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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서울대 국감 '조국 공방' 최고조
Posted : 2019-10-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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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국회 교육위 서울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관련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오전 국감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쟁점이 많아서 최대 화약고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자녀 의혹 관련한 질의가 많았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의외로 정책 질의가 많아서 이게 좀 여당의 전략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오늘 서울대 국감이 관심을 끌었던 건 대체로 서울대 국감이 그렇게 관심 있는 국감은 아니잖아요, 보통 때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국 사태를 불러온 이른바 정의 공정의 문제, 그게 사실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된 게 많았던 거예요, 그게 촉발됐던 것이고. 여러 가지 펀드 문제도 있고 웅동학원 문제도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공정과 정의에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서울대 자녀 문제는 조국 교수 아들, 딸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의혹이고 장 교수 자녀도 연관돼 있고.

[앵커]
장학금 문제도 있고요.

[최창렬]
환경대학교 장학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아요. 게다가 조국 장관 본인의 폴리페서 논란도 있고 말이죠. 오늘 또 아침 신문을 보니까 아까 보도가 YTN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대 공저자에 미성년 자녀들이 들어간 게 오늘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조국 장관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같은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자녀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이른바 스펙쌓기의 혜택을 보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오늘 사실 서울대 국감이 굉장히 뜨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씀처럼 여당이 김 빼기 하는 것 같고 특히 아까 유력 정치인의 포스터 제1저자, 이건 지금 야당 원내대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는 맞불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턴 문제나 이런 걸로 뜨겁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조금 맥 빠진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 관련 여러 논란 가운데 사실 교육 문제는 공정성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벼르고 나온 상황인데요.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논란을 두고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내지도 않은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이 부분을 꼬집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까지 해 가면서 이야기한 이 내용.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세정 / 서울대학교 총장 : 사실은 공익인권법센터 행정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올해 초에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부분을 저희들도 찾아봤고요. 이 사항은 지금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고요.]

[앵커]
조민 씨가 최근 한 방송에 나와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전희경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공고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정 서울대 총장 답변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컴퓨터 얘기를 꺼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후해서 교체했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이 있었던 건 오래 전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새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 컴퓨터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공고 내용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게시판 내용에 올라 있느냐 안 올라 있느냐는 건데 지금 안 올라 있는 건 거의 사실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턴을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총장님도 명확하게 오늘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지 않고 인터넷을 각급 기관 쪽에서, 학교 내 기관 쪽에서 약간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사실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어찌됐건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네요.

[앵커]
뭔가 의혹이 확실히 해명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앵커]
고교생 인턴을 본 적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세정 서울대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최근에 조민 씨가 결백도 주장했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또 인턴활동 할 때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워낙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 또 그게 법적으로 나중에 법원까지 간다면 또 법원 판단을 봐야지 아는 이런 구조로 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2009년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을 했다라는 건데 딸 얘기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인데. 고3 때였죠. 그런데 그때 AP시험 기간이었다, 유학에 필요한 시험. 그런데 또 이게 가능하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는데 또 조국 장관 측에서는
그건 문제 별로 없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또 아들도 2013년도인가요? 그때 인턴증명서를 받았는데 양식이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 서울대 국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울대 총장도 그렇고 교수들이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꼭 무슨 검찰 수사로 풀 게 아니라 서울대가 가장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결국 검찰 수사는 서울대의 자료를 받아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바로 그래서 서울대 국감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오전에 나온 걸로 볼 때 서울대 오세정 총장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뚜렷하게 해명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명성이 되더라도 납득이 가게끔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는 계속 의혹만 증폭되고 해명이 명확히 안 되다 보니까 어제 보수집회가 있었는데 여기 참가했던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문서위조학과를 만들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어요.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이 부분이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특히 나눠준 게 인턴 예정 증명서 그걸 만들어서 가짜, 위조한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가짜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희화화하기 위해서 배포를 한 그런 건데요. 조국 장관 딸도 인턴증명서가 위조네 아니네 논란이지만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 하기도 전에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 특히 인권법센터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그런 양식도 없고 우리는 발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됐건 제출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과연 납득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 문건들이 다 지금 조국 장관 자택 PC에서 파일이 발견된 것 아니겠어요?

그림파일이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직인은 안 찍혀 있고 그랬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발견되더라도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인권법센터의 컴퓨터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출력해서 직인 찍어서 발부했나 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어찌 됐건 이런 류의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 딸 조민 씨하고 조 장관 딸을 논문 1저자로 옮긴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도 똑같이 인턴을 가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에서. 그런데 그 아들의 증언 내용이 달라요, 지금. 아들은 갑자기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조국 장관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한번 갔다 왔더니 인턴증명서라고 조민 씨가 가지고 와서 함께 제출했다. 이건 자기가 보기에는 인턴도 허위고 증명서도 허위였다라고 이미 진술했단 말이에요. 서로 얘기가 달라요. 이 부분도 여전히 확인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오늘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딱 꼬집어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원내대표의 아들 논란을 겨냥하는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 학생의 논문 제1저자 서울대 소속이라고 서울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라고 뽑은 적이 없죠? 그리고 없고 확실하게 엄마의 부탁으로 왔다. 저는 아쉬운 사람이 부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국립대학교수가 정확하게 그 중심을 지켜줬어야죠. 아니면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게 해 주든지. 혹시 책임 물으셨습니까?]

[오세정 / 서울대학교 총장 : 그 부분은 지금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혹시 그 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 같은 게 있었나요?]

[오세정 / 서울대학교 총장 :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쪽은 온갖 곳을 압수수색하고 한쪽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대총장님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서영교 의원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단 그 당시의 제도. 그 제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스펙을 요구했었다, 이렇게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했었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또 하나는 나경원 원내대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미 그 교수 이름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을 지금 지칭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를 했어요.

[최창렬]
글쎄요. 그때 제도가 그랬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 관련된 것도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부모들이 스펙을 쌓아서 자녀들을 이른바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허탈해집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나 저나, 제 얘기인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저도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했는데.

[앵커]
교수님도 교수님이신데.

[최창렬]
그런데 제가 너무 몰라서 제가 너무 이런 쪽에 관심이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회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이게 지금 전 국가적 문제가 됐잖아요, 어쨌든. 잘잘못은 나중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의원이 국감장에서 그런 식으로 방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아직도 집회가 그렇게 열리는데, 시민들의 집회가. 아직도 그 목소리의 본질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야 저렇게 그야말로 남의 얘기하듯이 지금 밖에서 있었던 일을 정책적 질의를 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일단 또 하나는 지금 조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없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종훈]
압수수색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검찰이 하겠죠,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을 이용하게 해 준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 거냐, 아니면 교수가 임의로 해 준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고.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은 그 논문을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진짜 썼느냐, 나 원내대표는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니고 이것도 이름만 결국 빌려준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름만 올리도록 해 준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검증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 차원에서도 당연히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검증을 한다니까 검증을 할 테고 또 검찰도 필요하면 압수수색해서 이 부분을 밝힐 텐데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민 씨 관련 또 조국 장관 아들 관련한 것보다는 수사 자체가 이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그냥 교수한테 확인하면 되고 학교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논문 제대로 썼는지만 검증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대 국정감사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또 다뤄질지 저희가 주목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 간에 진실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었죠.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발단은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가 발단이 됐는데요. 처음에 20분 녹취가 공개됐을 때는 KBS가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걸 방송을 안 하고 검찰에 흘렸다 이런 의혹 제기가 처음에 시작됐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KBS와 검찰의 반박이 있었고 풀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최창렬]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가 펀드 그리고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설립에도 관여하고 투자에도 관여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녹취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물론 20분짜리였습니다만 90분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분만 공개가 됐죠, 알릴레오에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였는데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 씨, 김경록 씨. 김경록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씨 있죠, 조카. 그 조카가 사실상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주도해서 펀드에도 관여하고 투자처도 관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 씨에게 속아서 정경심 교수는 손해를 본 것이다라는 프레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 것과는 180도 그야말로 구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20분짜리니까.

그런데 말이라는 게 그래요. 중간중간에 떼어내서 얘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또 달라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전체가 KBS에서 또 공개가 되면서 국면이 바뀌었어요. 김 씨 말에 의하면 자신의 증거인멸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공방으로 남고 진실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20분 녹취를 들었을 때는 유시민 이사장이 기존에 얘기했었던 증거 확보 차원이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프레임이 전환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풀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는 그 녹취를 들어보면 증거 확보용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증거 인멸을 인정하는 부분도 들어 있단 말이죠.

[이종훈]
증거 인멸을 인정한 부분이 오히려 더 많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특히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것, 그거는 명백히 증거인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도 검찰에 가서 시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조서에도 그렇게 지난번 조사받을 때도 진술을 했고 조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검찰조사 받고 난 이후에, 직후에 김경록 씨 변호사가 언론 브리핑을 했거든요.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증거 인멸 부분은 인정을 했다는 얘기 다 했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에 편집해서 내보낸 방송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내용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너무 작의적으로 편집한 거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고.

[앵커]
그런데 이 풀녹취는 누가 제공을 한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알릴레오는 알릴레오 차원에서 녹취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KBS 녹취록은 또 다른 건데 KBS 법조팀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김경록 씨를.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도를 할 줄 알았더니 보도는 안 나갔고, 김경록 씨 주장은 그렇습니다. 알릴레오에서 나온 주장이 그런데.

[앵커]
그거 말고 유시민 이사장하고 인터뷰한 2시간분. 이 2시간분의 녹취는 유시민 이사장이 제공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종훈]
누군가 제보를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김경록 씨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쪽 변호인 측이나?

[이종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흘러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 이걸 공개했을 리도 또 만무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 내용을 보고 나서 본인이 이야기한 거하고 다르게 편집돼 나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전체 녹취록을 JTBC에도 제공한 거고 그리고 검찰 쪽에도 제출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반박에 재반박,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KBS에는 외부조사위원회까지 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한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어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새벽에 기각이 됐었죠.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계속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한 마디로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그동안 구속심사 포기하면 백퍼센트 구속영장이 발부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습니다. 정말 특별한, 예외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중략)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동생, 일가족 중 첫 영장심사였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것이 증명된 거다, 기각된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조국 장관 동생 혐의가 크게 배임 부분이 있고 배임수재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범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각 사유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우선 건강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했다는 거고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는 거예요. 굳이 구속을 안 하더라도 기소에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배임수재는 인정을 했다, 혐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배임에 있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황교안 대표 얘기처럼 2017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에 본인이 영장 심문을 포기한 경우에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거는 일단 혐의를 인정했다고 간주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32건 중에서 한 번도 영장이 기각이 안 된 거거든요,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에. 이번에 그런 거의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본인이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이 당연히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혐의...

[앵커]
어쨌든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요.

[최창렬]
그 말씀 드리려 그랬는데 전달한 사람은 구속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말하자면 전달책인데 전달책은 구속이 되고 받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됐다. 이건 여러 가지 판사가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보편과 상식의 영역에서 볼 때 납득이 안 가죠. 준 사람은 구속이 되고 받은 사람이 더 중한 건데 범죄가. 그게 기각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 민주연구원 보고서, 법원개혁보고서 관련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 법원도 영장을 남발하면서 검찰수사를 뒷받침해 준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검찰과 남용의 방관자로 전락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 개혁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별개로 법원 개혁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니까 또 별개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사법부의 한 축인 거잖아요. 삼권분립의 한 축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온 타이밍이 묘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 많은 수사들이 검찰 수사 단계를 넘어서 기소로 넘어가잖아요.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 그 과정에서 딱 절묘하게 이 보고서가 나왔다. 민주연구원 명의의 이슈브리핑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현안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로 검찰을 많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사법부를 겨냥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사법개혁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개혁한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조국 장관 관련한 수사 압수수색 영장이 대규모로 발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검찰과 사법부가 힘을 합쳐서 조국 장관을 몰이를 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약간 적폐의 대상으로 두 사람을 지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건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고 마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까지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이걸 낸 것,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필이면 이번에 또 시점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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