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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간. 과연 민심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임기 절반을 평가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먼저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긍정평가가 49.7%. 부정평가가 46. 6%. 긍정평가가 다소 높지만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이었던 2018년 5월에는 긍정평가가 83.1%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더니 조국 사태 때는 부정여론이 긍정을 앞질렀고요. 최근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분께서는 절반이 흐른 임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윤희웅]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임기 초에 80%를 상회하는 높은 국정수행의 긍정평가 비율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은 한 1년 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전 정부랑 비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랑 비교가 됐고 또 탄핵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그것을 이끌어오는 주요한 소재는 남북관계에서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들에게 높게 하면서 과거의 긴장관계들이 평화관계, 협력관계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견인해 온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오다가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 사퇴 국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고착 이런 것들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다소 낮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팽팽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삼]
일단 남북 문제랄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은 취임 1주년 이후시작된 남북 대화랄지 북미회담 같은 것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교착상태에 빠졌거든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점점 낮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나 개혁 분야에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랄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취임 초기에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도 나아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2%도 가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전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에서도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인데요. 갤럽에서 조국 사태 때보다는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윤희웅]
아까 나왔던 그래프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절반, 2년 반의 임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어본 것이고 지금 한국갤럽 나오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사퇴에 긍정평가가 상당히 낮아졌던 것에서 다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조국 전 장관 사태, 그것이 사퇴가 되면서 약간 일정 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사퇴로 인해서 매듭이 지어진 것 아니냐고 판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것도 상당히 어쨌든 애도의 마음을 갖게 되거나 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동정의 마음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측면이 있겠고요.
또 아베 총리를 만난 것.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통합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난다거나 또는 새마을 행사에 가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씨앗이 됐다고 한다든가 또 조문 과정에서 야당 리더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여권 지도자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통합과 소통의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준 측면이 있는 것들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다소 국정지지율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각도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운데 잘한 분야 그리고 반면 아쉬운 게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선 때 공약으로 나온 8개 분야 중 잘한 분야는 두 분 말씀해 주셨듯이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5.8%. 즉 4명 가운데 1명은 평가를 유보했다는 얘기겠죠.
아쉬웠던 분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죠. 일자리 마련에 미흡함을 표시했습니다. 응답자 22.1%가 일자리 마련이 미흡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어서 부동산 정책도 1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잘한 분야, 아쉬운 분야를 보니까 역시 남북관계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함께 올랐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이었던 민생경제 분야에서 큰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 부분이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제일 잘한 분야가 남북관계하고 외교 분야인데. 지난번에 노영민 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제일 잘한 게 뭐냐, 그러니까 남북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군사적 위협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현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취임 1주년 때의 여론조사에서는 남북관계를 제일 잘하고 있다가 64.5%였는데 이번 조사에 보면 22.9%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 자체는 아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분야는 경제 분야라고 하는데 물론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경제 행사에도 다니고 그다음에 규제 혁신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남은 2년 6개월은 경제 분야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일자리가 최근에는 늘었지만 일자리가 좋지 않은 일자리예요. 질 낮은 일자리, 그러니까 노년층이면서 굉장히 단기 일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결국 일자리가 제일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뼈 아프게 생각하면서 향후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굉장히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웅]
가장 잘한 분야 또 가장 많은 분야에서 순위가 높게 나온 것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남북관계 문제이거든요. 이게 왜 이것은 잘한 것인데 못한 것으로 올라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사안을 바라보면 어쨌든 향후 남북관계가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어쨌든 북한을 부분적으로 어쨌든 긴장관계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또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집단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한...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 너무 북한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남북관계 잘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양분된 시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잘한 분야가 뭔지 모르겠다라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희웅]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토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모르겠다 또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까지 이어진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뜻 어느 하나를 성과라고 또 잘한 것이라고 꼽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어쨌든 우호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선뜻 성과가 없어서 꼽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쨌든 긍정적인 지지층으로 우호층으로 확보하느냐 이것이 향후에 국정 동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짧게 한말씀 드리면 25.8%의 유보층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국정 임기 절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국정 임기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보층의 지지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이것 자체는 아마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분야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유보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기 절반이 흘렀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어떤 국정운영을 바라는지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도 직접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달라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활력 경제를 위한 혁신이 37.8%.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을 꼽은 여론도 30.6%로 높았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공정을 중시하는 여론이 높아진 편이죠. 이렇게 정의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정, 과연 남은 임기 동안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윤희웅]
경제 활성화는 사실 어느 조사를 하더라도 경제 관련해서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가장 1위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단 것이니까 가장 절실한 부분이니까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들. 또 외부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우리는 종속적인 상황들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만 공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대감들이 현 정부에 많았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혹 내지는 불신들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다시 한 번 공정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 이 정부 출범 초반에 기대했던 그런 공정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감들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건 소통과 통합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탈한 중도층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면 다시금 국정동력을 회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은 국정운영에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도 필수 아니겠습니까?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만찬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협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워낙 지금 여야 또 청와대의 대치점에 서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만나야지 서로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보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적대적인 정치가 상당히 지금 만연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문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국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난해 여당, 야당, 정부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설화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협의체 만들어서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 책임이 45%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야당은 물론 야당으로서 어떤 여당이랄지 정부를 견제하는 건 맞지만 협의체에 참여를 하면서 뭔가 협치를 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국민의 한 45% 시각은 그 책임이 야당에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은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여론조사 주제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임기가 절반을 지나다 보니까 차기 대선후보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그래픽으로 좀 살펴보시죠. 현재로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29%로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민심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윤희웅]
그러니까 사실은 현직 국무총리가 지금 정권 아직 절반을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오는 것,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정치권, 여권 내에서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 그다음에 지금 여권 주자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가깝다, 친문주자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상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친문주자가 부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낙연 총리가 야당과의 대응 중에서 여러 가지 장관들은 조용한 데 비해서 어쨌든 야당의 정권에 대한 공세를 방어하는 역할들을 매우 충실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 여권층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주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어떤 친문주자가 뚜렷하게 부각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어쨌든 이낙연 총리의 지지의 안정성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대통합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할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리더십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박찬주 전 대장 영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삼청교육대랄지 이건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앞으로 어떤 총선이랄지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은 인적쇄신이랄지 그다음에 친박과 관련된 부분, 탄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엉거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황교안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인적쇄신이랄지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의 지지도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굉장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데 특히 리더십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수대통합 문제를 꺼냈는데 과연 이 보수대통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까지 탄핵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쇄신과 개혁을 하고 가느냐 그런 부분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잠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만났습니다. 검찰개혁을 강조한 대통령. 윤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랍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공정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된다, 이 말 속에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검찰 공정성에 방점을 둬야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일각에서는 이거 윤석열 총장 이후에 낙마 또는 사퇴 이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조국 전 장관을 같이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시각들도 일각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사퇴가 이루어지고 윤석열 총장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윤석열 총장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건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개혁과 공정성에 대한 의지가 제도적 안정성을 갖고 지속적인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어쨌든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이 의미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 의미에 굉장히 마음이 꽂혔어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이건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총장이 되더라도. 그러면 조만간에 그만두면 다른 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검찰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다른 총장이 계속 바뀌어도 이것이 번복이 된다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의 해석은 어느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총장이 아무리 바뀌고 10년, 2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이뤄진 검찰개혁이 나중에 다시 번복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읽었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관예우에 대한 특권 폐지를 강조했거든요. 과연 뿌리뽑히겠습니까?
[김광삼]
전관예우 자체는 사실 검찰이면 검찰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런 기관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대한변협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말씀이 검찰과 관련해서 전관예우도 뿌리 뽑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검찰 말고도 다른 경제 공공기관이랄지 그런 정부의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어떤 특혜를 주고 또 나가고 나서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랄지 법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검찰과 관련된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전관예우가 없어졌지만 나머지 잔존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면 전관예우는 거의 사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수사 얘기가 나온 김에 수사 이야기를 좀 해 보겠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여섯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구속 만기가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아마 구속 만기 이전에 조 전 장관을 불러서 소환조사하고 기소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소환을 했는데 지금 여섯 번째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째는 건강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그중에 또 두 번째는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소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한 두 번밖에 없었는데 그 두 번도 심야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속만기일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11일 이전에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조사를 받지 않고 있어요. 검찰은 굉장히 수사하는 데 난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려나 했는데 안 됐고 그다음 주도 안 됐고 그다음 주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면 그 이후에는 검찰에서 수사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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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간. 과연 민심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임기 절반을 평가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먼저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긍정평가가 49.7%. 부정평가가 46. 6%. 긍정평가가 다소 높지만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이었던 2018년 5월에는 긍정평가가 83.1%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더니 조국 사태 때는 부정여론이 긍정을 앞질렀고요. 최근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분께서는 절반이 흐른 임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윤희웅]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임기 초에 80%를 상회하는 높은 국정수행의 긍정평가 비율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은 한 1년 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전 정부랑 비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랑 비교가 됐고 또 탄핵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그것을 이끌어오는 주요한 소재는 남북관계에서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들에게 높게 하면서 과거의 긴장관계들이 평화관계, 협력관계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견인해 온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오다가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 사퇴 국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고착 이런 것들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다소 낮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팽팽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삼]
일단 남북 문제랄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은 취임 1주년 이후시작된 남북 대화랄지 북미회담 같은 것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교착상태에 빠졌거든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점점 낮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나 개혁 분야에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랄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취임 초기에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도 나아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2%도 가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전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에서도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인데요. 갤럽에서 조국 사태 때보다는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윤희웅]
아까 나왔던 그래프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절반, 2년 반의 임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어본 것이고 지금 한국갤럽 나오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사퇴에 긍정평가가 상당히 낮아졌던 것에서 다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조국 전 장관 사태, 그것이 사퇴가 되면서 약간 일정 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사퇴로 인해서 매듭이 지어진 것 아니냐고 판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것도 상당히 어쨌든 애도의 마음을 갖게 되거나 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동정의 마음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측면이 있겠고요.
또 아베 총리를 만난 것.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통합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난다거나 또는 새마을 행사에 가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씨앗이 됐다고 한다든가 또 조문 과정에서 야당 리더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여권 지도자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통합과 소통의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준 측면이 있는 것들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다소 국정지지율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각도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운데 잘한 분야 그리고 반면 아쉬운 게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선 때 공약으로 나온 8개 분야 중 잘한 분야는 두 분 말씀해 주셨듯이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5.8%. 즉 4명 가운데 1명은 평가를 유보했다는 얘기겠죠.
아쉬웠던 분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죠. 일자리 마련에 미흡함을 표시했습니다. 응답자 22.1%가 일자리 마련이 미흡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어서 부동산 정책도 1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잘한 분야, 아쉬운 분야를 보니까 역시 남북관계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함께 올랐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이었던 민생경제 분야에서 큰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 부분이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제일 잘한 분야가 남북관계하고 외교 분야인데. 지난번에 노영민 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제일 잘한 게 뭐냐, 그러니까 남북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군사적 위협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현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취임 1주년 때의 여론조사에서는 남북관계를 제일 잘하고 있다가 64.5%였는데 이번 조사에 보면 22.9%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 자체는 아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분야는 경제 분야라고 하는데 물론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경제 행사에도 다니고 그다음에 규제 혁신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남은 2년 6개월은 경제 분야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일자리가 최근에는 늘었지만 일자리가 좋지 않은 일자리예요. 질 낮은 일자리, 그러니까 노년층이면서 굉장히 단기 일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결국 일자리가 제일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뼈 아프게 생각하면서 향후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굉장히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웅]
가장 잘한 분야 또 가장 많은 분야에서 순위가 높게 나온 것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남북관계 문제이거든요. 이게 왜 이것은 잘한 것인데 못한 것으로 올라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사안을 바라보면 어쨌든 향후 남북관계가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어쨌든 북한을 부분적으로 어쨌든 긴장관계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또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집단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한...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 너무 북한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남북관계 잘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양분된 시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잘한 분야가 뭔지 모르겠다라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희웅]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토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모르겠다 또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까지 이어진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뜻 어느 하나를 성과라고 또 잘한 것이라고 꼽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어쨌든 우호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선뜻 성과가 없어서 꼽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쨌든 긍정적인 지지층으로 우호층으로 확보하느냐 이것이 향후에 국정 동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짧게 한말씀 드리면 25.8%의 유보층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국정 임기 절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국정 임기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보층의 지지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이것 자체는 아마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분야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유보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기 절반이 흘렀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어떤 국정운영을 바라는지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도 직접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달라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활력 경제를 위한 혁신이 37.8%.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을 꼽은 여론도 30.6%로 높았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공정을 중시하는 여론이 높아진 편이죠. 이렇게 정의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정, 과연 남은 임기 동안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윤희웅]
경제 활성화는 사실 어느 조사를 하더라도 경제 관련해서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가장 1위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단 것이니까 가장 절실한 부분이니까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들. 또 외부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우리는 종속적인 상황들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만 공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대감들이 현 정부에 많았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혹 내지는 불신들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다시 한 번 공정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 이 정부 출범 초반에 기대했던 그런 공정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감들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건 소통과 통합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탈한 중도층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면 다시금 국정동력을 회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은 국정운영에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도 필수 아니겠습니까?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만찬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협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워낙 지금 여야 또 청와대의 대치점에 서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만나야지 서로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보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적대적인 정치가 상당히 지금 만연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문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국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난해 여당, 야당, 정부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설화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협의체 만들어서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 책임이 45%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야당은 물론 야당으로서 어떤 여당이랄지 정부를 견제하는 건 맞지만 협의체에 참여를 하면서 뭔가 협치를 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국민의 한 45% 시각은 그 책임이 야당에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은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여론조사 주제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임기가 절반을 지나다 보니까 차기 대선후보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그래픽으로 좀 살펴보시죠. 현재로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29%로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민심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윤희웅]
그러니까 사실은 현직 국무총리가 지금 정권 아직 절반을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오는 것,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정치권, 여권 내에서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 그다음에 지금 여권 주자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가깝다, 친문주자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상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친문주자가 부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낙연 총리가 야당과의 대응 중에서 여러 가지 장관들은 조용한 데 비해서 어쨌든 야당의 정권에 대한 공세를 방어하는 역할들을 매우 충실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 여권층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주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어떤 친문주자가 뚜렷하게 부각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어쨌든 이낙연 총리의 지지의 안정성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대통합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할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리더십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박찬주 전 대장 영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삼청교육대랄지 이건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앞으로 어떤 총선이랄지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은 인적쇄신이랄지 그다음에 친박과 관련된 부분, 탄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엉거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황교안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인적쇄신이랄지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의 지지도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굉장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데 특히 리더십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수대통합 문제를 꺼냈는데 과연 이 보수대통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까지 탄핵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쇄신과 개혁을 하고 가느냐 그런 부분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잠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만났습니다. 검찰개혁을 강조한 대통령. 윤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랍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공정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된다, 이 말 속에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검찰 공정성에 방점을 둬야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일각에서는 이거 윤석열 총장 이후에 낙마 또는 사퇴 이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조국 전 장관을 같이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시각들도 일각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사퇴가 이루어지고 윤석열 총장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윤석열 총장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건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개혁과 공정성에 대한 의지가 제도적 안정성을 갖고 지속적인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어쨌든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이 의미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 의미에 굉장히 마음이 꽂혔어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이건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총장이 되더라도. 그러면 조만간에 그만두면 다른 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검찰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다른 총장이 계속 바뀌어도 이것이 번복이 된다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의 해석은 어느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총장이 아무리 바뀌고 10년, 2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이뤄진 검찰개혁이 나중에 다시 번복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읽었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관예우에 대한 특권 폐지를 강조했거든요. 과연 뿌리뽑히겠습니까?
[김광삼]
전관예우 자체는 사실 검찰이면 검찰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런 기관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대한변협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말씀이 검찰과 관련해서 전관예우도 뿌리 뽑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검찰 말고도 다른 경제 공공기관이랄지 그런 정부의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어떤 특혜를 주고 또 나가고 나서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랄지 법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검찰과 관련된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전관예우가 없어졌지만 나머지 잔존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면 전관예우는 거의 사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수사 얘기가 나온 김에 수사 이야기를 좀 해 보겠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여섯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구속 만기가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아마 구속 만기 이전에 조 전 장관을 불러서 소환조사하고 기소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소환을 했는데 지금 여섯 번째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째는 건강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그중에 또 두 번째는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소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한 두 번밖에 없었는데 그 두 번도 심야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속만기일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11일 이전에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조사를 받지 않고 있어요. 검찰은 굉장히 수사하는 데 난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려나 했는데 안 됐고 그다음 주도 안 됐고 그다음 주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면 그 이후에는 검찰에서 수사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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