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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검찰의 김장독 전략? 패트수사는 겉절이”
Posted : 2019-12-05 07:58
[노영희의출발새아침] “검찰의 김장독 전략? 패트수사는 겉절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패스트트랙 수사는 별다른 진전 없어 보여 
- 검찰, 꺼내먹고 싶을 때 적당히 익힌 김치 꺼내 
- 1년 동안 푹 익은 김치 꺼내 고래고기랑 비벼 먹는 상황 
- ‘패스트트랙 김치’는 겉절이 상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보자!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 첫번째 소식은 어떤 걸까요?

◆ 임경빈: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배경, 거기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지금 한창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초에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한테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는 제보자의 신원. 그게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경제부시장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 노영희: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죠.

◆ 임경빈: 예. 그래서 청와대가 어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제보자가 정당 출신 아니고 공직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송 부시장이 실제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있다가 제보 당시에는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당선 뒤에는 지금까지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기에는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시장의 측근 인사다. 결국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제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네요. 사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 할 때까지만 해도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죠, 누구인지를. 그래서 그냥 숨진 수사관과의 관계는 없다. 이런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야기가 커지는 것 같아요.

◆ 임경빈: 예, 예. 숨진 수사관한테 직접 제보를 한 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분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송병기 현재 부시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뭐라고 했죠?

◆ 임경빈: 본인은 직접 자기가 나서서 제보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 쪽에서 정보를 물어오기에 언론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답변을 해줬다.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 노영희: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임경빈: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온 것을 이첩했다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송 부시장 설명대로라면 청와대 쪽에서 먼저 물어보길래 나는 답변해줬다, 이렇게 되니까요.

◇ 노영희: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현재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 임경빈: 물론 이제 제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보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광역단체장이었으니까 중요한 제보가 있고 그게 비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판단해가지고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하는 게 맞기도 하죠. 이게 사실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메시지의 내용, 그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핵심 제보자가 고영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의 개인적 행보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인사개입 혐의로 징역을 살기도 했고요. 하지만 고영태의 그 결정적 제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던 것, 그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노영희: 일단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국회 패트 충돌 사건, 이것은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임경빈: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고발이 접수가 된 지가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나경원 원내대표 말고는 의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조사가 안 되고 있고, 검찰이 이미 국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료나 영상들을 다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노영희: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사실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뭔가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 임경빈: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럴 때마다 김장독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검찰이 자기들이 꺼내먹고 싶을 때 적당히 익힌 김치를 꺼내다 먹는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껄끄러워 하는 사건들,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거죠. 압수한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 그리고 관련된 수사 다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고래고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별로죠. 그럴 때 먹기 싫은 고래고기 같은 게 밥상에 메뉴로 올라오면 김장독에서 그때까지 적당히 익어 있는 김치를 꺼내다가 비벼먹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수사개입 의혹 사건, 이게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말했다시피 1년 반 전에 접수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푹 익혔던 김치를 꺼내다가 고래고기랑 비벼서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오늘의 요점은 검찰은 김치를 좋아한다. 묵은 김치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군요.

◆ 임경빈: 익힌 김치를 좋아한다 이건데. 말하자면 패스트트랙 김치 같은 경우는 막 겉절이 상태로 담근 거죠. 맛있을 때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검찰이 그래서 겉절이 김치는 안 먹고 다른 걸 먼저 꺼내먹는 걸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금 국회에 걸려 있으니까 한국당에 대한 일종의 압박카드로 쓰려고 남겨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읍참마속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 해드렸는데요.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속이었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 노영희: 김세연 연구원장에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 임경빈: 그런데 어제 청와대 앞 천막에서 한국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중진의원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 노영희: 뭔가요?

◆ 임경빈: 이게 약간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을 막는 과정이 껄끄럽다. 당헌당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혹은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당대표가 해임하는 양상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이런 경우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박완수 신임 사무총장이랑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요. 의원총회 때는 장제원 의원이 “대표가 사실상 원내대표를 해임한 것이다.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 여의도연구원장에서 물러났는데, “당이 말기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 노영희: 사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좀 더 재신임 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맞을 텐데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특히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 임경빈: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상당 부분 황교안 대표한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일종의 친위 쿠데타 아니냐. 이런 내부의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양상들이 한국당의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점이죠, 계파갈등. 어떤 당직자들은 우리 당의 특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이게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친박-비박이 친황-비황 갈등으로 본격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결국 황교안 당대표가 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다. 이런 비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석도 해명도 했던 것 같아요, 황 대표가.

◆ 임경빈: 황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한테 원내대표 선거를 고시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행사했을 뿐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국면이 지나면서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만 원래는 원조친박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친황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석호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분당사태 때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복당파고 비박계고. 이렇게 여전한 비박계와 친박계의 갈등, 그게 친황계와 비황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한국당이 보수통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단일대오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 노영희: 결국 묵은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 임경빈: 네, 제가 세 번째 소식으로 가져왔는데요. 어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언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황교안 대표의 1호 영입인사로 추진이 되다가 논란이 됐던 인물이고,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는데. 입당신청 받아준다고 합니까?

◆ 임경빈: 일단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충남도당에서는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출마를 했거나, 해당행위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열 건 아니고. 자기들은 중앙당이랑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당 마음이란 얘기고. 황 대표가 영입까지 하려고 했던 인물을 중앙당에서 거절할 것 같진 않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 노영희: 그렇죠. 사실 1호 영입인사로 추진하던 인물이 입당 신청서를 냈는데 거절한다면 또 모양새가 웃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박찬주 전 대장은 결국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따, 이게 목적인 거죠?

◆ 임경빈: 예,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울어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충남 천안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노영희: 기울어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출마할 예정이다. 상당히 명분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 임경빈: 본인의 위치가 기울어진 건지, 나라가 기울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은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한국당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나 봐요?

◆ 임경빈: 물론 개인이 입당을 신청하고 출마 신청을 하고, 이런 것은 정치참여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박 전 대장 같은 경우엔 군에 있던 당시의 행보들. 특히 공관병들한테 관저의 감을 따게 하고, 자기 골프공을 줍게 하고, 아들의 여자친구와 가든파티를 하는데 공관병들한테 수발을 들게 하고. 이런 게 단순 의혹이 아니고 심지어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그런 일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공관병이 따야지 그럼 누가 땁니까”라고 했던 기자회견 내용,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 상식에는 감은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이 따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 공정성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대에 걸맞는 인물이기는 한 건지,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깊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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