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10,423명| 완치 6,973명| 사망 204명| 검사 누적 494,711명
예산안· 패트 합의안 잠시 후 본회의 상정...남은 변수는?
Posted : 2019-12-09 12:04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국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선출되면서 막판 여야 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관건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4명의 후보가 도전했고 1차 투표에서는 결론이 안 났고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심재철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오늘 회동이 있다고 합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도 아마 오늘 그러면 참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자리가 꼬여 있는 국회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지 주목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국회의장과 그리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새롭게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이 자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는데 여기서 오늘 어떤 단초가 마련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질문을 바꿔보죠. 일단 오늘 심재철 의원이 당초 이 시간쯤에 저희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 자리로 갔습니다.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막고 그리고 친문 게이트를 강력하게 조사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신임 심 원내대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거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아마도 본인은 문희상 의장과 담판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실제로 현재에서 노선을 바꿔서 협상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신임 원내대표가 바로 기본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표정은 밝아 보이는데요.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아주 강력한 투쟁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처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켜드려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생법안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여야 간 협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야 간 협상이 되고 민생법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뭔가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협상이 막판이 상당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여기다가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도 오늘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악법임에 분명하고 절대 반대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 앞에서 협상을 외면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투쟁을 하되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협상 테이블로, 복귀는 저는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기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극적인 마지막 타협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생각이지만 나름대로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그동안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강경했고 4명의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 가운데 상당히 강경파로 꼽혔던 인물이거든요.

[차재원]
물론 지난번 조국 사태 당시에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삭발 투쟁에 나서면서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심재철 의원을 가만히 지켜보면 인생의 역정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명분보다는 현실을 좀 더 우선시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1980년 당시 그러니까 그때 민주화 시기 때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대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학생운동권을 리드했는데 그때 회군을 결정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본인이 호남이 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대중 정권이 이끄는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정당을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앞서도 말씀했지만 본인이 지금 선거법 협상과 당면해서 다수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일단 강하게 투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해서 실리를 찾을 수 있으면 찾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외유내강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협상에 기대를 걸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원내 사령탑에는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고요. 당연히 정책위의장에는 김재원 의원이 따라서 당선이 된 거죠.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의원들이라는 것은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면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친황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초선 의원이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김선동 그리고 김종석 두 의원들 모두 당내에서도 인정받는 의원들이지만 재선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3선 이상 모든 중진들은 사라지고 초재선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견제 심리가 저는 분명히 작동됐을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편하게 심재철, 김재원 조에다 투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편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모양도 갖춰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박 인사가 원내대표까지 한다면 도로 박근혜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비박에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당히 나름대로 중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앵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친박색이 강한 의원이잖아요.

[김형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비박이지만 정책위의장은 친박이니까 아주 굉장히... 그래서 저는 거의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유기준 의원이 얻은 표가 10표밖에 안 되잖아요. 2차 투표를 보면 10표가 거의 대부분이 실은 심재철 의원 쪽으로 다 흘러갔거든요. 이걸 김재원 조가 다 가져갔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전략적 선택이었고 두 조가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에 가게 되면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서 정책적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김재원 정책의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친박과 비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기대 섞인 이런 협상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도 당장 법안 안건 처리는 철저하게 국회의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4+1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정하잖아요. 예산안 먼저 하고 선거법 하고 공수처법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안건과 관련된 처리는 전적으로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인데 어떻게 4+1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협상을 깰 수가 있는 것이죠. 민생법안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 방송을 보니까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결국 민생법은 나중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결국 문희상 의장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께서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4+1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입장이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처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로 미루자, 이런 일종의 중재안 같은 것을 제안을 했는데 양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차재원]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일종의 중재안이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때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심 한국당 쪽에서는 받아들일 것으로 봤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최상의 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회가 꽉 막혀버린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198개의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적인 필리버스터를 걸었기 때문에 국회가 꽉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오늘 문희상 의장 주재 회의에서 일단 필리버스터를 먼저 철회하겠다. 대신 그러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것을 정기국회 내에 하겠다는 것을 일단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자. 대신 오늘 지금 예산 처리하기로 돼 있는 부분은 내일로 미루는 대신 현재 24시간 정도 확보된 시간 동안은 자유한국당이 예산과 관련된 막판 심의에 참여해서 같이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주목되는 자리인 거예요.

[차재원]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마지막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릴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마지막까지 대화하겠다는 거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국 새로 선출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상당한 협상의 메시지. 나름대로의 아주 대화의 손짓을 내미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심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내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재철 의원이 왜 되었느냐. 이건 무조건 친황 체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당내의 몸짓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의 주류가 끌고 가고 있는 강경 투쟁보다는 뭔가 협상의 물꼬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그러한 의원들의 표심도 저는 이번 심재철 원내대표 승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철회까지는 한국당이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건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1을 통해서. 지금 이번 정기국회 내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더 큰 틀 속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선거법을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야 3당 간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었는데 여야 4+1이라는 협의체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물꼬를 틀 가능성은 있어요. 또 예산결산위원장이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복원을 해서 내일 정도도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관건은 뭐냐 하면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4+1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입장이 아주 강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경우라도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생법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 통해서 예산안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 전략이 뭐냐라는 거죠. 그 속에서 당장 내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이후에.

[앵커]
공수처법, 이런 실질적인 법안을 논의할 때.

[김형준]
논의할 때는 저는 또다시 여당에 대항해서 야당이 결국은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는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잘못하면 한국당 패싱으로 표결 처리가 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김관영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한국당 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적어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도는 받아야 그 이후에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차재원]
일단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4+1에 들어와 있는 나머지 정당들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법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라는 원칙 자체는 도입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이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비례대표 75를 전부 다 준연동형제로 해서 50% 비례로 해서 다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225에 75. 지금 원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4+1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디까지 좁혀지는 수준까지 왔냐면 지금 지역구는 250, 비례는 50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50%를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 50도 반으로 나눠서 준연동형 비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25석만 하고 나머지 25석은 병립형으로. 지금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고 하거든요.

물론 군소정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왜 그 안을 냈겠느냐.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군소정당에 던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저는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다. 지금 사실 우리가 선거법 협상이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가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비례가 깨지는 부분 그리고 사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례 원칙이라는 부분은 도입하되 그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는 불이익은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식의 중재안을 만약에 지금 협상 카드로 낸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마냥 거부하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당 내에서도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선거법이라는 부분도 여당도 마냥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패싱될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자유한국당이 다 안아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타협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타협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서 저희 국회 중계 연결했을 때는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 그리고 연동률 50. 이 부분이 실무선에서는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1시에 원내대표급들이 만나서 최종 담판을 짓겠다, 여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공수처 내주고 선거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타협안도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거꾸로 협상안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은 몇 퍼센트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50%지만 아마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30%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처럼 연동형 50%를 비례대표 한정해서 했다. 한마디로 다 누더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저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제도를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나쁜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마도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이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250:50에 50% 연동형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아무리 민주당이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다른 소수 정당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협상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연동형으로 가져가자고 했을 때 아마 자유한국당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도 4+1 협의체가 정부가 제출한 513조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순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의 통과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 오늘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이른바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하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장 : 이번 국회에서의 4+1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으로서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저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기재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수정된 모든 내용을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차관, 예산 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까지 하나하나 건건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국회법은 예산심사를 당파적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고, 그 기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고,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나아가 예산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4+1 협의체 예산심사는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에 불과하다. 김재원 의원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산안까지 한국당이 패싱당하는 상황에서 그걸 용납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실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자기 지역구에서 많이 증액시켜놨거든요. 예산안이 모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1,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당까지 껴서 이렇게 하고 제1야당을 제끼고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사실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비정상적인 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것이 왜 발생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래 지금 11월 30일까지 아마 예결산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고 12월 2일날 국회에 부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딱 스톱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남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상정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그러면 4+1의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국회법대로 정부 원안 513조 5000억이라는 예산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그거 가지고 표결하자고 하면 동의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이 예산 수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여당을 돕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관해서 정치 관여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헌법에 보면 정부가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내에서 정부 원안을 갖고 국회 정당들이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할 경우에는 국회 입장에서 그걸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예산 패싱에 대한 아주 격렬한 분노가 상당히 험한 발언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예산심사 참여하는 공무원들 고발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4+1 협의체로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것도 분명히 비정상적이기는 한데요.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냐, 차재원 교수님이 그런 문제점을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장외투쟁 그리고 삭발, 단식. 굉장히 강한 투쟁 노선으로만 일관되고 있어서 협상의 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여당 입장에서는 또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김형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원인제공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예산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예산안과 관련된 심의에는 여야 3당 간사 체제를 작동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일방적으로 봉쇄하고 막은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것을 필리버스터에 잘못한 것을 나름대로 홍보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산안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513조라는 슈퍼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하튼 11월 30일 이전에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이것은 여야 3당 간사 체제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은 민주당이 거부하고 전혀 생뚱맞은 4+1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가장 비정상적인 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앵커]
집권 여당이 예산안 심사만이라도 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했어야 된다?

[김형준]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실은 그런데 마치 비정상적인 것을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국회법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는. 다만 그것을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원내 교섭단체의 한 부분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이 모든 책임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새 원내대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출이 됐으니까 이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빨리 여야 3당 합의체를 다시 발족시켜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이런 정상적 절차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3법 지금 줄줄이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2시 이후에 극적으로 타협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꼬이는 상황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도 이렇게 복잡한데 17일인가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바로 총선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 상황인데 어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공식적인 분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바지 입고 젊음과 새로움을 강조한 의원들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닻을 올린 새로운 보수, 순항할 수 있을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변혁 의원들의 창당 준비, 발기인대회를 하면서 보수 통합이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입니다. 드레스코드는 청바지였고요. 젊은 정국 정당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변혁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공간을, 정치적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을 하기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수 통합하기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 탄핵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손을 잡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정치공학적인 통합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9석과 108석의 통합이 통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개혁 보수의 기치를 들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중도층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오갈 데 없는 이런 중도의 표심을 잡아서 상당히 지지율을 견인하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자유한국당이든 뭐든 정치적 운신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혁이라는 새로운 정치 모임이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앞서 그림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변혁이 상당히 모시고 싶어하는 분, 안철수 전 의원을 어떻게 합류시키느냐 이것도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쭉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창당 선언을 하면서 청년, 중도층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지금 대구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준]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드레스코드 가지고 세상이 바뀌면 매일 드레스코드를 바꿔 입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전과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볼 때 이건 보수 통합은 물 건너갔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본인은 한쪽 날개가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를 통해서 150석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변혁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합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전망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유승민 의원과 한 번 정치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또다시 이것을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개혁적 보수로 해서 가져간다면 결국은 가운데 중도는 안철수 의원이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변혁에 남아 있는 국민의당 출신인 나름대로 비례대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6명의 의원들이 과연 변혁 창당에 참가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혁적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꼭 한번 변혁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동안 개혁 보수를 가지고 만든 창당했었던 바른정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참회는 왜 없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없이 계속해서 개혁적 보수로 가겠다, 새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정당 세력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물론 변혁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정치권에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나름대로 정교하게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올드 보수로는 성공할 수 없고 우리가 중심이 되면 150석 정도 얻는 제1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선언한 것이 오히려 보수 통합은 물 건너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요. 변혁 발기인 명단을 보니까 윤창호 군 유가족 최명학 씨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정준영 카톡방 사건 폭로했었던 변호사죠. 방정현 변호사 발기인으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차재원]
결국은 누가 함께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 당이 지향하는 바를 나름대로 사람들이 캐치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변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는 중도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문제는 참여 인원도 중요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변혁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가치가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나가고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상당히 생각과 맞아지느냐, 그 과정은 또 변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동안 그러한 행동할 만한 정치적 이해력을 보여왔느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당을 주도하는 사람 말고 또 얼마만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동참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앞으로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계 8명 그리고 권은희 의원까지 9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까 하태경 의원이 준비위원장인데요. 개문발차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합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권으로 돌아오기는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안철수 의원과 만난 이태규 의원의 말에 의하면 안철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2016년도 국민의당을 만들 때 선거를 3개월 앞두고 만들었고 그리고 26.7%로 결국은 정당투표에서 2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달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당제 관점에서 대한민국 한국 정치를 분석해 보면 결국은 정당의 파편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정당 말고도 유승민당, 안철수당, 손학규당, 대안신당. 여러 정당들이 파편화될 수밖에 없게끔 되면 결국은 60년대 스칼라피노 교수가 얘기했었던 한국 정당에 1.5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여당이 1을 차지하고 나머지 당은 전부 다 합쳐봤자 0.5밖에 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보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전히 한국 보수는 박근혜 탄핵 문제 가지고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몰락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모두가 다 부족해요.

정말 만약에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열기가 있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벌써 만나자고 한 게 제가 알기로 10월달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두 달이 돼도 못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기에 다시 안철수 의원까지 합쳐서 보수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연목구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는 이번 총선을 건너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에서 도저히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정치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때 자신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다만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를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로 본인이 중도 정당의 대표인으로서 부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그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극우에서 변혁까지의 보수 통합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면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계산에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돌아온다면 예전의 안철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바로 그 대목이 저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2016년도에 국민의당 바람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안철수에 대한 기대였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난 뒤에 상당히 국민들이, 그러니까 원내 3당이라는 아주 상당한 지위를 부여했는데 그 뒤에 국민의당 실험 자체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그 실패의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 기대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남아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의 선택과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을 패싱을 하고 조금 더 자신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난 뒤에 복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돌아온다면 아마 그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되는데요. 남은 시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받으셨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그냥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자체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사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자]
내년 초에 검찰 인사 단행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 자신, 지명을 받은 입장이고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총장과 모르는 사이고 결국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더 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감찰권, 두 번째가 수사지휘권. 마지막이 인사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활용을 해서 검찰을 예를 들어서 제압하겠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상호 존중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훨씬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5선 의원에 당대표까지 했다면 얼마나 많은 협상과 나름대로 조화로운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년 2월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사단을 배제할지 말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추미애 의원이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과의 친소관계보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검찰 수사에 얼마나 적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검찰이 법과 제도의 원칙 내에서 작동되는 돼서 이 사람이 적임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조금 더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검찰 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기관 대 기관이라는 얘기 자체가 결국은 지금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법무부의 검찰 통제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퇴를 가하되 그렇지만 그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추미애 의원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력과 결부돼서 저는 상당히 양날의 칼처럼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포함해서 더 센 사람, 이런 평을 내놓는 사람 많은데요. 앞으로 검찰 개혁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