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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0일까지 모든 법안 처리"...궁지 몰린 한국당
Posted : 2019-12-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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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불발되어도 본회를 열어 10일까지 부의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여야 5당이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문 의장이 직접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공전을 해결해보고자 열렸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 속에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회동 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일을 시한으로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부의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 의장은 9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어떻게든 협상을 해오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궁지에 몰리는 건 바로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은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측 4+1 협의체 대표자 : 8일까지 각 단위 별로 단일안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협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한계가 분명합니다.

현재 신청해 놓은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9일 상정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후 여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서는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서 멈춰선 국회의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9일 새로 선출될 한국당 원내대표가 협상 국면을 새로 만들 지가 변수입니다.

강 대 강 대결로만 갔을 때 실익이 적다는 판단 아래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낳았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처리의 방향 역시 다음 주 초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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