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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의 비례투표용지 기재 순번을 전진배치하기 위해서 의원 제명 의총, 의원 꿔주기 같은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이 됐는데 내일까지 등록된 후보 기준으로 비례정당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비례정당은 의석수에 따라서 일단은 정해지고요. 의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해서 정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민생당이 21석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9명이지만 1명이 더 김정훈 의원이 가면 10명이 되면 2번 정도 되지 않겠나.
또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변동이 오면 순위도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아마 의총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제명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내는.
제가 정당정치, 의회정치를 한 30년 연구한 연구자인데요. 이번처럼 혼란스러운 건 처음 봅니다. 나는 부동산의 떴다방은 들어봤어도 정당에서의 떴다방 정당 아닙니까?
이게 21대 총선 끝나고 나서 각 정당 특히 비례정당, 위성정당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합당한다, 해산한다, 각자도생한다 이런 식의 정당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큰 틀 속에서 보면 또 의원 꿔주기 이런 부분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당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좀 정상화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혼란스럽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의원 꿔주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홍국]
정말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골몰하는 사이 어느새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우리 한국 정치의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작년에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하는 과정 중에서 불법적인 행태들, 의원을 감금한다든가 기물을 파괴하고 회의 방해하고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통과시켰더니 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는 의원을 파견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꿔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새롭게 도입한, 다시 말해서 의석은 투표에서는 30%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 의석은 50%를 차지하는 이런 것들은 막고 소수정당,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됐는데요.
두 거대 정당이 욕심을 부리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아무래도 역시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있었지만 그 허점을 이용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 아마 21대 들어서면 이 선거법 보완해야 되고요.
이렇게 위성정당 못 만들도록 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거대 정당의 싸움 그리고 일부 소수 정당의 약진이 어느 정도 등장할 것인가. 아무래도 역시 국민들께서 20일 후에 심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초반부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원수 기준으로 하면 민생당이 21명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1번으로 가 있는데. 아직 내일까지 하루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원들이 더 넘어갔을 경우에 번호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의원 꿔주기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30일까지 약 440억 원을 배분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참 독특합니다. 440억, 전체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반, 50%는 의석수와 상관없이 원내대표를 이루는 정당한테 균등하게 배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석 이상이 돼서 미래한국당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원내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220억을 나눠 갖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있고요.
그리고 민생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마저도 만약에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게 된다면 최소한도 5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 정당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더 관심 있게 의원 꿔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굉장히 잘 알지만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졸속적으로 처리됐죠.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나름대로 알려주기 위한 방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더불어시민당에 가서 당대표를 맡는다든지.
그래서 이종걸 5선 의원이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더불어시민당에 가서 당대표가 되고 한 10명 내외의 의원들이 가게 되면 정의당보다 앞번호의 순번을 갖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경우라도 이건 다 반칙과 꼼수다. 이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졸속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렇게 해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21대 국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잘 되는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공천 과정과 비례위성정당 과정을 보면서 21대 국회는 종쳤다라고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정치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구성된다는 건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희망은 뭐냐 하면 우리 지혜로운 국민들께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정당이 더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21대 국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되는 건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당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켰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심판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김형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440억 정도인데 교섭단체 요건, 그러니까 20석 이상이 넘는 정당에 우선적으로 경선보조금이랄지 선거보조금 절반 정도 가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비례투표용지의 앞 부분에 올라가는 게 일단 유권자들한테는 각인이 되니까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엄연하게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자금이랄지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필요성이 큰 거죠?
[김홍국]
그렇죠. 서로 다른 정당입니다. 완전히 형제 정당이다, 자매 정당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이 가진 의석수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위성정당 만들기 거대 정당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선거법을 못 만든 것들, 더불어서 또 이런 최소한 선거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파괴한 이 부분 아마 국민들께서 저는 두 거대 정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섭게 심판하리라고 보고요.
그 과정들을 본다면 결국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양상으로 동물국회를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선거법이 통과됐으면 최소한 참여해서 거기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야당에서 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비판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을 4+1 체제로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엄정하게 선거법의 허점을 방지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물론 그중에 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하면서 선거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당과 선거법을 통과시킨 주체는 결국 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보여줬던 두 거대 정당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심판 하시리라 믿고요.
대신에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라고 봅니다. 유권자들께서 정말 막말하고 꼼수 부리고 거짓말하고 폭력 쓰고 국회를 마비시킨 이런 정당들과 의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4월 15일 선거 때 정말 중요한 유권자의 책무가 되셨다. 어렵게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권자들께 책임을 돌리는 셈이 됐는데요.
그래도 유권자들께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바른 정치를 위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각 당의 내부 사정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발 늦게 비례위성정당을 출범하면서 지금 열린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큰 틀 속에서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공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실패한 게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든 간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비례정당 후보의 40% 한 정당이 얻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쪼개서 나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게 공학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한 30%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10% 얻으면 그 합계가 4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 정당이 40%를 얻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서 30%, 10%를 나눠 갖는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1 내지 2석을 더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지금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민주당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전략이 맞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자체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봤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청와대의 대변인 했던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청와대 공직비서관 했던 사람이 열린민주당으로 가면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정당은 같은 정당인가 보다.
실제로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비슷한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은 고민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연합을 하든 무슨 어떤 형태든 간에 연대를 하든 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건 올바르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와 정치공학은 완전히 다른데 지금 한국의 정치 선거판은 뭐냐 하면 공학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표를 얻을 것만 생각하지, 이 국회를 구성해서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지금 공약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약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하든 간에 꼼수를 써서 비례정당 만들어서 의원 꿔주기 하고 이게 난무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완전히 지금 파괴되고 있다.
이런 면 속에서 각 정당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고민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미래통합당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가 뒤집혔다 다시 돌아왔던 사례도 있고 지금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그렇죠, 저는 리더십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봅니다. 어제 벌어졌던 일, 바로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어제 5군데가 사실상 뒤집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일부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용어가 호떡 공천이다. 호떡을 뒤집는 것처럼 했잖아요.
후보자 공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공관위를 통해서 심사를 했고 우리의 후보다라고 했었는데 전날 갑자기 이렇게 다 바뀌는 것들.
더군다나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무효됐다 다시 됐다 다시 됐다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나머지 5군데의 핵심적인 곳을 본다면 결국 황교안 대표의 측근 그룹들. 다시 말해서 민경욱 전 대변인이라든가 다 황교안 대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 그룹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하다가 오늘 결국 영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포기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요.
김형오 공관위원장과도 보복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고요. 또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공관위원도 아예 미래한국당은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다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벌어졌던 결국은 총선 이후 대권주자로서의 본인의 당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 향후 대선가도에 대비하는 황교안 대표와 측근 그룹들의 여러 가지 폭넓은 구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이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세상에 후보 등록 전날 이렇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밤에 공관위와 최고위가 서로 싸움을 하고 고성이 오가는 이런 상황들.
저는 여당도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못하고 있는 거 비판받아야 하지만 야당의 이 모습 역시 국민들께는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상처받은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라도 최소한도 정치의 기본 가치와 철학은 보여줘야 된다.
공천 과정의 민주성이라든가 투명성 그리고 국민들께 우리는 이런 인물을 공천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멋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행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후에 20일 남은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들께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적극적으로 호소할 텐데요.
유권자들께서 아마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선거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이 됐었는데 통합당이 내민 김종인 카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형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거라는 건 크게 구도, 인물 그리고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도는 거의 지역구는 양강구도로 구축이 됐고요. 인물은 공천을 통해서 다 결정됐다 하면 마지막 이슈는 결국은 총선은 정권심판론의 기능이 굉장히 강한데 이 정권심판론의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카드는 뭐냐 하면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통해서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 이슈와 관련해서 주도를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현 정부를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 강도가 아마 아플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과 같이 함께 2016년도에 총선을 지휘했던 사람이 이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무능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메시지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미래통합당이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제가 쭉 여론조사 결과를 아주 심층분석을 해 보면 똑같습니다.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의 이념적 지형 구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면 이번 선거는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40%의 중도도 반으로 나누면 중도진보가 반이고 중도보수가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중도보수층 또는 중도진보층, 중도층을 유입하기 위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황교안 대표가 삼고초려를 해서 영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수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재외국민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앞선 뉴스에서는 20여 개국에서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 늦게 아마 선관위에서 투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국가 내에서 이동이 제한된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예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선거관리인을 구성하는 그것도 포기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라든가 또는 물품의 반입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상황이 어려운 20개국 정도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재외국민 유권자들 지금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수준의 재외국민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표심들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 특히 고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투표를 하실 텐데 그 부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전 세계적인 재난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요. 대신에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계속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절치부심, 반성하면서 이번 21대 총선 때 제대로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뿐이고 막말이고. 그동안 우리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우리 국민들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거짓말, 막말, 현장 정치인 입법을 마비시키고 폭력을 동원하고. 이제는 이런 잘못된 정치를 벗어나서 우리 재외국민들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로 이번 4.15 총선이 작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총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정국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대진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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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의 비례투표용지 기재 순번을 전진배치하기 위해서 의원 제명 의총, 의원 꿔주기 같은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이 됐는데 내일까지 등록된 후보 기준으로 비례정당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비례정당은 의석수에 따라서 일단은 정해지고요. 의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해서 정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민생당이 21석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9명이지만 1명이 더 김정훈 의원이 가면 10명이 되면 2번 정도 되지 않겠나.
또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변동이 오면 순위도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아마 의총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제명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내는.
제가 정당정치, 의회정치를 한 30년 연구한 연구자인데요. 이번처럼 혼란스러운 건 처음 봅니다. 나는 부동산의 떴다방은 들어봤어도 정당에서의 떴다방 정당 아닙니까?
이게 21대 총선 끝나고 나서 각 정당 특히 비례정당, 위성정당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합당한다, 해산한다, 각자도생한다 이런 식의 정당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큰 틀 속에서 보면 또 의원 꿔주기 이런 부분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당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좀 정상화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혼란스럽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의원 꿔주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홍국]
정말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골몰하는 사이 어느새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우리 한국 정치의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작년에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하는 과정 중에서 불법적인 행태들, 의원을 감금한다든가 기물을 파괴하고 회의 방해하고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통과시켰더니 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는 의원을 파견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꿔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새롭게 도입한, 다시 말해서 의석은 투표에서는 30%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 의석은 50%를 차지하는 이런 것들은 막고 소수정당,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됐는데요.
두 거대 정당이 욕심을 부리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아무래도 역시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있었지만 그 허점을 이용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 아마 21대 들어서면 이 선거법 보완해야 되고요.
이렇게 위성정당 못 만들도록 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거대 정당의 싸움 그리고 일부 소수 정당의 약진이 어느 정도 등장할 것인가. 아무래도 역시 국민들께서 20일 후에 심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초반부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원수 기준으로 하면 민생당이 21명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1번으로 가 있는데. 아직 내일까지 하루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원들이 더 넘어갔을 경우에 번호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의원 꿔주기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30일까지 약 440억 원을 배분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참 독특합니다. 440억, 전체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반, 50%는 의석수와 상관없이 원내대표를 이루는 정당한테 균등하게 배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석 이상이 돼서 미래한국당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원내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220억을 나눠 갖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있고요.
그리고 민생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마저도 만약에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게 된다면 최소한도 5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 정당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더 관심 있게 의원 꿔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굉장히 잘 알지만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졸속적으로 처리됐죠.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나름대로 알려주기 위한 방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더불어시민당에 가서 당대표를 맡는다든지.
그래서 이종걸 5선 의원이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더불어시민당에 가서 당대표가 되고 한 10명 내외의 의원들이 가게 되면 정의당보다 앞번호의 순번을 갖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경우라도 이건 다 반칙과 꼼수다. 이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졸속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렇게 해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21대 국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잘 되는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공천 과정과 비례위성정당 과정을 보면서 21대 국회는 종쳤다라고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정치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구성된다는 건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희망은 뭐냐 하면 우리 지혜로운 국민들께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정당이 더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21대 국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되는 건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당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켰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심판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김형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440억 정도인데 교섭단체 요건, 그러니까 20석 이상이 넘는 정당에 우선적으로 경선보조금이랄지 선거보조금 절반 정도 가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비례투표용지의 앞 부분에 올라가는 게 일단 유권자들한테는 각인이 되니까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엄연하게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자금이랄지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필요성이 큰 거죠?
[김홍국]
그렇죠. 서로 다른 정당입니다. 완전히 형제 정당이다, 자매 정당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이 가진 의석수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위성정당 만들기 거대 정당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선거법을 못 만든 것들, 더불어서 또 이런 최소한 선거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파괴한 이 부분 아마 국민들께서 저는 두 거대 정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섭게 심판하리라고 보고요.
그 과정들을 본다면 결국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양상으로 동물국회를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선거법이 통과됐으면 최소한 참여해서 거기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야당에서 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비판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을 4+1 체제로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엄정하게 선거법의 허점을 방지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물론 그중에 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하면서 선거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당과 선거법을 통과시킨 주체는 결국 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보여줬던 두 거대 정당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심판 하시리라 믿고요.
대신에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라고 봅니다. 유권자들께서 정말 막말하고 꼼수 부리고 거짓말하고 폭력 쓰고 국회를 마비시킨 이런 정당들과 의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4월 15일 선거 때 정말 중요한 유권자의 책무가 되셨다. 어렵게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권자들께 책임을 돌리는 셈이 됐는데요.
그래도 유권자들께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바른 정치를 위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각 당의 내부 사정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발 늦게 비례위성정당을 출범하면서 지금 열린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큰 틀 속에서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공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실패한 게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든 간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비례정당 후보의 40% 한 정당이 얻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쪼개서 나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게 공학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한 30%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10% 얻으면 그 합계가 4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 정당이 40%를 얻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서 30%, 10%를 나눠 갖는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1 내지 2석을 더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지금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민주당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전략이 맞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자체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봤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청와대의 대변인 했던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청와대 공직비서관 했던 사람이 열린민주당으로 가면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정당은 같은 정당인가 보다.
실제로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비슷한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은 고민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연합을 하든 무슨 어떤 형태든 간에 연대를 하든 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건 올바르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와 정치공학은 완전히 다른데 지금 한국의 정치 선거판은 뭐냐 하면 공학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표를 얻을 것만 생각하지, 이 국회를 구성해서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지금 공약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약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하든 간에 꼼수를 써서 비례정당 만들어서 의원 꿔주기 하고 이게 난무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완전히 지금 파괴되고 있다.
이런 면 속에서 각 정당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고민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미래통합당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가 뒤집혔다 다시 돌아왔던 사례도 있고 지금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그렇죠, 저는 리더십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봅니다. 어제 벌어졌던 일, 바로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어제 5군데가 사실상 뒤집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일부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용어가 호떡 공천이다. 호떡을 뒤집는 것처럼 했잖아요.
후보자 공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공관위를 통해서 심사를 했고 우리의 후보다라고 했었는데 전날 갑자기 이렇게 다 바뀌는 것들.
더군다나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무효됐다 다시 됐다 다시 됐다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나머지 5군데의 핵심적인 곳을 본다면 결국 황교안 대표의 측근 그룹들. 다시 말해서 민경욱 전 대변인이라든가 다 황교안 대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 그룹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하다가 오늘 결국 영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포기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요.
김형오 공관위원장과도 보복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고요. 또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공관위원도 아예 미래한국당은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다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벌어졌던 결국은 총선 이후 대권주자로서의 본인의 당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 향후 대선가도에 대비하는 황교안 대표와 측근 그룹들의 여러 가지 폭넓은 구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이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세상에 후보 등록 전날 이렇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밤에 공관위와 최고위가 서로 싸움을 하고 고성이 오가는 이런 상황들.
저는 여당도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못하고 있는 거 비판받아야 하지만 야당의 이 모습 역시 국민들께는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상처받은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라도 최소한도 정치의 기본 가치와 철학은 보여줘야 된다.
공천 과정의 민주성이라든가 투명성 그리고 국민들께 우리는 이런 인물을 공천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멋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행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후에 20일 남은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들께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적극적으로 호소할 텐데요.
유권자들께서 아마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선거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이 됐었는데 통합당이 내민 김종인 카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형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거라는 건 크게 구도, 인물 그리고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도는 거의 지역구는 양강구도로 구축이 됐고요. 인물은 공천을 통해서 다 결정됐다 하면 마지막 이슈는 결국은 총선은 정권심판론의 기능이 굉장히 강한데 이 정권심판론의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카드는 뭐냐 하면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통해서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 이슈와 관련해서 주도를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현 정부를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 강도가 아마 아플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과 같이 함께 2016년도에 총선을 지휘했던 사람이 이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무능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메시지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미래통합당이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제가 쭉 여론조사 결과를 아주 심층분석을 해 보면 똑같습니다.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의 이념적 지형 구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면 이번 선거는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40%의 중도도 반으로 나누면 중도진보가 반이고 중도보수가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중도보수층 또는 중도진보층, 중도층을 유입하기 위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황교안 대표가 삼고초려를 해서 영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수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재외국민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앞선 뉴스에서는 20여 개국에서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 늦게 아마 선관위에서 투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국가 내에서 이동이 제한된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예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선거관리인을 구성하는 그것도 포기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라든가 또는 물품의 반입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상황이 어려운 20개국 정도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재외국민 유권자들 지금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수준의 재외국민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표심들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 특히 고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투표를 하실 텐데 그 부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전 세계적인 재난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요. 대신에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계속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절치부심, 반성하면서 이번 21대 총선 때 제대로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뿐이고 막말이고. 그동안 우리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우리 국민들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거짓말, 막말, 현장 정치인 입법을 마비시키고 폭력을 동원하고. 이제는 이런 잘못된 정치를 벗어나서 우리 재외국민들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로 이번 4.15 총선이 작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총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정국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대진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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