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국감, 조국 사퇴 여진

"檢, 검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국감, 조국 사퇴 여진

2019.10.15.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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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여러 해 동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김오수 차관이 장관 대리로 참석한 법무부 국정감사.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 대선 6개월 전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넘게 이런 명단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검찰 출신인 검찰국장이 갖고, 장관과 차관은 보고 대상에도 포함 안 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명단까지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명단) 들어갔는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업무보고 만들 때 참여하셨던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차관님이 소상히 물어보면 돼요.]

[김오수 / 법무부 차관 : 경위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침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조국 장관은 떠났지만,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특수부에서 부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법무부에서 특수부 축소, 심야 시간 조사 불허, 공개소환 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가 후임 장관이 되든 간에 우리 차관이라든가 뒤에 있는 법무부 간부들은 이렇게 일단 만들어진 이 검찰 개혁안들이 시간이 지나가서 또 검찰 내부의 반발 때문에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과 표창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동양대 표창장이) 조민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호환 / 부산대 총장 : 배점이 20점 있기 때문에 서류심사가 20점이 있습니다. 제가 심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끼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항목이 있으니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지 못한 채무 문제를 야당 의원이 집중 질의했고, 문창용 사장은 액수를 잘못 말했다가 진땀을 뺐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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