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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5년간 천3백 명 감축...예·체능 특례는 유지
Posted : 2019-11-21 12:02
"병역특례 감축 불가피…5년간 천3백 명 감축"
석·박사 등 전문연구요원 감축은 최소화
日 수출규제 등으로 이공계 육성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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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아침 병역특례요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 개선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공계 전문인력 육성 차원에서 연구요원 감축 등을 최소화하면서, 공정성·형평성 논란 차단을 위해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정부가 병역특례 감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인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향후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병역특례 요원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세 분야에서 향후 5년 동안 천3백 명을 줄입니다.

이 가운데 석·박사 등 전문연구요원 감축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등으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는 등 이공계 인력 육성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박사급 요원 규모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박사 학위 취득과 기업·연구소에서의 연구를 의무화하는 등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사급과는 달리 석사급 요원은 다소 줄이는데, 당장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배정 비중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사실상의 병역 면제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컸던 예·체능 특례를 얼마나 줄이는가도 관심거리였는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기자]
예·체능 특례에 대해 정부는 전면폐지까지도 검토했지만,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편입되는 인원이 45명 내외로 적어서 폐지해도 병력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이들의 활동이 국민 사기와 국가 품격 제고 등에 기여하는 걸 고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된 만큼 선발 요건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예술요원의 경우 편입을 인정하는 대회 수를 줄이고, 필요한 수상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육요원의 경우 편입 인정 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는 만큼 유지하지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해선 정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병력 감소로 인한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 이행의 공정을 제고하려는 정부 입장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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