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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n번방 전원 처벌, 신상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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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n번방 전원 처벌, 신상공개 가능"

2020년 03월 25일 19시 2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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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입자도 공범, 신상공개 가능"
"n번방은 반인륜·반인권 범죄…가입자 전수조사"
대통령 이어 회원 전수조사 공감대…곧 법률검토
[앵커]
여야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들도 공범으로 보고, 신상을 공개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 착취물은 반인륜·반인권 범죄라며 가입자도 전수조사해 소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 미래통합당 의원 : 가입자도 공범이에요. 'n번방'은 악마의 집합소이고 악마의 소굴입니다.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의 신상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계자 전원 처벌, 26만 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합니까?]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관 고리만 찾아내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여야와 정부 관계자까지 모두 나서 성 착취물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조만간 신상 공개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포털과 달리 구글과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는 우리 정부 관리의 손길이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용현 / 민생당 의원 : 네이버나 국내 포털인 경우에는 n번방 관련 문자나 이미지나 동영상, 연관검색어가 전혀 안 뜹니다. 구글은 다 뜨고 있거든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성 범죄물 8만5천8백여 건 가운데,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삭제된 건 2만7천여 건, 불과 32% 정도입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의지의 문제라며 파파라치 제도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 :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SNS나 대화방, 앱 이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신속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가 공동체의 윤리와 가치관, 영혼까지 파괴한다며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약속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이를 놓칠 리 없는데, 다만, 관련 입법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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