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전문가 “美 동의 안해, 북 수용 안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1월 16일 (목요일)
■ 대담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전문가 “美 동의 안해, 북 수용 안할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안들을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정책 기조를 남북협력에 둠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미 관계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고려 대상은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로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남북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문 대통령의 기조가 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 박원곤> 네, 기조가 바뀐 것은 맞습니다. 한국은 이전에는 북미대화를 촉진하고자 해서 처음에는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는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 판문점 회동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서 옆에서 있는 그런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작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북미대화가 진전이 되지 못했고,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됐고, 10월 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결렬됐고, 또 12월에는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바탕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고. 그러고 나서 연말에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 이른바 정면돌파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그 노선에 따르면 북미대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자 남북관계를 통해서 돌파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대화와 비핵화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해서 북미대화와 비핵화를 추동하겠다. 약간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판단됩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 박원곤> 눈치를 본다기보다 이게 제재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도 있지만 유엔 제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 2월, 말씀드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한국이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이 제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김정은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 박원곤> 아니요.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개별 관광, 독자적으로 개인이 가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닌데, 이전 같이 했던 것은 단체 관광 아닙니까? 이게 남북 합작 사업이면 이게 제재 대상입니다. 유엔 제재를 보면 기존에 북한과의 모든 합작 사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재 대상이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기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제재인 것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미대화에 앞서 남북협력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폼페이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박원곤> 그 대답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입장은 이해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해한다는 게 외교적인 표현이죠. 이해한다는 것이 반드시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남북협력, 예를 들어서 개별 관광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의 제재 틀이 아니니까.

◇ 이동형> 다른 나라에서도 다 개별 방문을 하니까요.

◆ 박원곤> 하니까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미국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미국의 분위기와 정책은 미국이 아주 명확하게 밝혔는데, 비핵화와 남북협력이 같이 가야 한다. 지금 비핵화에 대한 대화는, 북미대화는 사실 비핵화 대화가 핵심 아닙니까? 그런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남북협력이 먼저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두 가지가 신경 쓰이는 거죠. 남북협력은 결국, 말씀드린 제재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예외가 되고, 면제가 되면 전체적인 제재 공조가 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죠.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에게는 설탕을 주고, 이란한테는 소금을 주냐,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북미대화가 전혀 진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란과는 갈등이 심해졌단 말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이 이른바 금지선, 우리가 이야기했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하지 않는 정도면 북한을 관리한다고 했었고요. 현재로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갈 만한 그런 입장과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탄핵 국면에 들어섰죠.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고, 여전히 이란 문제가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만한 여력은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 이동형>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만 넘지 않는다면 지금 선에서 관리하겠다, 이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 박원곤> 그렇죠.

◇ 이동형>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계속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남북협력이 가능하겠느냐. 문 대통령은 지금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일단 내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박원곤> 나름대로 이것을 내놓은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나마 제재 면제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로 추려서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에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제재에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없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작년부터 우리 정부가 계속 이야기했고, 우리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사실 지금 원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개성공단과 금강산. 그것도 개별의 수준이 아니라 전에 하던 것처럼 대규모 현금이 넘어가는 형태로 그런 단체 관광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동형> 관건은 그러면 북한의 호응이네요?

◆ 박원곤> 네.

◇ 이동형>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쉽지 않을 테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리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박원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개별관광인데요. 통일부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금강산에 간단한 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중지된 게 2008년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안전보장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개별 관광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안이 이른바 비자를 받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라 첫 번째, 북한이 여태까지 한국 주민의 개별 관광을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별 관광은 안 된다는 거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보통 제3국을 통해서 방북하는 한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관련 기관의 초청장이 일단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초청장을 가지고 주로 베이징에 가서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는 그냥 비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자를 받고 과연 우리 한국인의 안전이 보장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죠.

◇ 이동형>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단체 관광은 안 되고, 개별 관광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 관광이 여러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간다고 지원하면 그게 단체관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박원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는데, 어쨌든 북한이 여태까지 개별 관광은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단체 관광이고, 기관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그런 형태고, 금강산도 사실 단체 관광으로 갔으니까요.

◇ 이동형>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북미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이런 이야기했다가 실질적으로 행동은 옮기지 않았거든요?

◆ 박원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이 수용을 해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데, 제 판단에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개별 관광이나 금강산 관광도,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2019년 1월 신년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전면 재개하라. 그것은 개별 관광이 아니라 대량 현금이 들어오는 이전 방식의 관계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제재 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강력하게 안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두 가지 산을 다 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 나가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물 밑 접촉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원곤> 그거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은 형태로 움직이는 거면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김계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죠. 그때 정의용 실장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바로 반박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그런 말 하지도 마라, 그런 거친 언사가 나왔는데요. 그런 형태로 보면 과연 지금 물 밑도 어떤 형태의 접촉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또 북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형태의 지금 이야기했던 남북 사업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해라, 라는 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요. 북한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관계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되풀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쪽 지도자한테는 남측 관계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붓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박원곤>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지금 북미관계가 안 좋고, 그런 것들이 한국 정부의 탓이다, 라고 북한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담화들이 지난 두 달 동안 계속 나왔고, 굉장히 거친 언사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만약에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하려면 북한이 계속 요구한 게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서 한국은 이탈해라. 우리 민족끼리 해서 북한의 편을 확실히 들어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정부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호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은 판단하고 계시네요?

◆ 박원곤> 완전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여태까지 북한이 보여왔던 행태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다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북미관계도 급작스럽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다가 하노이 결렬 이후부터 다 안 좋아져 버렸는데, 만일 북한의 호응이 있다고 하면 남북관계 증진을 통해서 북미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원곤>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북한이 전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계속 개선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비핵화, 한국도 관심이 크죠. 그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미국과 한국이 여러 가지 조치와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쇠는 북한이 가지고 있죠. 작년 말씀드린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 노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 스톡홀름에서 북한이 제시한 이른바 생존권과 발전권, 그거를 미국이 선행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자신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겠다. 심지어는 영변과 제재를 바꾸는 그런 것도 자기는 관심이 없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런 입장을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핵-경제 병진 정책에서 핵을 포기한다, 이런 노선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핵-경제 병진 정책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 박원곤>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경제 병진 노선은 재작년에 분명히 결속한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이 경제건설 총 집중 노선이다, 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핵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핵 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북한 헌법에도 여전히 핵 보유국으로 되어 있고요. 핵 보유에 대한 의지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건들에는 나오고 있죠.

◇ 이동형> 아까 김정은 답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일본 언론에서 총선 전에 김정은이 답방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썼던데요. 그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쓴 걸까요?

◆ 박원곤> 글쎄요. 근거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이른바 ‘북풍’이 있지 않습니까? 북풍이라는 게 안보 위협을 느끼는 북풍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예를 들어서 여당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태도나 또 그게 정말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거는 너무 나간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남북관계가 만약에 북한에서 호응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북한은 미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북미관계 돌파구도 대화가 스타트가 되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박원곤> 저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 상황을 북한이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선전으로 들어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중요한 것은 대화의 여지를 북한도 열어놨습니다.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대화를 완전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거든요.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과연 관건은 북한이 이른바 금지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ICBM과 핵 실험을 할지, 안 할지. 만약 그것을 넘는다면 대화는 매우 어려워지죠. 일차적으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북한이 이른바 금지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그나마 지금 대화의 동력을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이동형>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트럼프가 이란에 제2 최고사령관이죠.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죠. 혹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하면, 트럼프가 그런 군사행동도 할까요? 북한을 상대로?

◆ 박원곤>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란이랑 매우 다르고요.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죠. 공습을 할 경우에 드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드론이라는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상에서 그것을 할 미군이 있었던 거죠. 어디에 무슨 차를 타고 가는지 확인이 돼야 드론으로 공습의 되잖아요. 그 의미는 북한에도 같은 형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군 특수부대가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의 수령 같은 경우는, 북한 최고지도자 같은 경우는 동선이 가장 특급 비밀입니다. 그리고 공습 자체를 하기 어려운 지하에 깊은 벙커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게 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미국,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원치 않죠. 그래서 저는 군사적인 옵션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더 하기 어렵다. 오히려 북한이 금지선을 넘으면 경제 제재를 하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