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컬처 지적재산침해 보호...기술유출 엄단"

정부가 이른바 'K-컬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민관 공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5년마다 마련하는 국가지식재산정책 기본계획 회의를 주재하며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과 특허심사 기간 단축,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는 특허 소송에 정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주도성장 취지에 맞게 지역 특화산업이나 문화유산을 지적 재산화하고, 남북 간 정보 교류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