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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터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인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른바 김기현 첩보 처리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두고 자체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경찰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습니다.]
[앵커]
요약해 보면 그 A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 제보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핵심적인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첩보 작성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그동안 많은 의혹은 혹시 숨진 수사관 A가 작성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오늘 고민정 대변인 발표로 봐서는 외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행정관이 작성했고 그것을 민정비서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숨진 A 비서관은 문건 작성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내용은 뭐냐하면 문건의 내용이 혹시 나름대로 첨가됐다든지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쟁점인데 고민정 대변인 이야기는 새로이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첩보가 이첩된 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 속에 있는 감찰반하고 경찰 관계, 여러 가지 혹시 교환이라든지 추후 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느냐. 이 세 가지가 쟁점적 사안인데요.
지금 고민정 대변인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전혀 관련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건과 관련돼서 숨진 비서관은 이 문건과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자체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첩보 처리 과정에서 비위 추가가 전혀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했거든요.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어떤 면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의 초점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 고인이 된 수사관은 여기 과정에 개입된 게 없다. 두 가지 초점을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주장에 어떤 식의 내용이 들어있냐면 행정관이 캠핑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만났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약 보고서를 냈고 전달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지도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특별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준하는 첩보를 이첩했던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당시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정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YTN 등의 보도에서 송병기 현 울산경제부시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전달받아서 정리했던 사람도 검찰 출신이거나 경찰 출신도 아닌 다른 행정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송병기 현 부시장의 정보를 제공받았던 사람은 검찰 출신이었다가 이제 검찰로 복귀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얘기했던 것에 대한 청와대의 주장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맥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송병기 시장 관련된 그런 소스는 또 다른 거고 오늘 고민정 대변인의 설명은 또 다른 것이니까 서로 다른 사항이다라는 해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첩보를 제공한 경로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박범계 의원의 경우는 신 모 변호사가 울산에서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다른 언론 취재에서는 지역의 김 모 사업가가 여러 군데에 뭔가 민원 비슷하게 제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설명했던 것은 소스가 다른 거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직후에 지금 YTN 등에서 바로 송병기 부시장이 정보를 제공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제공했고 그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 보도가 되고 있어서 청와대의 오늘 반격의 취지를 담은 청와대의 브리핑은 맥이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아직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최초의 첩보는 한 공직자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첩보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또 우리 YTN 취재진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자신이 청와대에 알려준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먼저 물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왜 아예 처음부터 공직자라고 그러지 않고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 속에서 조금 맥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첩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첩보를 어떻게 생성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요. 또 하나는 저는 만약에 청와대가 저렇게 아주 세세하게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지금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얘기는 왜 하나도 없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첩보를 받아서 민정비서관에서 누구한테 이걸 바로 울산청에다 이관한 게 아니라 박형철 비서관한테 줬고 박형철 비서관이 경찰청하고 울산청으로 보내고.
그러면 분명히 박형철 비서관은 그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는 최소한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청와대가 갖고 있는 자체 조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얘기를 해 줬었으면 훨씬 더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단 박형철 비서관과 관련된 얘기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도 앞으로 내일이든 어느 때든 청와대가 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하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청와대하고 검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돌한 적은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어떠한 사건과 관련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의 해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이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압박성의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이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 있는 권력도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신임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또 더 나가서 여당이 함께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거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것의 최종적인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청와대 자체 조사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법리와 근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송병기 경제부시장 발언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해서 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지역사회 사정 같은 여론 동향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을 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는 가능합니다.
뭐냐하면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 또 여론 동향조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라는 주장은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비서실을 향하고 있다면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그동안에 이른바 첩보 비슷하게 제공했던 라인은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 주고 청와대에서 이첩했던 부분, 이거다라고 정리했다면 깔끔했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박범계 의원은 울산지역에 강연갔다가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모 변호사가 전해 준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언론은 김 모 사업가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저런 게 있지만 청와대에서 그동안 이첩됐던 자료는 그쪽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만나서 했던 자료다라고 정리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이 하나였던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 송병기 시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청와대 얘기에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제 만약에 송병기 부시장이 정말 제보를 건네줬다면 선거 경쟁자 측이 제보를, 첩보를 준 건데 그러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준 거잖아요.
[김만흠]
그런 의혹을 살 만하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측근이었다가 이후에 현재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 참 특이한 게 유재수도 부산경제부시장이고 또 이 양반도, 송병기도 울산경제부시장인데요. 그런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를 이중, 삼중으로 청와대 발표에서는 담고 발표했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 후보였던 현재는 시장을 하고 있는 송철호 시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 의혹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더 깊은 의혹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결과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법리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결국은 송철호 시장은 당선이 됐고 당선의 최측근이 경제부시장이 됐고. 그리고 그분이 제보를 한 거로 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래서 그것이 추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주 객관적인 나름대로 물증과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가끔가다 이야기할 때 곤혹스러운 게 뭐냐하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추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어떤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론 자체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팩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치적 의도로 볼 때 intention,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런 의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충돌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안이 뭐냐하면 둘 다 다 이해당사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을 내놓더라도 다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전통으로 보면 청와대라든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수사를 받을 때는 다들 신중한 태도로 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접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만큼 이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 정부의 정통성을 굉장히 심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거도 5개월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이.
그러니까 더욱더 빨리, 재빨리 지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청와대가 저렇게 매일매일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결국 어느 쪽이 맞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있었던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일단 임의로 제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임의로 제출을 했으니까 또 추가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만흠]
그런데 강제 수사했을 때 청와대가 또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 있죠. 원래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정말 강제 조치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서 군사적인 비밀과 관련된 장소에 있어서는 그 시설 책임자가 승낙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책임자는 국가적인 중대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또 승낙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국정농단 문제 가지고 들어갔을 때 청와대에서 거부했었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국가적인 중대 이익과 관련된 거라고 누가 판단하느냐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관련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완전한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임의제출했던 거죠. 그랬을 때 당시에도 국가적인 중대 이익과 관련된다고 청와대 쪽에서 주장했는데 당시에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해서 무효가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상에 법률로 애매한 부분이...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거부로 두 번째 무산됐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인데 그러면 정말 국가적인 중대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누가 판단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 판단은 결국 영장을 허용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 같은데요.
당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각하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부분은 법률상 미비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청와대가 거부했을 때는 지금은 압수수색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한 것이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후에 전개가 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지점이 청와대인데 더구나 민정수석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뭔가 수색을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검찰은 그렇게 할 건데 청와대가 완전한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임의제출 방식 이상을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압수수색이 역대 현 정부 들어 역대 두 번째 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형준]
우리 필름을 뒤로 돌려보면 지금 우리 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국정농단 때 청와대가 수색을 막았잖아요. 그때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었는데 그때 논평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논평을 했는지.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결국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이 새로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군사 관련된 정보라든지 더 중요한 정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차후에 좀 정형화되고 좀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청와대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청와대와 관련된 비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거의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똑같은 상황이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으니까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보완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검찰이 어떻게 하면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바뀔 것인가.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누가 잘못하고 누굴 처벌할 거냐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와 검찰이 저렇게 충돌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씩 한 발짝 물러서서 무엇이 최상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김만흠]
당시 국정농단 있을 때 제가 형사소송법 법률상 미비 사항을 빨리 국회에서 보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미비가 있어서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보완해야 될 거다라고 제가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청와대 쪽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이후에는 국회가 다른 사안도 지금 입법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된다면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윗선에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건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남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이전에 감찰 무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부분들도 최상위층은 조국 민정수석도 있잖아요. 그걸 왜 백원우 비서관 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죠. 조국 전 민정수석도.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과연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지만 감찰 무마 의혹은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고 작년 12월달에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다른 이인걸 단장이라든지 조국 민정수석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감찰 중단을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니까 더욱더 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국 전 민정수석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는 것이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조국 전 장관의 개인 비리보다도 더 민감하고 폭발성도 강하고 이 정권과의 나름대로의 그런 정통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백원우 수사관 쪽보다는 오히려 거의 적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 사안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김만흠]
조국 전 장관과 주변에 관련된 수사하고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지는 사안하고 조국 전 장관이 차지하는 역할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조국 가족과 주변 사람들 사건에서는 결국은 최종 겨냥하고 있는 것이 조국 장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대신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실을 총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이 최종적으로 뭔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다만 모든 사안을 민정수석이 주도했을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정수석으로 있었어도 다른 옆선 또는 윗선의 이른바 힘 있는 사람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거론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됐을 경우 이렇습니다마는 그 진행되는 것들이 조국 당시 수석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책임 있느냐를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오히려 민정비서관의 힘이 더 셌을 수 있고 아니면 공식직책에 있지 않지만 다른 밖의 조직이 더 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정적으로 조국 장관이 얼마나 책임있느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당연히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소환받아서 아마 진술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한층 더 격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또 한국당은 당연한 압수수색이라면서 검찰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려 한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압수수색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두 가지 굉장히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요.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나오면 검찰개혁 해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를 포함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요.
제가 윤석열 총장 취임부터 지금까지 윤 총장으로부터 공수처법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꾸만 이걸 공수처법을 반대하기 때문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제 기억으로는 청문회 전부터 시작해서 공수처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자꾸만 저항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자꾸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왜 청와대는 자신들이 있는 부서의 구성원들이 잘못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안 하는 거죠? 항상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고 항상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청와대와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죠.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역대 정권에서 수없이 많이 청와대의 비리를 다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검찰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무엇이 문제였느냐에 대한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무조건 검찰만 공격하고 검찰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김만흠]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집권 세력, 핵심 세력이 검찰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정치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집권 세력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여론으로 조금 불리하게 만드는 역할은 일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법은 검찰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로 넘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조만간 1, 2주일 안에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관련 부분은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한두 번 잠깐 무슨 사안을 가지고 집권 세력의 일부와 집권 세력이 주도하는 정부 기구하고 충돌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집권 세력과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 과연 해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대통령이 지금 칭찬하면서 임명했던 윤석열 총장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는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 쪽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고민정 대변인도 상당히 불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해법은 무엇인가. 오늘 봤을 때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이거 검경합동수사를 하자. 최근에 경찰은 보니까 비교적 여당의 입장과 같이 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가 봅니다. 더구나 경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지 검경수사권 합동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검찰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문제고요. 또 하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현재 검찰이 중립을 못 지키고 있다고 여당이 판단한다면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김형준 교수가 이야기했던 특검 정도는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보통 특검 얘기하면 오히려 불리한 야당이 먼저 특검하자고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여당이 특검 얘기하면 아마 야당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지금 지휘할 것인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중립성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심하다고 판단하면 마지막으로 집권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이 탄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여당 역시도 검찰 지금 수사 상황을 정치적인 논박으로 끌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특검과 검경합수단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임기 연장 불허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나 원내대표의 임기 문제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글쎄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의총에서는 재신임을 물었으면 아무런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아예 그것을 재신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당연히 저렇게 혹시 월권 아니냐. 어떻게 최고위원이 의총과 관련된 사항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건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 내에서의 의원과 관련된 원내대표라든지 임기와 관련된 거는 보통 의총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름대로는 대승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절차와 권한의 문제가 있지만.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돼서 내홍을 겪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여 투쟁의 강도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더 추락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됐는데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과 나아가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냐,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냐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보면 전략적인 취약성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황 체제 구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흠]
지금 교체가 됐을 때 과연 한국당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까 판단도 있겠고요.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가 지적했던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느냐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연히 원내의총에서 선택하는 거죠.
더구나 황교안 대표는 검사에 법률가 출신에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대표인데. 상식적으로 알 만한 절차를 왜 안 지켰을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당의 당헌당규는 특별하게 돼 있나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하게 원내대표는 원내의총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최고위원회에서 왜 이걸 결정했을까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혹시 그걸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라든가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당의 전략을 위해서는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를 원내 의원들에게 전달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무리하게 진행해서 그렇고요.
저는 나경원 현 아직까지는 원내대표죠, 10일까지는. 대표는 이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 본인이 이걸로 그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이후에 계파라든가 행보에 영향을 미쳐서 당의 단합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후에 후속 선출하는데 무슨 친박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주류가 어떠니 비주류가 어쩌니 나오면서 다시 한 번 갈라설 소지가 있고 지금 당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당에서 상당히 파열음을 내면서 분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 일정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조금 이해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 12월 9일날 아마도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패스트트랙 걸지 안 걸지는 모르겠지만 새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협상할 수 있는 시기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10일까지 모든 것이 처리되지 않고 임시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 한번 새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전부 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까지는 대표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만흠]
그런 점에서 언론이라든가 심지어는 여당 일부에서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새로운 원내대표, 뭔가 바뀌면 전기를 혹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김형준 교수 얘기했다시피 이제 10일까지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남아 있는 거고.
정기국회도 10일날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그때까지 나머지 며칠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때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그때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 이후부터 시작하는 원내대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정말 그런 점에서는 이후의 정치 일정과 관련된 전략도 크게 선택하지 않은 듯합니다.
단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 완전한 거부를 전제로 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죠. 한국당의 셈법이 이쯤 되면 참 궁금한데 황교안 대표,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이 저는 친황을 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사 내용을 보면 친황이 아니다, 프레임을 짜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제3자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당사자인 청와대의 발표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과연 친황이 아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3선 이상의 중진들을 물갈이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초선의원이 아마 당의 사무총장 된 게 거대 정당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기획에 관련해서도 초재선 의원을 넣고.
또 외부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놓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변화를 주기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친박에다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랑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영남 쪽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경계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잘 된 인사였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만흠]
여러 사람 교체했던 사람 중에 가장 두 사람이 주목이 되죠. 한 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재신임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내 의총을 통해서 결정됐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결국은 교체되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해서 혹시 두 사람 간의 투톱 체제 갈등을 황교안 단일체제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하고요.
또 하나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던 김세연 의원. 최근에 가장 강하게 한국당의 쇄신을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의 쇄신은 정말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여의도연구원장을 교체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김세연 국회의원은 다음에 불출마하더라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꿨고요.
바꿨는데 새로 들어온 분을 보니까 우리가 참신한 면과 또 미숙한 면이 양면성이 있는데 선거 전략하고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1인 지도력을 강조하는 측면에만 너무 주목했던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교안 대표 본인은 자세히 보면 결국 이걸 두고 어떻게 감히 친황 체제라고 하느냐. 자세히 잘 살펴보시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것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결국은 황교안 1인 체제 중심으로 만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다섯 번째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3선의 김영우 의원인데요. 수도권 의원 중에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의원이에요. 보면 수도권 3선이면서 저는 오늘 회견 문서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왜 한국당은 자꾸만 과거로만 가느냐. 우리 미래로 가자. 미래로 가려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자신 스스로가 자기네 정당 소속인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됐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단 한 분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그리고 김영우 의원은 정치 입문을 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수가 참회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오늘 너무나 큰 사건이 터져서 우리 김영우 의원, 좀 크게 눈에 띄고 있지는 않지만 용기 있게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저런 정치인은 불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언제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만흠]
한국당 소속의 3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젊은 정치인에 속하는 그런 쪽인데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YTN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치인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본인의 얘기처럼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거기다 정말 본인들과 같이했던 소속의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정말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쇄신의 불씨를 만들겠다고 하는 김영우 의원의 오늘 이 행동을 굉장히 사줄 만하다.
일부에서 호사가들은 혹시 또 3선까지 했고 경기도 소속이니까 혹시 경기도지사 이런 얘기들을 호사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 일이고요. 현재로서는 3선 의원이 뭔가 쇄신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지금 답답한 한국당 상황에서 좋은 에너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움직임이 또 중진 용퇴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형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라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무조건 용퇴론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국민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가치를 세워놓고 그 가치를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중진은 안 맞더라.
그러니 물러나는 게 좋다라는 것인데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사람을 침대에 맞춰야지 침대에다 사람을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용퇴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도대체 각 정당들이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과 같이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충원해 나가는 이런 절차들을 좀 밟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는데 점점 정국은 꼬여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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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인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른바 김기현 첩보 처리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두고 자체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경찰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습니다.]
[앵커]
요약해 보면 그 A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 제보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핵심적인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첩보 작성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그동안 많은 의혹은 혹시 숨진 수사관 A가 작성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오늘 고민정 대변인 발표로 봐서는 외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행정관이 작성했고 그것을 민정비서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숨진 A 비서관은 문건 작성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내용은 뭐냐하면 문건의 내용이 혹시 나름대로 첨가됐다든지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쟁점인데 고민정 대변인 이야기는 새로이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첩보가 이첩된 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 속에 있는 감찰반하고 경찰 관계, 여러 가지 혹시 교환이라든지 추후 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느냐. 이 세 가지가 쟁점적 사안인데요.
지금 고민정 대변인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전혀 관련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건과 관련돼서 숨진 비서관은 이 문건과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자체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첩보 처리 과정에서 비위 추가가 전혀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했거든요.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어떤 면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의 초점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 고인이 된 수사관은 여기 과정에 개입된 게 없다. 두 가지 초점을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주장에 어떤 식의 내용이 들어있냐면 행정관이 캠핑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만났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약 보고서를 냈고 전달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지도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특별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준하는 첩보를 이첩했던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당시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정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YTN 등의 보도에서 송병기 현 울산경제부시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전달받아서 정리했던 사람도 검찰 출신이거나 경찰 출신도 아닌 다른 행정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송병기 현 부시장의 정보를 제공받았던 사람은 검찰 출신이었다가 이제 검찰로 복귀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얘기했던 것에 대한 청와대의 주장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맥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송병기 시장 관련된 그런 소스는 또 다른 거고 오늘 고민정 대변인의 설명은 또 다른 것이니까 서로 다른 사항이다라는 해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첩보를 제공한 경로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박범계 의원의 경우는 신 모 변호사가 울산에서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다른 언론 취재에서는 지역의 김 모 사업가가 여러 군데에 뭔가 민원 비슷하게 제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설명했던 것은 소스가 다른 거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직후에 지금 YTN 등에서 바로 송병기 부시장이 정보를 제공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제공했고 그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 보도가 되고 있어서 청와대의 오늘 반격의 취지를 담은 청와대의 브리핑은 맥이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아직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최초의 첩보는 한 공직자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첩보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또 우리 YTN 취재진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자신이 청와대에 알려준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먼저 물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왜 아예 처음부터 공직자라고 그러지 않고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 속에서 조금 맥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첩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첩보를 어떻게 생성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요. 또 하나는 저는 만약에 청와대가 저렇게 아주 세세하게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지금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얘기는 왜 하나도 없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첩보를 받아서 민정비서관에서 누구한테 이걸 바로 울산청에다 이관한 게 아니라 박형철 비서관한테 줬고 박형철 비서관이 경찰청하고 울산청으로 보내고.
그러면 분명히 박형철 비서관은 그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는 최소한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청와대가 갖고 있는 자체 조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얘기를 해 줬었으면 훨씬 더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단 박형철 비서관과 관련된 얘기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도 앞으로 내일이든 어느 때든 청와대가 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하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청와대하고 검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돌한 적은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어떠한 사건과 관련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의 해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이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압박성의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이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 있는 권력도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신임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또 더 나가서 여당이 함께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거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것의 최종적인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청와대 자체 조사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법리와 근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송병기 경제부시장 발언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해서 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지역사회 사정 같은 여론 동향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을 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는 가능합니다.
뭐냐하면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 또 여론 동향조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라는 주장은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비서실을 향하고 있다면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그동안에 이른바 첩보 비슷하게 제공했던 라인은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 주고 청와대에서 이첩했던 부분, 이거다라고 정리했다면 깔끔했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박범계 의원은 울산지역에 강연갔다가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모 변호사가 전해 준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언론은 김 모 사업가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저런 게 있지만 청와대에서 그동안 이첩됐던 자료는 그쪽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만나서 했던 자료다라고 정리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이 하나였던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 송병기 시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청와대 얘기에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제 만약에 송병기 부시장이 정말 제보를 건네줬다면 선거 경쟁자 측이 제보를, 첩보를 준 건데 그러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준 거잖아요.
[김만흠]
그런 의혹을 살 만하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측근이었다가 이후에 현재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 참 특이한 게 유재수도 부산경제부시장이고 또 이 양반도, 송병기도 울산경제부시장인데요. 그런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를 이중, 삼중으로 청와대 발표에서는 담고 발표했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 후보였던 현재는 시장을 하고 있는 송철호 시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 의혹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더 깊은 의혹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결과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법리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결국은 송철호 시장은 당선이 됐고 당선의 최측근이 경제부시장이 됐고. 그리고 그분이 제보를 한 거로 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래서 그것이 추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주 객관적인 나름대로 물증과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가끔가다 이야기할 때 곤혹스러운 게 뭐냐하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추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어떤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론 자체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팩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치적 의도로 볼 때 intention,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런 의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충돌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안이 뭐냐하면 둘 다 다 이해당사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을 내놓더라도 다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전통으로 보면 청와대라든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수사를 받을 때는 다들 신중한 태도로 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접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만큼 이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 정부의 정통성을 굉장히 심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거도 5개월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이.
그러니까 더욱더 빨리, 재빨리 지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청와대가 저렇게 매일매일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결국 어느 쪽이 맞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있었던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일단 임의로 제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임의로 제출을 했으니까 또 추가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만흠]
그런데 강제 수사했을 때 청와대가 또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 있죠. 원래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정말 강제 조치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서 군사적인 비밀과 관련된 장소에 있어서는 그 시설 책임자가 승낙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책임자는 국가적인 중대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또 승낙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국정농단 문제 가지고 들어갔을 때 청와대에서 거부했었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국가적인 중대 이익과 관련된 거라고 누가 판단하느냐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관련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완전한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임의제출했던 거죠. 그랬을 때 당시에도 국가적인 중대 이익과 관련된다고 청와대 쪽에서 주장했는데 당시에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해서 무효가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상에 법률로 애매한 부분이...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거부로 두 번째 무산됐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인데 그러면 정말 국가적인 중대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누가 판단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 판단은 결국 영장을 허용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 같은데요.
당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각하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부분은 법률상 미비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청와대가 거부했을 때는 지금은 압수수색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한 것이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후에 전개가 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지점이 청와대인데 더구나 민정수석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뭔가 수색을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검찰은 그렇게 할 건데 청와대가 완전한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임의제출 방식 이상을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압수수색이 역대 현 정부 들어 역대 두 번째 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형준]
우리 필름을 뒤로 돌려보면 지금 우리 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국정농단 때 청와대가 수색을 막았잖아요. 그때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었는데 그때 논평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논평을 했는지.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결국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이 새로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군사 관련된 정보라든지 더 중요한 정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차후에 좀 정형화되고 좀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청와대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청와대와 관련된 비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거의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똑같은 상황이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으니까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보완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검찰이 어떻게 하면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바뀔 것인가.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누가 잘못하고 누굴 처벌할 거냐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와 검찰이 저렇게 충돌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씩 한 발짝 물러서서 무엇이 최상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김만흠]
당시 국정농단 있을 때 제가 형사소송법 법률상 미비 사항을 빨리 국회에서 보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미비가 있어서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보완해야 될 거다라고 제가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청와대 쪽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이후에는 국회가 다른 사안도 지금 입법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된다면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윗선에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건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남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이전에 감찰 무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부분들도 최상위층은 조국 민정수석도 있잖아요. 그걸 왜 백원우 비서관 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죠. 조국 전 민정수석도.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과연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지만 감찰 무마 의혹은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고 작년 12월달에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다른 이인걸 단장이라든지 조국 민정수석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감찰 중단을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니까 더욱더 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국 전 민정수석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는 것이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조국 전 장관의 개인 비리보다도 더 민감하고 폭발성도 강하고 이 정권과의 나름대로의 그런 정통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백원우 수사관 쪽보다는 오히려 거의 적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 사안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김만흠]
조국 전 장관과 주변에 관련된 수사하고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지는 사안하고 조국 전 장관이 차지하는 역할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조국 가족과 주변 사람들 사건에서는 결국은 최종 겨냥하고 있는 것이 조국 장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대신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실을 총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이 최종적으로 뭔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다만 모든 사안을 민정수석이 주도했을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정수석으로 있었어도 다른 옆선 또는 윗선의 이른바 힘 있는 사람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거론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됐을 경우 이렇습니다마는 그 진행되는 것들이 조국 당시 수석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책임 있느냐를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오히려 민정비서관의 힘이 더 셌을 수 있고 아니면 공식직책에 있지 않지만 다른 밖의 조직이 더 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정적으로 조국 장관이 얼마나 책임있느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당연히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소환받아서 아마 진술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한층 더 격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또 한국당은 당연한 압수수색이라면서 검찰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려 한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압수수색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두 가지 굉장히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요.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나오면 검찰개혁 해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를 포함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요.
제가 윤석열 총장 취임부터 지금까지 윤 총장으로부터 공수처법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꾸만 이걸 공수처법을 반대하기 때문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제 기억으로는 청문회 전부터 시작해서 공수처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자꾸만 저항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자꾸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왜 청와대는 자신들이 있는 부서의 구성원들이 잘못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안 하는 거죠? 항상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고 항상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청와대와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죠.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역대 정권에서 수없이 많이 청와대의 비리를 다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검찰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무엇이 문제였느냐에 대한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무조건 검찰만 공격하고 검찰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김만흠]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집권 세력, 핵심 세력이 검찰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정치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집권 세력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여론으로 조금 불리하게 만드는 역할은 일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법은 검찰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로 넘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조만간 1, 2주일 안에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관련 부분은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한두 번 잠깐 무슨 사안을 가지고 집권 세력의 일부와 집권 세력이 주도하는 정부 기구하고 충돌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집권 세력과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 과연 해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대통령이 지금 칭찬하면서 임명했던 윤석열 총장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는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 쪽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고민정 대변인도 상당히 불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해법은 무엇인가. 오늘 봤을 때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이거 검경합동수사를 하자. 최근에 경찰은 보니까 비교적 여당의 입장과 같이 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가 봅니다. 더구나 경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지 검경수사권 합동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검찰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문제고요. 또 하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현재 검찰이 중립을 못 지키고 있다고 여당이 판단한다면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김형준 교수가 이야기했던 특검 정도는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보통 특검 얘기하면 오히려 불리한 야당이 먼저 특검하자고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여당이 특검 얘기하면 아마 야당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지금 지휘할 것인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중립성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심하다고 판단하면 마지막으로 집권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이 탄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여당 역시도 검찰 지금 수사 상황을 정치적인 논박으로 끌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특검과 검경합수단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임기 연장 불허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나 원내대표의 임기 문제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글쎄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의총에서는 재신임을 물었으면 아무런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아예 그것을 재신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당연히 저렇게 혹시 월권 아니냐. 어떻게 최고위원이 의총과 관련된 사항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건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 내에서의 의원과 관련된 원내대표라든지 임기와 관련된 거는 보통 의총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름대로는 대승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절차와 권한의 문제가 있지만.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돼서 내홍을 겪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여 투쟁의 강도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더 추락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됐는데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과 나아가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냐,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냐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보면 전략적인 취약성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황 체제 구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흠]
지금 교체가 됐을 때 과연 한국당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까 판단도 있겠고요.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가 지적했던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느냐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연히 원내의총에서 선택하는 거죠.
더구나 황교안 대표는 검사에 법률가 출신에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대표인데. 상식적으로 알 만한 절차를 왜 안 지켰을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당의 당헌당규는 특별하게 돼 있나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하게 원내대표는 원내의총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최고위원회에서 왜 이걸 결정했을까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혹시 그걸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라든가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당의 전략을 위해서는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를 원내 의원들에게 전달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무리하게 진행해서 그렇고요.
저는 나경원 현 아직까지는 원내대표죠, 10일까지는. 대표는 이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 본인이 이걸로 그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이후에 계파라든가 행보에 영향을 미쳐서 당의 단합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후에 후속 선출하는데 무슨 친박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주류가 어떠니 비주류가 어쩌니 나오면서 다시 한 번 갈라설 소지가 있고 지금 당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당에서 상당히 파열음을 내면서 분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 일정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조금 이해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 12월 9일날 아마도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패스트트랙 걸지 안 걸지는 모르겠지만 새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협상할 수 있는 시기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10일까지 모든 것이 처리되지 않고 임시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 한번 새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전부 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까지는 대표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만흠]
그런 점에서 언론이라든가 심지어는 여당 일부에서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새로운 원내대표, 뭔가 바뀌면 전기를 혹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김형준 교수 얘기했다시피 이제 10일까지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남아 있는 거고.
정기국회도 10일날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그때까지 나머지 며칠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때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그때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 이후부터 시작하는 원내대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정말 그런 점에서는 이후의 정치 일정과 관련된 전략도 크게 선택하지 않은 듯합니다.
단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 완전한 거부를 전제로 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죠. 한국당의 셈법이 이쯤 되면 참 궁금한데 황교안 대표,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이 저는 친황을 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사 내용을 보면 친황이 아니다, 프레임을 짜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제3자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당사자인 청와대의 발표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과연 친황이 아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3선 이상의 중진들을 물갈이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초선의원이 아마 당의 사무총장 된 게 거대 정당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기획에 관련해서도 초재선 의원을 넣고.
또 외부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놓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변화를 주기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친박에다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랑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영남 쪽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경계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잘 된 인사였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만흠]
여러 사람 교체했던 사람 중에 가장 두 사람이 주목이 되죠. 한 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재신임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내 의총을 통해서 결정됐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결국은 교체되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해서 혹시 두 사람 간의 투톱 체제 갈등을 황교안 단일체제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하고요.
또 하나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던 김세연 의원. 최근에 가장 강하게 한국당의 쇄신을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의 쇄신은 정말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여의도연구원장을 교체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김세연 국회의원은 다음에 불출마하더라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꿨고요.
바꿨는데 새로 들어온 분을 보니까 우리가 참신한 면과 또 미숙한 면이 양면성이 있는데 선거 전략하고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1인 지도력을 강조하는 측면에만 너무 주목했던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교안 대표 본인은 자세히 보면 결국 이걸 두고 어떻게 감히 친황 체제라고 하느냐. 자세히 잘 살펴보시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것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결국은 황교안 1인 체제 중심으로 만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다섯 번째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3선의 김영우 의원인데요. 수도권 의원 중에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의원이에요. 보면 수도권 3선이면서 저는 오늘 회견 문서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왜 한국당은 자꾸만 과거로만 가느냐. 우리 미래로 가자. 미래로 가려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자신 스스로가 자기네 정당 소속인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됐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단 한 분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그리고 김영우 의원은 정치 입문을 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수가 참회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오늘 너무나 큰 사건이 터져서 우리 김영우 의원, 좀 크게 눈에 띄고 있지는 않지만 용기 있게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저런 정치인은 불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언제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만흠]
한국당 소속의 3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젊은 정치인에 속하는 그런 쪽인데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YTN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치인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본인의 얘기처럼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거기다 정말 본인들과 같이했던 소속의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정말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쇄신의 불씨를 만들겠다고 하는 김영우 의원의 오늘 이 행동을 굉장히 사줄 만하다.
일부에서 호사가들은 혹시 또 3선까지 했고 경기도 소속이니까 혹시 경기도지사 이런 얘기들을 호사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 일이고요. 현재로서는 3선 의원이 뭔가 쇄신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지금 답답한 한국당 상황에서 좋은 에너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움직임이 또 중진 용퇴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형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라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무조건 용퇴론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국민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가치를 세워놓고 그 가치를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중진은 안 맞더라.
그러니 물러나는 게 좋다라는 것인데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사람을 침대에 맞춰야지 침대에다 사람을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용퇴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도대체 각 정당들이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과 같이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충원해 나가는 이런 절차들을 좀 밟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는데 점점 정국은 꼬여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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