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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권혁기 前 청와대 춘추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강-메콩강 선언도 조금 전에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메콩 유역국 5개 나라가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입니다.
잠시 뒤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알리는 한-메콩 공동언론발표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함께 한-메콩 정상회의의 의미와 공동언론 발표에 담긴 성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마 국제행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에 혹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권혁기]
이번 회의 기간에요? 못 갔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볼거리가 풍성한 이런 국제행사였는데요. 오늘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방금 얘기를 했지만 메콩 5개 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오전에 있었고요. 성명도 채택이 됐는데 잠시 뒤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권혁기]
그렇습니다. 아세안 10개국 국가 중에서 특별하게 메콩강 인근 5개 국가를 메콩국으로 저희가 지정하여 아세안 중에서도 가장 추동력을 갖기 위한 교역국으로 삼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 정상과 별도로 회의를 갖는 것인데요. 메콩 5개국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과 인도,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고 특히 경제성장률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어서 이번 특별하게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 5개 나라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대책의 어떻게 보면 대상국이기도 하죠?
[권혁기]
맞습니다. 메콩강 5개국은 사실 한-메콩 장관급 회의라고 해서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미 시동을 걸었던 외교 전략국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관급 회의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한강의 기적을 배우고 싶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계 수준급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성장 동력의 해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인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콩강 5개 국가와 한국에 이해 요구가 맞아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메콩강 5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자신들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 들어와서 어떤 물품이나 투자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아세안 10개 국과도 MOU를 체결하고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아마 한-메콩강 정상 성명도 같은 기조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다 근원적인 메콩 5개 국가의 발전상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지원 그리고 단순히 투자하고 수익을 거두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과 메콩 5개국이 지속적으로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신들의 발전 전망에 가장 부합하는 지원 국가라고 보고 한국을 이런 개념 속에서 파트너로 삼는 그런 1차 정상회의가 이번 부산에서 개최가 된 것이죠.
[앵커]
그동안 장관급에서 정상회의로 격상을 시켰고 우리 정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에 호치민에 갔었는데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자본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메콩 지역 국가와의 관계가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메콩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그런 점을 따라잡으려면...
[권혁기]
후발주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중국이 거대한 자본과 인적 자원 등을 통해서 메콩 국가, 아세안 국가에 한국보다 먼저 진출하고 고속도로라든가 예컨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SOC 투자를 많이 했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 시장이라든가 건설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선점해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메콩 5개국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SOC 투자 사회 간접 자본만으로 이 나라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록 아직까지 OECD 국가에 가입을 못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못했지만 메콩강 5개국도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발전, 이런 것을 다 추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런 메콩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발도상국에서 성공모델로 간 나라는 예컨대 베트남 정도가 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평가를 받고 있죠. 나머지 4개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보다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의 기적을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걸로 끝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처럼 IT 강국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전수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는 국가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런 한국 정부의 의지를 끊임없이 외교력을 통해서 펼쳤고 또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면서 메콩 5개 국가와 정상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발표될,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동반성장을 지향하면서 상호 간에 미래지향적인 국가 체제로 같이 가자, 이런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한창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의 5개 국가들, 지금 중국, 일본 외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동안 국가적으로 보면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베트남 말고는 다른 네 나라에 크게 투자가 되거나 주목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 또 정상 간의 어떤 선언을 통해서 이 나머지 네 나라와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경제 협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권혁기]
메콩강으로 5개국을 묶었다는 데 있어서 저는 아주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잘 집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때 한강의 개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가가 개발도상국 과정에서 아주 급성장하는 나라의 모델을 보여줬는데 그 모델을 따르고 싶어 하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 근대국가로의 발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5개 국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산업 또한 부흥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콩강 유역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면서도 환경이 곧 미래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메콩강 유역을 잘 생태보전을 하면서도 메콩강 유역에 있는 각종 생물 자원들을 어떻게 5개 국가가 본인들의 국가경쟁력, 산업 경쟁력화할 것이냐. 바이오 공학이라든가 생물 공학으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강-메콩강 선언이 오전에 채택되고 지금 공동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공동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발언하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는 올해 최초로 '한-메콩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공동의장으로 수고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과 한-메콩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해주신 메콩 국가 정상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난해 한-메콩 무역 규모는 2011년 대비 2.4배가 증가한 845억 불을 돌파하였고, 상호 인적교류는 2.8배가 증가한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한 사업들도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습니다.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셨고, '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첫째,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연구기관들입니다.
이를 모델로 삼아 메콩 국가에 공공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며 교육, 신성장산업, 산림보존 등 분야에서 ICT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함께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 개발사업과 미래 협력의 주역인 차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을 둘러싼 초국경 위협에 공동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수자원,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콩 국가에 설립될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통해 메콩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유용생물자원을 발굴해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설치될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는 메콩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사업'은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촌 공동체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메콩 정상들은 산림협력을 통한 평화를 위해 한국의 '평화산림 이니셔티브'(PFI)를 지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메콩 산림협력센터'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림협력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3억 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은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한-메콩 장관급 협력 10주년을 맞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것을 정상들 모두 환영해 주셨습니다.
한-메콩 국민들이 더 자주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메콩 지역의 발전은 개발격차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화에 기여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메콩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메콩 공동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셨습니다.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공유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억될 오늘, 우리는 한-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메콩 5개국 정상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 베트남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쁘라윳 짠오차 / 태국 총리]
외신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또 대한민국 외무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메콩 협력의 정상급 격상은 분명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의 가치를 더욱 부과해 주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8년 전 처음 시작되었던 한-메콩 협력은 메콩강 유역에서 가장 역동적이라는 점에 모두 정상들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 높게 치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메콩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에크맥스와 시너지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 에크맥스 개발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약속해 주신 것, 환영합니다.
다른 개발 파트너에게도 기금 제공 장려하겠습니다. 한국에 이니셔티브를 주고 시작했던 메콩강 유역을 위한 한-메콩 전략 및 행동계획에 이어서 오늘은 상호 번영을 위한 한-메콩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강 선언은 문 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과 지난 9월 발표되었던 한-메콩 협력에 대한 대통령님의 비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메콩강 유역의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에크맥스 마스터플랜을 제안합니다.
한국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도입한 것, 치하드립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첫째, 명확한 행동계획. 두 번째, 한-메콩 협력기금. 세 번째, 조정기관으로서 메콩 연구소 MI를 병렬구로 삼아서 한국과 메콩 기업인 협의회를 위한 민간 분야 참여입니다.
이는 수변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분명히 반명해 줍니다. 3P로 구성된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 저는 세 가지 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태국은 교육 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메콩 국가들 간에 보다 긴밀한 인적 교류를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메콩 수변 국가과 한국과의 학생 교류를 2배로 증가하는데, 다시 말해서 매년 20%씩 증가하자는 목표 설정입니다.
또한 학자, 강사 같은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문화 및 교육 교류에 대한 한국의 구상을 태국은 지지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도전 과제는 진정으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메콩강 유역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인 UHC 달성을 위해서 한국이 협력해 주겠다는 계획을 태국은 지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태국은 메콩 국가들과 자국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번영입니다. 다툼적인 연계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메콩 지역 국가들을 글로벌 가치 사슬과 또 공급망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로 연계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과 혁신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메콩이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미소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스킬을 연마하고 또 더 많은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입니다.
한-메콩인 기업인 협의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 미소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해야 합니다. 태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을 10월 방콕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제 민간 경제 협력체 주도로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성장적으로 출범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업인 협의회는 더욱 활발한 협력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셋째, 평화입니다. 환경 문제, 기후변화, 수자원 및 재난 관리와 같은 비전통 과제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태국은 동의합니다.
메콩 유역 지역의 홍수와 가뭄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또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현대 공간 및 지리 정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메콩 수자원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주시는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한-메콩 수자원 공동 연구센터가 장기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메콩 국가들에게 메콩강은 신체 대동맥과 비교될 수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세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 지역에 평화, 안정, 상호 번영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지역과 평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유관 UN 안보리 의무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또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도모해 주고 메콩 국가를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메콩 회원 국가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커미트먼트를 갖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2020년 공동의장이 된 베트남을 다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상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과 메콩 5개국 정상들 간에 채택한 선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의장국인 태국 총리의 공동 언론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한강의 기적 하면 어떻게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롤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걸 메콩강의 기적으로 연결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고요. 사실 메콩강 유역의 5개 나라들에 한국의 투자도 관심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개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권혁기]
그래서 정상들 성명이고 메시지는 말이 어렵죠, 멋있기는 한데.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들은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발표하고 결국은 기업과 해당 정부 기관에서 구체적인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지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이 차례로 발표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발표된 정상 선언문을 보면 공동 번영 추구,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립니다마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난 7월에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했거든요.
그때 UAE가,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어떤 계약을 계약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원전사업을 UAE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외교안보적, 동맹관계까지 발전시켜줬거든요.
아랍권에서 보면 한국이 그냥 물건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제도적인 것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메콩강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공동번영 추구라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메콩강 5개 국가를 앞으로 선진국으로 이끌 인재들을 교육하는 데 한국이 직접 연계해서 밀접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했던 농촌 개발 사업의 노하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 메콩강 5개 국가의 행정교육도 한국이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환경분야 협력도 단순히 메콩강을 잘 보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구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한-메콩강 한국수자원센터 설치를 하고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메콩강의 유용한 생물자원을 메콩강 5개 국가가 생물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국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메콩 5개국이 이해가 이런 부분에서 잘 맞고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사회 간접자본, SOC 투자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디지털, IT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메콩 국가에 선점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로 같이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성장을 같이 누리자는 그런 합의의 정신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도로나 지하철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우리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이야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비경제 분야에서 세 번째 항목에 주목을 해 보고 싶어요.
평화와 상생,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실현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6자회담 국가들을 보면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메콩 국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직접적으로 맞닿는 나라 외에는 가장 가까운 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권혁기]
메콩 5개국은 태국을 제외하고 4개국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전환 체제의 국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난 북미 2차회담이 열렸던 나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발전 모델의 하나로 베트남을 연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산업시설도 시찰할 만큼 관심이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못지않게 북한과도 외교 교역상으로도 밀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어제 메콩 정상회의 만찬에서 아쉽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부산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메콩 5개국 정상과 함께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남북의 교류로 끝나지 아니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개방국가로 전환된다면 메콩 5개국과 한국이 그룹으로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진 것이고요. 이번에 메콩 정상들이 합의를 한 것이 DMZ 국제평화지대의 구상을 공유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남북 교류가 열려지게 되면 메콩 5개국도 남북 교류의 기조에 맞추어서 본인 국가들도 지원하겠다, 이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기대한다면 내년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한-메콩 5개국 국가에 북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어떤 간접 메시지도 포함돼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함께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 그리고 발표 내용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메콩 국가 간에 많은 협력과 서로 간의 상호 증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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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기 前 청와대 춘추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강-메콩강 선언도 조금 전에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메콩 유역국 5개 나라가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입니다.
잠시 뒤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알리는 한-메콩 공동언론발표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함께 한-메콩 정상회의의 의미와 공동언론 발표에 담긴 성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마 국제행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에 혹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권혁기]
이번 회의 기간에요? 못 갔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볼거리가 풍성한 이런 국제행사였는데요. 오늘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방금 얘기를 했지만 메콩 5개 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오전에 있었고요. 성명도 채택이 됐는데 잠시 뒤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권혁기]
그렇습니다. 아세안 10개국 국가 중에서 특별하게 메콩강 인근 5개 국가를 메콩국으로 저희가 지정하여 아세안 중에서도 가장 추동력을 갖기 위한 교역국으로 삼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 정상과 별도로 회의를 갖는 것인데요. 메콩 5개국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과 인도,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고 특히 경제성장률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어서 이번 특별하게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 5개 나라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대책의 어떻게 보면 대상국이기도 하죠?
[권혁기]
맞습니다. 메콩강 5개국은 사실 한-메콩 장관급 회의라고 해서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미 시동을 걸었던 외교 전략국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관급 회의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한강의 기적을 배우고 싶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계 수준급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성장 동력의 해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인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콩강 5개 국가와 한국에 이해 요구가 맞아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메콩강 5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자신들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 들어와서 어떤 물품이나 투자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아세안 10개 국과도 MOU를 체결하고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아마 한-메콩강 정상 성명도 같은 기조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다 근원적인 메콩 5개 국가의 발전상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지원 그리고 단순히 투자하고 수익을 거두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과 메콩 5개국이 지속적으로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신들의 발전 전망에 가장 부합하는 지원 국가라고 보고 한국을 이런 개념 속에서 파트너로 삼는 그런 1차 정상회의가 이번 부산에서 개최가 된 것이죠.
[앵커]
그동안 장관급에서 정상회의로 격상을 시켰고 우리 정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에 호치민에 갔었는데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자본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메콩 지역 국가와의 관계가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메콩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그런 점을 따라잡으려면...
[권혁기]
후발주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중국이 거대한 자본과 인적 자원 등을 통해서 메콩 국가, 아세안 국가에 한국보다 먼저 진출하고 고속도로라든가 예컨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SOC 투자를 많이 했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 시장이라든가 건설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선점해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메콩 5개국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SOC 투자 사회 간접 자본만으로 이 나라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록 아직까지 OECD 국가에 가입을 못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못했지만 메콩강 5개국도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발전, 이런 것을 다 추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런 메콩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발도상국에서 성공모델로 간 나라는 예컨대 베트남 정도가 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평가를 받고 있죠. 나머지 4개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보다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의 기적을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걸로 끝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처럼 IT 강국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전수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는 국가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런 한국 정부의 의지를 끊임없이 외교력을 통해서 펼쳤고 또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면서 메콩 5개 국가와 정상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발표될,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동반성장을 지향하면서 상호 간에 미래지향적인 국가 체제로 같이 가자, 이런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한창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의 5개 국가들, 지금 중국, 일본 외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동안 국가적으로 보면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베트남 말고는 다른 네 나라에 크게 투자가 되거나 주목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 또 정상 간의 어떤 선언을 통해서 이 나머지 네 나라와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경제 협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권혁기]
메콩강으로 5개국을 묶었다는 데 있어서 저는 아주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잘 집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때 한강의 개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가가 개발도상국 과정에서 아주 급성장하는 나라의 모델을 보여줬는데 그 모델을 따르고 싶어 하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 근대국가로의 발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5개 국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산업 또한 부흥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콩강 유역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면서도 환경이 곧 미래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메콩강 유역을 잘 생태보전을 하면서도 메콩강 유역에 있는 각종 생물 자원들을 어떻게 5개 국가가 본인들의 국가경쟁력, 산업 경쟁력화할 것이냐. 바이오 공학이라든가 생물 공학으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강-메콩강 선언이 오전에 채택되고 지금 공동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공동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발언하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는 올해 최초로 '한-메콩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공동의장으로 수고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과 한-메콩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해주신 메콩 국가 정상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난해 한-메콩 무역 규모는 2011년 대비 2.4배가 증가한 845억 불을 돌파하였고, 상호 인적교류는 2.8배가 증가한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한 사업들도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습니다.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셨고, '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첫째,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연구기관들입니다.
이를 모델로 삼아 메콩 국가에 공공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며 교육, 신성장산업, 산림보존 등 분야에서 ICT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함께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 개발사업과 미래 협력의 주역인 차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을 둘러싼 초국경 위협에 공동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수자원,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콩 국가에 설립될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통해 메콩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유용생물자원을 발굴해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설치될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는 메콩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사업'은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촌 공동체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메콩 정상들은 산림협력을 통한 평화를 위해 한국의 '평화산림 이니셔티브'(PFI)를 지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메콩 산림협력센터'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림협력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3억 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은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한-메콩 장관급 협력 10주년을 맞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것을 정상들 모두 환영해 주셨습니다.
한-메콩 국민들이 더 자주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메콩 지역의 발전은 개발격차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화에 기여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메콩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메콩 공동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셨습니다.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공유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억될 오늘, 우리는 한-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메콩 5개국 정상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 베트남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쁘라윳 짠오차 / 태국 총리]
외신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또 대한민국 외무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메콩 협력의 정상급 격상은 분명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의 가치를 더욱 부과해 주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8년 전 처음 시작되었던 한-메콩 협력은 메콩강 유역에서 가장 역동적이라는 점에 모두 정상들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 높게 치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메콩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에크맥스와 시너지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 에크맥스 개발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약속해 주신 것, 환영합니다.
다른 개발 파트너에게도 기금 제공 장려하겠습니다. 한국에 이니셔티브를 주고 시작했던 메콩강 유역을 위한 한-메콩 전략 및 행동계획에 이어서 오늘은 상호 번영을 위한 한-메콩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강 선언은 문 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과 지난 9월 발표되었던 한-메콩 협력에 대한 대통령님의 비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메콩강 유역의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에크맥스 마스터플랜을 제안합니다.
한국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도입한 것, 치하드립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첫째, 명확한 행동계획. 두 번째, 한-메콩 협력기금. 세 번째, 조정기관으로서 메콩 연구소 MI를 병렬구로 삼아서 한국과 메콩 기업인 협의회를 위한 민간 분야 참여입니다.
이는 수변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분명히 반명해 줍니다. 3P로 구성된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 저는 세 가지 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태국은 교육 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메콩 국가들 간에 보다 긴밀한 인적 교류를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메콩 수변 국가과 한국과의 학생 교류를 2배로 증가하는데, 다시 말해서 매년 20%씩 증가하자는 목표 설정입니다.
또한 학자, 강사 같은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문화 및 교육 교류에 대한 한국의 구상을 태국은 지지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도전 과제는 진정으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메콩강 유역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인 UHC 달성을 위해서 한국이 협력해 주겠다는 계획을 태국은 지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태국은 메콩 국가들과 자국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번영입니다. 다툼적인 연계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메콩 지역 국가들을 글로벌 가치 사슬과 또 공급망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로 연계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과 혁신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메콩이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미소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스킬을 연마하고 또 더 많은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입니다.
한-메콩인 기업인 협의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 미소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해야 합니다. 태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을 10월 방콕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제 민간 경제 협력체 주도로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성장적으로 출범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업인 협의회는 더욱 활발한 협력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셋째, 평화입니다. 환경 문제, 기후변화, 수자원 및 재난 관리와 같은 비전통 과제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태국은 동의합니다.
메콩 유역 지역의 홍수와 가뭄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또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현대 공간 및 지리 정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메콩 수자원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주시는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한-메콩 수자원 공동 연구센터가 장기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메콩 국가들에게 메콩강은 신체 대동맥과 비교될 수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세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 지역에 평화, 안정, 상호 번영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지역과 평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유관 UN 안보리 의무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또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도모해 주고 메콩 국가를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메콩 회원 국가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커미트먼트를 갖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2020년 공동의장이 된 베트남을 다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상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과 메콩 5개국 정상들 간에 채택한 선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의장국인 태국 총리의 공동 언론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한강의 기적 하면 어떻게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롤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걸 메콩강의 기적으로 연결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고요. 사실 메콩강 유역의 5개 나라들에 한국의 투자도 관심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개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권혁기]
그래서 정상들 성명이고 메시지는 말이 어렵죠, 멋있기는 한데.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들은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발표하고 결국은 기업과 해당 정부 기관에서 구체적인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지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이 차례로 발표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발표된 정상 선언문을 보면 공동 번영 추구,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립니다마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난 7월에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했거든요.
그때 UAE가,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어떤 계약을 계약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원전사업을 UAE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외교안보적, 동맹관계까지 발전시켜줬거든요.
아랍권에서 보면 한국이 그냥 물건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제도적인 것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메콩강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공동번영 추구라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메콩강 5개 국가를 앞으로 선진국으로 이끌 인재들을 교육하는 데 한국이 직접 연계해서 밀접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했던 농촌 개발 사업의 노하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 메콩강 5개 국가의 행정교육도 한국이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환경분야 협력도 단순히 메콩강을 잘 보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구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한-메콩강 한국수자원센터 설치를 하고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메콩강의 유용한 생물자원을 메콩강 5개 국가가 생물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국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메콩 5개국이 이해가 이런 부분에서 잘 맞고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사회 간접자본, SOC 투자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디지털, IT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메콩 국가에 선점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로 같이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성장을 같이 누리자는 그런 합의의 정신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도로나 지하철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우리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이야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비경제 분야에서 세 번째 항목에 주목을 해 보고 싶어요.
평화와 상생,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실현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6자회담 국가들을 보면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메콩 국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직접적으로 맞닿는 나라 외에는 가장 가까운 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권혁기]
메콩 5개국은 태국을 제외하고 4개국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전환 체제의 국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난 북미 2차회담이 열렸던 나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발전 모델의 하나로 베트남을 연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산업시설도 시찰할 만큼 관심이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못지않게 북한과도 외교 교역상으로도 밀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어제 메콩 정상회의 만찬에서 아쉽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부산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메콩 5개국 정상과 함께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남북의 교류로 끝나지 아니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개방국가로 전환된다면 메콩 5개국과 한국이 그룹으로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진 것이고요. 이번에 메콩 정상들이 합의를 한 것이 DMZ 국제평화지대의 구상을 공유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남북 교류가 열려지게 되면 메콩 5개국도 남북 교류의 기조에 맞추어서 본인 국가들도 지원하겠다, 이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기대한다면 내년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한-메콩 5개국 국가에 북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어떤 간접 메시지도 포함돼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함께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 그리고 발표 내용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메콩 국가 간에 많은 협력과 서로 간의 상호 증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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