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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경 더 늘리겠다"...통합당, 끼워넣기·TK지원 부족 질타
Posted : 2020-03-11 23:15
당·정·청, 제2차 코로나19 대응 회의 개최
추경 증액 요구…"현재 규모로 위기 극복 어려워"
다음 주 안에 항공·서비스 등 지원 대책 발표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 특위 추경 심사서도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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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 19 피해 구제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증액'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편성된 추경만으로는 위기 진정이 어렵다는 건데, 미래통합당은 증액 자체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끼워넣은 선심성 예산을 깎아야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19 사태 뒤 두 번째로 열린 당·정·청 회의의 결론은 추경 예산을 더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11조 7천억 원 규모로는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의 위기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 그분들의 고통은 절박하고, 제안은 절실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당·정·청은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분야 등 지원 대책을 다음 주 안으로 발표하고, 예산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경 심사에서도 증액 요구에 적극 가세했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이걸 넘어선 금액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좀 더 과감한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재정건전성을 봐 가며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재정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경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어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미 20조 원 정도를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면서, 여기서도 놓친 사각지대는 없는지 추가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피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큰 이견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자리 예산 등을 추경에 슬며시 끼워 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장제원 / 미래통합당 의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이거 합치면요. 8,839억 원입니다. 1조 원이요. 이게 뭡니까, 절박함이 전혀 없는 숟가락 얹기 예산이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가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방역 이후에 대한 경기 뒷받침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또,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질타하면서 대책 마련 역시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의원 : 이번 추경 중에서 (대구·경북 예산) 5%밖에 되지 않고, 직접 지원은 거의 없고, 금융 지원밖에 안 돼서 빛 좋은 개살구다….]

여야 모두 피해가 심각한 만큼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어느 정도 함께하고 있지만, 각론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어질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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