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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성헌 / 전 새누리당 의원, 김 현 /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극심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이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본회의를 내일로 연기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원래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일단 내일 오후 10시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당은 4+1 협의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오늘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현]
저희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협상과 협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행히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 의원 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일 예산안 처리를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있는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일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시국회는 11일날 소집을 저희 당에서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공수처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대한 얘기는 4+1뿐만 아니라 여야 3당이 같이 포함된 논의 구조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이걸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성헌]
우선 제가 소개할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자유한국당 이성헌이고요.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이 항상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서로 어떤 쟁점이 있을 때 이 쟁점을 협상에 의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4+1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들이대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1이라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많은 당이 참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과 아주 소수 야당.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8석, 대안신당 4석 이런 적은 당을 숫자로 채워서 마치 다수 당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일방적으로 일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방 처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고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당에서도 오늘 오후 4시에 의총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또 예산안 같은 경우도 간사들이 회의에 참여해서 지금 협상에 의해서 내일 처리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예산안 심사를 여야 3당 간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4+1 협의체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1조 2000억 원 정도 순삭감하는 정도의 협의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시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세금도둑질이라는 말을 하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책위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현]
제가 볼 때 말씀을 바로잡아야 될 게 11월 29일날 여야가 합의 하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199개 76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과 그다음에 자신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에 묶어서 그야말로 국회를 꽉 막히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4+1을 재가동해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재원 의원님이 얘기하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소소위 구성에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예산안 논의를 공전시켰던 게 있어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 사실은 12월 1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한을 넘겨서 국회의원 50명이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할 수 있고요. 시트지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 해 왔던 관례입니다.
김재원 위원장이 직전에 부모들에게 협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고요.
이번에는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기본 권한인 국회법에도 보장이 돼 있고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공무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논란을 삼았는데 제가 볼 때는 논란을 위한 논란이다라고 보고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 말은 안 됩니다.
말은 안 되는데 지나치게 정치를 자꾸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얘기는 가급적 삼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헌]
제가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의회주의 본질을 흐리는 일을 그동안 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다수당이라고 해서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당을 같이 어우려서 다수가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의 기본을 다 말살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회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적어도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쟁점이 있으면 서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문희상 의장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각성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예산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513조 5000억을 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2년 전만 해도 거기에 비하면 거의 30% 가까운 예산을 증액합니다,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인데 그 예산안 중에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54조의 예산을 일자리 만들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쳤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 만들어서. 그런데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가 40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초단기 알바 그리고 보조금 지급하는 이런 데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내년 예산의 거의 9조 5000억이 실업급여로 책정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업급여가 늘어나야 됩니까?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통과시키는 것을 문제 있다고 얘기하니까 4+1 해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세금을 선심 퍼주기 정책 해서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예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저희 제1야당은 빼놓고 1중대, 2중대, 3중대분들이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얼렁뚱땅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김현]
잠깐 말씀드리면 국회법 95조 1항에 따르면 예산안 수정안을 작성하는 권한은 교섭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50인 이상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2중대, 3중대, 4중대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거라고 보고 그러면 말 그대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필요에 따라서는 야당끼리 협조하자고 얘기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같이 협조하면 공정한 야당이고 또 야당의 발목잡기나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 다른 야당이 협조해서 진행된 것은 2중대, 3중대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각각의 정당이 제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도둑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김재원 의원은 과한 표현이고요.
특히 김재원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결위 소소위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면 선의고 다른 정당이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언어 도단은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무슨 세금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다 처리된 안이고요.
513조 중 1조만 순삭감이 돼서 512조 5000억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도 다 이 예산안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내년 예산이 9.3%를 올렸어요.
거의 4배 가까이 올린 겁니다. 세상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제가 잘 호황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따라서 세수가 많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 세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빚을 내서 현재 이렇게 큰 예산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소소하게 김재원 의원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집권 여당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잡아서 선심성으로 마구 퍼주기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1200만 명이나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3당 간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협상의 묘미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 중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선거법, 공수처 설치.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내일 정기국회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4당이 부글부글하는 모양새예요. 특히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원안대로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현]
어쨌든 선거법은 사실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초지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 안에서 소위 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느 일방에 의한 힘으로만 갈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희상 의장님의 중재안이기도 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미래당, 나머지 야당에서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원안에 대한 조정 작업이 있는 건데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원안이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225개에 대해 75 안으로 갔을 때 자유한국당이 반발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공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정치권 전체에서 협의를 통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실제로 정의당에서 반발은 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구 250:50.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편재할 거냐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4+1 협의체로 가다가 한국당이 막차로 합의하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요.
지금 논의된 선거제 개편은 어떻게, 흔들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헌] 역대 우리 헌정 사상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선거법 개편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당의 원칙을 계속 관철시켜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뒤늦게라도 예를 들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지금 정의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그쪽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다음 임시국회 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새롭게 집행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새롭게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에서 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이 됐으니까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김현]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야가 합의하자라고 약속한 게 2018년 12월 15일입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 그때 합의하자고 했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고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거나 아니면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안을 내서 협의가 안 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왔던 겁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9일에도 유치원3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199개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해 놓고 다시 패스트트랙으로 묶어놔서 시간을 거의 한 열흘을 공전시켰는데요.
[이성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김현]
잠시만요. 제가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성헌]
선거구 획정 부분은 선거 1년 전에 하게 돼 있어요.
[앵커]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성헌]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선거 치르기 1년 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다 모든 걸 획정해서 선거관리획정위원회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합의 처리하지 않고 끌어온 겁니다.
[김현]
지금 말씀하는 중에 끼어들었는데요. 제 의사진행을 방해하셨다고요.
[이성헌]
얘기를 발목을 잡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앵커인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말씀 듣고 발언 개시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현]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있었고 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이겠다는 안 이외에 21대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물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필리버스터로 다 안건을 묶어버리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졌지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갖고 지금 중재안으로 나온 게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 정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성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 300석이 정원인데 비례대표 지금 47석 있는데 이것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의석수를 좀 더 줄이자는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의석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의석을 줄이자고 그동안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됐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구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 그런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선거 두 달 전이든 석 달 전이든 제가 보기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합의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수 있습니다.
[김현]
예비후보가 등록되는 게 12월 17일인데 지역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고요.
안 맞고. 시간은 임시회의를 소집한 게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예산안 처리하고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있다면 그다음 임시국회 때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것이고 그 유치원 3법이 처리가 된다면 12월 11일날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여야 합의를 지켜봐야겠지만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면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17일 이전에는 적어도 국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내놔야지 20대 국회가 한 게 뭐 있냐. 아까 의원 수 줄이자고 얘기했는데 의원 수 줄이는 것의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툭하면 집을 나갔다는 거죠.
국회를 나가서 장외집회를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는 거, 원인제공자가 갑자기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갑자기 없애자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이미 물건너간 얘기고요.
적어도 300석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성헌]
집권당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툭하면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야당이 예를 들어서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국민을 무시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12월 17일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지만 4년 전에 선거할 때도 이게 늦게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부칙사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이미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난 거고 선거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2월 17일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니까 그전까지 처리하겠다 해서 또 갑작스럽게 막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합의해서 일처리하겠다는 정신을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겠다면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저희가 토론해 봐야 할 주제가 많은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선출됐습니다.
5선의 심재철 의원, 3선의 김재원 의원. 사실 심재철 의원은 공격수 역할을 주로 해 왔던 분이시고 김재원 의원은 전략가, 협상가로 통하는 인물인데 이 두 분의 역할이 앞으로 한국당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한국당의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성헌]
저희 당에서 심재철 의원은 지역구가 경기도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사무총장은 경상도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또 5선이고 김재원 의원은 3선이면서 의회 경험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잘 조합을 이룬다면 원내 전략을 아주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원칙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 시절에도 사실 김재원 의원이 뒤에서 많이 협상하는 일을 도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어렵게 얽혀 있는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강성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저희 당에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의 일성은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였는데 여당의 입장은요?
[김현]
일단은 황교안 대표의 독점 체제가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수도권 의원과 영남 의원의 조합인데 사실은 이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될 때 어떤 분이 될 거냐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됐을 때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마음에 둔 분은 다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박에 심재철 그다음에 친박의 김재원 조합으로 해서 어쨌든 원내 전략을 구사할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단이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의 협상, 이것은 아마 12월달 되면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자체 총선을 어떻게 꾸려갈지 이 문제인데 거기서 보수 진영의 통합의 문제도 하나의 숙제일 것이고요. 과연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열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헌]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김현 의원께서 우리 황교안 대표 말씀도 하시고 또 균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상황을 잘못 판단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심재철 의원처럼 경륜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김재원 의원처럼 지모가 뛰어난 사람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을 잘 결집시켜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장악력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부정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와 아마 호흡을 잘 맞춰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 한 토론은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성헌 자유한국당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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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성헌 / 전 새누리당 의원, 김 현 /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극심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이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본회의를 내일로 연기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원래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일단 내일 오후 10시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당은 4+1 협의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오늘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현]
저희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협상과 협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행히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 의원 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일 예산안 처리를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있는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일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시국회는 11일날 소집을 저희 당에서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공수처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대한 얘기는 4+1뿐만 아니라 여야 3당이 같이 포함된 논의 구조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이걸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성헌]
우선 제가 소개할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자유한국당 이성헌이고요.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이 항상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서로 어떤 쟁점이 있을 때 이 쟁점을 협상에 의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4+1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들이대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1이라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많은 당이 참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과 아주 소수 야당.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8석, 대안신당 4석 이런 적은 당을 숫자로 채워서 마치 다수 당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일방적으로 일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방 처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고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당에서도 오늘 오후 4시에 의총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또 예산안 같은 경우도 간사들이 회의에 참여해서 지금 협상에 의해서 내일 처리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예산안 심사를 여야 3당 간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4+1 협의체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1조 2000억 원 정도 순삭감하는 정도의 협의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시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세금도둑질이라는 말을 하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책위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현]
제가 볼 때 말씀을 바로잡아야 될 게 11월 29일날 여야가 합의 하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199개 76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과 그다음에 자신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에 묶어서 그야말로 국회를 꽉 막히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4+1을 재가동해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재원 의원님이 얘기하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소소위 구성에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예산안 논의를 공전시켰던 게 있어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 사실은 12월 1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한을 넘겨서 국회의원 50명이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할 수 있고요. 시트지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 해 왔던 관례입니다.
김재원 위원장이 직전에 부모들에게 협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고요.
이번에는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기본 권한인 국회법에도 보장이 돼 있고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공무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논란을 삼았는데 제가 볼 때는 논란을 위한 논란이다라고 보고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 말은 안 됩니다.
말은 안 되는데 지나치게 정치를 자꾸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얘기는 가급적 삼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헌]
제가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의회주의 본질을 흐리는 일을 그동안 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다수당이라고 해서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당을 같이 어우려서 다수가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의 기본을 다 말살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회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적어도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쟁점이 있으면 서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문희상 의장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각성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예산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513조 5000억을 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2년 전만 해도 거기에 비하면 거의 30% 가까운 예산을 증액합니다,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인데 그 예산안 중에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54조의 예산을 일자리 만들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쳤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 만들어서. 그런데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가 40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초단기 알바 그리고 보조금 지급하는 이런 데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내년 예산의 거의 9조 5000억이 실업급여로 책정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업급여가 늘어나야 됩니까?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통과시키는 것을 문제 있다고 얘기하니까 4+1 해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세금을 선심 퍼주기 정책 해서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예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저희 제1야당은 빼놓고 1중대, 2중대, 3중대분들이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얼렁뚱땅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김현]
잠깐 말씀드리면 국회법 95조 1항에 따르면 예산안 수정안을 작성하는 권한은 교섭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50인 이상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2중대, 3중대, 4중대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거라고 보고 그러면 말 그대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필요에 따라서는 야당끼리 협조하자고 얘기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같이 협조하면 공정한 야당이고 또 야당의 발목잡기나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 다른 야당이 협조해서 진행된 것은 2중대, 3중대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각각의 정당이 제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도둑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김재원 의원은 과한 표현이고요.
특히 김재원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결위 소소위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면 선의고 다른 정당이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언어 도단은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무슨 세금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다 처리된 안이고요.
513조 중 1조만 순삭감이 돼서 512조 5000억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도 다 이 예산안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내년 예산이 9.3%를 올렸어요.
거의 4배 가까이 올린 겁니다. 세상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제가 잘 호황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따라서 세수가 많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 세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빚을 내서 현재 이렇게 큰 예산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소소하게 김재원 의원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집권 여당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잡아서 선심성으로 마구 퍼주기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1200만 명이나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3당 간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협상의 묘미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 중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선거법, 공수처 설치.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내일 정기국회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4당이 부글부글하는 모양새예요. 특히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원안대로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현]
어쨌든 선거법은 사실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초지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 안에서 소위 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느 일방에 의한 힘으로만 갈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희상 의장님의 중재안이기도 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미래당, 나머지 야당에서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원안에 대한 조정 작업이 있는 건데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원안이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225개에 대해 75 안으로 갔을 때 자유한국당이 반발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공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정치권 전체에서 협의를 통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실제로 정의당에서 반발은 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구 250:50.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편재할 거냐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4+1 협의체로 가다가 한국당이 막차로 합의하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요.
지금 논의된 선거제 개편은 어떻게, 흔들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헌] 역대 우리 헌정 사상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선거법 개편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당의 원칙을 계속 관철시켜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뒤늦게라도 예를 들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지금 정의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그쪽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다음 임시국회 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새롭게 집행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새롭게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에서 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이 됐으니까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김현]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야가 합의하자라고 약속한 게 2018년 12월 15일입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 그때 합의하자고 했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고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거나 아니면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안을 내서 협의가 안 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왔던 겁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9일에도 유치원3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199개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해 놓고 다시 패스트트랙으로 묶어놔서 시간을 거의 한 열흘을 공전시켰는데요.
[이성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김현]
잠시만요. 제가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성헌]
선거구 획정 부분은 선거 1년 전에 하게 돼 있어요.
[앵커]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성헌]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선거 치르기 1년 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다 모든 걸 획정해서 선거관리획정위원회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합의 처리하지 않고 끌어온 겁니다.
[김현]
지금 말씀하는 중에 끼어들었는데요. 제 의사진행을 방해하셨다고요.
[이성헌]
얘기를 발목을 잡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앵커인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말씀 듣고 발언 개시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현]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있었고 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이겠다는 안 이외에 21대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물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필리버스터로 다 안건을 묶어버리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졌지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갖고 지금 중재안으로 나온 게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 정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성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 300석이 정원인데 비례대표 지금 47석 있는데 이것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의석수를 좀 더 줄이자는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의석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의석을 줄이자고 그동안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됐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구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 그런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선거 두 달 전이든 석 달 전이든 제가 보기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합의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수 있습니다.
[김현]
예비후보가 등록되는 게 12월 17일인데 지역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고요.
안 맞고. 시간은 임시회의를 소집한 게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예산안 처리하고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있다면 그다음 임시국회 때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것이고 그 유치원 3법이 처리가 된다면 12월 11일날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여야 합의를 지켜봐야겠지만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면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17일 이전에는 적어도 국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내놔야지 20대 국회가 한 게 뭐 있냐. 아까 의원 수 줄이자고 얘기했는데 의원 수 줄이는 것의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툭하면 집을 나갔다는 거죠.
국회를 나가서 장외집회를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는 거, 원인제공자가 갑자기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갑자기 없애자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이미 물건너간 얘기고요.
적어도 300석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성헌]
집권당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툭하면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야당이 예를 들어서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국민을 무시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12월 17일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지만 4년 전에 선거할 때도 이게 늦게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부칙사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이미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난 거고 선거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2월 17일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니까 그전까지 처리하겠다 해서 또 갑작스럽게 막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합의해서 일처리하겠다는 정신을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겠다면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저희가 토론해 봐야 할 주제가 많은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선출됐습니다.
5선의 심재철 의원, 3선의 김재원 의원. 사실 심재철 의원은 공격수 역할을 주로 해 왔던 분이시고 김재원 의원은 전략가, 협상가로 통하는 인물인데 이 두 분의 역할이 앞으로 한국당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한국당의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성헌]
저희 당에서 심재철 의원은 지역구가 경기도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사무총장은 경상도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또 5선이고 김재원 의원은 3선이면서 의회 경험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잘 조합을 이룬다면 원내 전략을 아주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원칙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 시절에도 사실 김재원 의원이 뒤에서 많이 협상하는 일을 도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어렵게 얽혀 있는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강성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저희 당에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의 일성은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였는데 여당의 입장은요?
[김현]
일단은 황교안 대표의 독점 체제가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수도권 의원과 영남 의원의 조합인데 사실은 이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될 때 어떤 분이 될 거냐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됐을 때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마음에 둔 분은 다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박에 심재철 그다음에 친박의 김재원 조합으로 해서 어쨌든 원내 전략을 구사할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단이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의 협상, 이것은 아마 12월달 되면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자체 총선을 어떻게 꾸려갈지 이 문제인데 거기서 보수 진영의 통합의 문제도 하나의 숙제일 것이고요. 과연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열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헌]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김현 의원께서 우리 황교안 대표 말씀도 하시고 또 균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상황을 잘못 판단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심재철 의원처럼 경륜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김재원 의원처럼 지모가 뛰어난 사람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을 잘 결집시켜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장악력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부정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와 아마 호흡을 잘 맞춰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 한 토론은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성헌 자유한국당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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