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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공수처법...4+1 흔들림 없었다
Posted : 2019-12-30 21:50
한국당, 공수처 처리 앞두고 의장석 주변 점거
’권은희 수정안’ 표결…찬성 12·반대 152 ’부결’
견고한 공조 속 ’4+1 공수처 수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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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여덟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이 수정안을 제출하며 막판까지 4+1 협의체 안을 견제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습니다.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당초 개의 시각보다 30분을 더 넘겨 문희상 국회의장이 들어오고,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엔 우려했던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개의하자마자 공수처법 표결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 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가 좌절된 데다가 한국당까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수적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4+1 협의체의 안은 이변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막판까지 표 단속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겸직 의원 전원과 정세균, 추미애 후보자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내준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뻔한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분명한 만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 범죄 보호처입니다.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공수처법의 통과로 검찰과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무기력하게 모든 걸 내줬다는 비판 속에 내년 총선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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