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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하락세 멈추나...요동치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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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하락세 멈추나...요동치는 민심

2019년 09월 28일 12시 1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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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취임 이후 가장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에는 대체로 하락을 멈추고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점들이 민심에 영향을 준 걸까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취임 후 지난주에 최저치까지 국정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번 주 후반 가면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제 TBS가 의뢰했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이 3.3% 올랐고요. 부정이 2.5%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부정이 높긴 하지만 긍정과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로 지금 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갤럽 여론조사 같이 보실까요.

갤럽 여론조사도 보면 부정 평가가 50%, 긍정 평가가 41%. 지난주에 부정 평가가 53이었는데 그보다는 격차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여론의 흐름 어떻게 읽으십니까?

[배종찬]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국정운영 위기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운영이 지금 위기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배종찬]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이, 또 공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칫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위기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조국 장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지층들은 뭉치자, 결집하자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앵커]
그래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앵커]
보통 집권 3년차에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징크스를 감안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배종찬]
긍정 평가만 놓고 보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차 징크스는 역대 대통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2월 하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도 없이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이 국정 3년차라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임기 3년차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징크스가 되는 이유는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절로 또 지지율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은행에 가서 잔고 확인해 보면 쓴 건 없는데 자꾸 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대통령 지지율도 저절로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반등한다는 것은 지지층들은 상당히 견고하다.

하지만 지금 의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상당히 높은 편인 역대 대통령 임기 3년차와 비교해도 부정평가가 높은 거죠.

그만큼 이건 대통령의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갈등 구조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여론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지금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줬는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외교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꼽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견인에 비핵화 문제가 지금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었어요.

[양지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남북관계 개선이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왔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평양까지 직접 가서 보여줬던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한동안 주춤했었지만 그 부분이 어쨌든 북한의 직접적인 핵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따가운 여론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한동안 주춤했었던 부분이 최근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이 나오면서 그 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가서 UN총회 연설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까지 가졌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충분히 다 하고 있다라고 국민 눈에 비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갖는 기대감들이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작용을 했겠죠.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을까, 추동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서 혹은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겠군요?

[배종찬]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북한 공약. 경북공인데 북한의 사실상 또 안보, 외교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이 안보 부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도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과제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당히 우리가 평화 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 한반도 평화모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은 또 대통령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비핵화가 북한의 내부 상황을 따져본다면 당장 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비핵화 성과가 한미 정상회담을 또 연결고리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 진전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또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동전의 양면. 이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사 문제가 꼽혔어요.

그동안에는 민생 경제 문제가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조국 장관 임명 관련한 이슈가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양지열]
언론에서 한 달 넘게 모든 국민들의 시선을 빼앗았던 게 조국 장관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명 이후로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에 임명된 이후까지도 끊임없이 다뤄지고 있는 게 조국 장관 관련된 문제고. 상당히 높게 나왔죠, 인사 문제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저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이 다 섞여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건 현재 단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다 보니까 왜 이걸 빨리 해결을 못 해 주냐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인사 문제가 30%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배종찬]
이 조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 자체를 국정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인사 문제가 부정적인 이유로 볼 수 있는데 그랬던 이유가 조국 장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와 추세를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바람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또 공직자 인사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기대가 조금 더 폭넓은 인사, 조금 더 문제가 없는 인사를 했으면 하는 이런 기대가 높은데 이 기대가 불일치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국 장관 이후에 앞으로도 또 대통령의 남은 임기, 계속 공직자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론 또 지지율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폭넓은 인사 또 조금은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고 협력하는 인사를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인사 문제는 그동안의 여러 인사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9월 4주차 국정수행 평가의 일간 변화를 주시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올라간 날이 있어요. 압수수색이 있었던 24일, 국정수행 지지율이 48%로 가장 높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지층 결집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배종찬]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율이라는 것의 추이를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지율이 반등하고 변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층들이 볼 때는 어떤 계기를 또 기반으로 해서 지지율의 변화, 반등이 일어나는데 그 기점이 되는 것이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을 수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색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11시간이다. 40여 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11시간이라고 하는 압수수색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었다, 좀 지나쳤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자장면, 이런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때 지지층들 또는 심지어는 중도층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라면서 오히려 대통령...

[앵커]
너무 과잉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배종찬]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동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반등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왜 이렇게 11시간이나 길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 이유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자택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 진행됩니까?

[양지열]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규모도 그렇고 수사관의 동원 인력도 비춰봤을 때 11시간은 어떻게 생각을 해도 길 수밖에 없다고.

[앵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양지열]
그런데 그 추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까?

검찰 측에서 밝힌 이유는 조국 장관 측에서 이 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범위를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느라 우리가 늦었다라고 검찰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 역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해 보이는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쪽에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느냐.

결국 그건 검찰이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장 발부를 추가적으로 하느라고 우리가 더 늦어졌다라는 해명은 사실은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11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 부분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양지열]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법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도의 사안에 뭘 투입을 할 것인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은 이 정도면 적절한 수사다. 우리가 결과만이 꼭 선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의 정당성이나 절차적인 정당성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나쳐 보인다는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조국 장관 이슈와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이건 정부 입장에서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배종찬]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국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동돼서 가는 지지율이 3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조국 장관과 관련된 지지율 찬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 지지율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고 지지층도 견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을 살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에 대한 이슈를 끌어내고 국정동력을 계속 살려가고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고 한편으로는 정당으로서도 대통령의 지지율 후광 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상당한 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정당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을 덜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있고. 과잉수사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고 오늘 서초동에서는 양쪽의 집회가 다 열린다고 해서 긴장감도 돌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수사 발언을 자제해 왔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목소리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권을 존중하는 절체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그것도 있고 그 와중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특히 조국 장관의 통화 문제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됐었고.

그 이전에도 사실 수사와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끊임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검찰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국론이 쪼개지는 효과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또 그 한 중심에 검찰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뭔가 조금 더 신중하게 수사할 필요성도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 또 반대하는,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이게 뭔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느냐. 사실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게 검찰의 수사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검찰도 대통령이 전달한 표현을 쓰자면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죠.

[앵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적절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적절한지 여부는 여론이 평가하겠죠. 국민 여론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 경제, 북한 또 공약인데 이 공약 중에서 최우선 공약이 검찰 개혁이거든요.

[앵커]
그렇죠. 사법개혁이었죠.

[배종찬]
사법개혁인데, 북한도 그렇고 경제도 당장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가는 데 이 검찰은 너무 중요합니다,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찰이라는 두 글자를 대통령은 지울 수가 없었다.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의 침묵이 곧 검찰개혁에 대해서 좌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할까 안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되 이것을 절제, 제한적으로 하자.

그래서 직접 하면 상당히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대통령의 의중,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지 않게 전달하는 셈이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인식. 이것은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걸었던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의견이신데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달라 이 얘기를 하면서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등 그리고 사법 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종 거취는 법원의 판단까지 다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사법절차라는 그 단어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라고만 할 경우에는 그것 역시 검찰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조국 장관 본인도 굉장히 오랜 침묵 끝에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내와 검찰과의 다툼이 있다라고 했죠.

저도 법조계에 있으면서 법조계에 있다 보면 이걸 표현을 어떻게 적절한 표현이 승부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긴다, 진다라는 것에 집착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애초에 하는 일 시선 자체가 뭔가 부정적인 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임무인 겁니다.

그 일을 아무리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중립적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으로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법절차라는 의미가 최종적인 결과까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스스로가 법조인 출인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이 이후에 입장이 나왔는데요. 헌법정신에 따른 엄정한 수사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원론적이지만 여러 가지 함의도 담겨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동시에 또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대통령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또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검찰은 아마 조금은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든 검찰의 행정이든 이런 부분 모든 것이 다 국민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는 수사라든가 행보를 보이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검찰의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고 지금도 아까 여론조사에서 잠깐 나왔지만 많은 국민들,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도 검찰이란 부분에서는 분명히 검찰도 한번쯤은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문제는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앵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날 수사팀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방이 붙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이것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밖으로 공개됐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어제 조 장관은 해명을 했습니다. 인륜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입니다. (대검에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일단 수사 지휘는 아니다. 인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열]
이게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몇 가지 살펴봐야 될...

[앵커]
안 했으면 끊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그럴 정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를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장관이 먼저 연락처를 알아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의 표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걸었던 건 아닌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검찰에서는 명백하게 이게 수사에 대한 압력이라고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수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걸었다면 그건 압력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본인의 부인은 수사를 넘어서서 이미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들과 딸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동생, 전제수, 5촌 조카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법무부 장관 본인도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압수수색의 대상물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압력을 받았다고 느껴야 될까. 그러니까 힘의 균형추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과연 봐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요.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그날의 압수수색은 조 장관 본인도 압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조 장관에게도 사실은 통지가 갔거나 사실 더 따지면 영장 제시가 돼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모르게 가는 게 아니라. 알렸어야 하는 상황이다?

[양지열]
사실은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화가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극소수만 알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야당 의원이 알아서 국회에서 또 공개를 했느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여론으로 지금 찬반이 갈려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여론에도 아마 이 문제가 영향이 있겠죠?

[배종찬]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주도 조국 장관, 이번 주도 조국 장관, 다음 주도 조국 장관. 조국 장관 얘기가 맨날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고 정치 공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사실은 실체를 알고 싶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국민 여론일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법무부 또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일 말고도 많거든요.

민생 현안들도 너무 많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자꾸 의혹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모르겠다. 가장 크게 저는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검찰수사를 빨리 하라고 여론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실체적으로 규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서 그 부분이 그냥 단순한 의혹이었는지 정말 실체적인 사실인지 이것을 빨리 밝혀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다 조국 장관 얘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장관 이슈가 그러면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와 갤럽의 여론조사 종합적으로 보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먼저 보면 민주당이 42%. 전주에 비해서 3.9%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반면 한국당은 29.5%로 전주 대비 3.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도 주실까요? 갤럽을 보시면 민주당,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다 떨어졌네요.

그리고 무당층이 올라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여론조사가 조금 차이는 나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배종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체로 유지되거나 거의 큰 변화가 없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것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고 여당은 결집하고 있다, 지지층들은.

한편 지금 조국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인 특히 자유한국당이 정부를 향해서 또 조국 장관을 향해서 강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또 지지율에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수 결집에는 아직 표면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정당들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정당의 논란 속에서 다른 정당에 반사이익이 없는 것은 오히려 이 정치공방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무당층이 늘어난 점입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혐오가 강해진 모습. 그만큼 실망이거든요, 절망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정당 지지율 조사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상대적인 겁니다.

어딘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한다면. 하지만 이런 질문 속에서도 무당층,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 심판론까지 작동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당이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상으로 모든 정당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민생 쪽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 논의대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민들 무당층이 늘어난 걸 봤을 때는 정치 혐오, 국민들의 이런 인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전체 추이를 보면 이번 주는 결집 양상이 보입니다마는 부정평가가 굉장히 늘어난 주도 있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출렁일 것 같은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여론도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양지열]
지금 사실 검찰 수사의 특징은 일반적인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전 준비 단계,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통 내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쳐가면서 어느 정도 확연하게 드러난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쫙 훑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는 식의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런가보다라고 딱 여 론이 떨어졌다가 지나서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검찰 수사에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웃었다 울었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단계고 그 정리가 돼가고 있는 단계에서 사실은 국민들도 좀 반으로 쪼개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쪽으로 보는 쪽은 부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긍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이게 정리들을 서로 머릿속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출렁일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다만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법절차인 거고 또 그 와중에 국민들도 이 다툼이 뛰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양쪽 지지자들이 또 각각의 장소에서 집회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난국을 누가 긍정적인 새로운 아젠다로 바꿔서 끌고 나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여당이나 야당에 주는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숙제를 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사의 등에 올라타서 그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기대할 거 없네라는 무당층이 오히려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 쪼개진 여론, 말씀하신 대로 이걸 수습하는 게 앞으로 정치권 과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듣겠습니다.

[배종찬]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사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총선이라는 것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또 정당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무서운 준엄한 국민 여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곧 국감인데 국감도 지금 증인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도 자칫 또 조국 공방을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사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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