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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지소미아 파문' 득실 계산은?
Posted : 2019-11-23 21:53
한국,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수출 규제 협의에 일본 참여로 초기 목표 달성
지소미아 논란으로 미국 외교 압박 유발 등 손실
한·일 압박 과정에서 반미 감정 축적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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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지소미아 충돌 파문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한미일 3국 간 외교전을 유발했습니다.

3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외교전 결과 지소미아 파문이 봉합으로 정리되면서 한미일 3국 각각 이득을 보긴 했지만 손실도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소미아 파문은 지난 8월 22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7월 초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의에 응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초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소미아를 중시하는 미국을 자극하면서 한미 동맹 훼손과 국내 정치 혼란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손실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앞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은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파문이 발생하고, 강제 징용 문제가 쟁점화한 것은 일본 정부로 보면 부분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고, 강제 징용 문제에서 전향적 조치가 없는데도 수출 규제 대응 태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일본도 역시 득점보다 실점이 다소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시켰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태도를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초강대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거칠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반미 감정을 잠재적으로 촉발한 것은 부담이 되겠지만, 실점보다는 득점이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소미아 충돌 파문이 일단락됐지만 한국과 일본은 강제 징용 문제를 다뤄야 하고,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확정해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는 만큼 한미일 3국은 곧바로 또 다른 외교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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