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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여론] 文, 국정 지지도 횡보...여야 대치 속 전망?
Posted : 2019-1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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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시영 /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 후반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추세는 엇갈렸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여론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숫자의 정치 더여론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그래프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47.5%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변화가 없었고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조금 더 넓혀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고요. 역시 횡보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국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검찰발 속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뉴스는 많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윤희웅]
다소 약간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오차범위 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정부 여당 또는 청와대에 악재가 될 만한 사안들이 검찰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장 관련한 사건이라든가 또 지난해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

이런 것들이 사실 청와대에 굉장히 악재임에는 분명한데 이것이 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명확하게 끼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것이 여야 간에 또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갈래가 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데 일단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겠고 또 여권 성향층에게는 이것이 검찰발로 이루어진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이 여권 성향층에게는 상당히 지난번 조국 장관 사태 때부터 높게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권 성향층의 마음에는 검찰발 수사이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바라보는 차원, 약간 방어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의 긍정평가 비율이 그렇게 의미 있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시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거든요.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수층은 올랐고요, 대통령 지지도가. 4.2%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에 진보층이나 중도층에서 하락을 했다는 말이죠. 이 대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역설적이군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명수사 논란 대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 그다음에 유재수 건 이런 사안들이 불거지면 대개는 보수층에서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보수층이 올랐다는 말이죠. 이 얘기는 지난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저는 김진표 총리 기용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표 총리 기용설이 나오면서 보수층에서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후보였다, 총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정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진보층들이 볼 때는 너무 보수 색채가 강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꽤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수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크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조국 수사 과정 속에서 검찰의 행태가 정치 검찰의 그런 분위기를 많이 띠었다, 이렇게 지지층들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요.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법무장관 기용, 이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다지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외에 또 영향을 미쳤던 뉴스들 뭐가 있었을까요?

[박시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죠, 대통령이. 이 부분은 한중 간에 그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많이 완화는 됐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미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미 간의 갈등 고조, 이건 부정적 영향을 미쳤죠. 그다음에 아까 유재수 건 관련해서도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야 대립 격화되는 측면은 각 지지층별로 보는 입장이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표현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해서, 임기 연장 관련해서 황교안, 나경원 갈등설이 있었습니다.

내분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원내대표 선거가 바로 치러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검은색으로 중립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지금 아까는 수사의 갈래가 덜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사가 조금 더 확대될 경우에는 어떻게 여론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윤희웅]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막바지 다가온다고 한다면 뭔가 검찰에서도 나름의 논리를 갖고 근거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쪽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혐의가 있게 되면 그것은 수사해라 또는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기본적인 패턴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고위직 관련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나 근거를 검찰에서 내놓을 경우에는 지금은 강하게 여권 지지층들이 방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건은 그렇게 지지율에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단에 이루어졌던 고래고기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프레임을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잖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요동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유재수에 관련해서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발표됐을 때 만약에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다든가, 은폐 의혹이 있다든가 이렇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건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또 다가오는 주에는 어떤 뉴스가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윤희웅]
지금 12월 둘째 주에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영향을 줄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예산안이라든가 민생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여부가 실제로는 국정과 직결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생법안들 국민들 가장 관심을 갖지만 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 체감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또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과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국민들 생활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약간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 이런 패스트트랙 관련한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분명하게 여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문제 해결력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까지도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고 진행될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 정당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40%를 회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엇갈렸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일간 변화를 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미세한 변화입니다마는 약간의 추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회복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요?

[윤희웅]
그렇습니다. 사실 39.9와 무슨 차이가 있냐 하지만 사실 매우 강한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여권으로서 평가를 받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권이 어떤 상황에서 사실 뭘 잘한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와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평가들이 비슷한 한 묶음으로 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에서 변동이 크지 않은 점이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어쨌든 한국당인데요. 계속 상승세에 있던 입장에서, 또는 약간 하락했다 다시 회복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굉장히 정당 지지율이 높게 올라갔던 수준만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지난주에 필리버스터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법안들 처리 같은 것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목적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나름의 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보수층에서는 그것에 호응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과 민생법안을 앞에 놓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는 논리로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름의 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하는 것이 그 순간에서는 어쨌든 한국당이 폐쇄적이거나 과거에 친박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중도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비친박계 의원들이 어쨌든 지도부에 있는 것이 한국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것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바뀌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중도층이라든가 중도보수층에서. 또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도 당직을 내려놓게 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아마 중도보수층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지지율을 추가 상승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영]
다 동의하는데 저는 한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는 중도층한테 오히려 한국당한테는 호재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일간조사를 보더라도 목요일날 그런 사안이 터졌는데 금요일날 어쨌든 한국당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왜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형식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최근에 보수, 진보의 대립이 격화되기 때문에 양당 중심으로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여전히 한국당의 비호감도가 높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내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층에서 올랐는지 봤더니 보수층에서 올랐어요.

그 얘기는 아까 김진표 기용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 오히려 진보층에서는 빠졌고요. 그렇게 대통령 지지도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희웅]
어떤 분들은 여권에 여러 악재들이 있고 조국 장관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 정당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다, 타격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쭉 지켜봤을 때 지금의 어떤 여권 성향층 또는 대통령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견고성이 유지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견고성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언이라든가 정치적 제스처에 따라서 크게 이탈하는 모양새들을 빠르게 보여졌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때의 학습효과에 더해서 다른 야당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견고성들이 일정 부분 지켜주고 있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안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정당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합의 정당 간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45.3%. 그리고 반대 정당과 함께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43%로 집계됐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의견은 확연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77%가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한국당 지지층의 78.6%는 합의 처리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확대했을 때는 결집도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진보는 68:24로 표결 처리가 우세했고요. 보수층은 28:63으로 합의 처리가 우세했습니다.

중도층은 과반의 응답자가 합의 처리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는 모두 팽팽했습니다.

4050세대는 다만 표결처리 비율이 높았고 2030 세대와 60세 이상에서는 합의처리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성별로도 엇갈렸습니다.

남성의 경우 적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고 여성은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때도 같은 내용의 조사가 실시됐는데 거의 같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희웅]
지금 각 지지층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그 정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건 당연하게 연령별로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사실 이것이 설문조사할 때 단어효과, 표현효과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 합의처리가 있고 표결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응답자들이 들었을 때 합의처리해야 된다 또는 표결처리해야 한다. 또는 강행 처리와 대결했을 때 합의처리가 매우 민주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선택이 쏠리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같은 경우에 진보와 보수층 같은 경우는 각각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선택을 했지만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합의처리가 미세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봤을 때는 합의처리라는 방식이 더 낫다고 하는 인식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법안에 따른, 유불리라든가 법안의 성격 여부를 떠나서 방식 자체의 합의라는 표현들에 조금 더 반응을 보인 중도층들의 그런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시영]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공수처하고 연동형 선거제하고 같이 물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따로따로 물었으면 또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만 물었으면 표결처리가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다른 여타의 조사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엇비슷하게 나오는 조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조만간 국회가 지금 운명의 시간을 맞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법안도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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