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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국정 현안을 직접 묻는 자리입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첫날인 오늘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다시 펼쳐지는 듯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지난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있었던 일이 새로 공개되면서 본회의는 정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조국 장관 오늘 대정부질문 데뷔전이었는데요.
호된 신고식이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사말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 반발 메시지가 온 몸으로 표출되네요.
[김병민]
헌정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조국 장관의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국당 의원들의 기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호칭 대신 법무부를 대표하여 법무부 관계자 등에 대한 표현을 쓰기도 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예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조국 장관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대정부질문 하는 와중에 110명의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모든 장면들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일단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된 첫 번째 문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국회 과정 속에서 또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양쪽에서의 비판들이 함께 쏟아져 나온 것 아니냐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가시방석에서 인사말을 이어갔어야 했는데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었습니까?
[양지열]
아무래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셨죠. 지금 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지키는 있는 것은 명분으로서 검찰개혁이고 그 분야에 있어서 민정수석 때부터 그리고 전에 있던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 야당에서도 좀 이런 혹독한 신고식을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까지는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은 그 의사표시가 장관이라는 이름까지도 부정하게 되면 사실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인사권이 있고 야당은 그걸 견제하는 건데 아예 장관이라는 직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로서의 의사표시를 넘게 되는 것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대정부질문 주요 장면들 차례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조 장관이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수색 당사자인 검사와 통화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와 조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 하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지요?]
[조 국 / 법무부 장관 : 네,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조금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수사팀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이 장면 어떻습니까?
[양지열]
지금 이제 질문 자체에도 약간 오류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통화를 한 건 사실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조국 장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끊었어야 맞다라고 했는데 왜 제가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하냐면 전화를 거신 건 아니고 걸려온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어느 누가 나가 있는지 현장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다 하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 부분은.
그런데 수동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한 거였고 그 내용 역시 이제 양쪽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더라도 처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수사가 피의자나 피고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 집에 대한 수색이었어요.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기보다는 전화를 바꿔줘서 이제 받게 된 통화를 하게 된 상황이었다.
[양지열]
그렇죠. 그런 계기였었고 내용 자체도 수사 자체에 대한 지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과 통화가 된 사실 자체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는 좀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야권의 주장인데요.
[김병민]
인사권 등에 대한 모든 권한들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선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그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국 장관이 출근하고 난 뒤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모든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조국 장관도 모를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당시에 정경심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고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조국 장관이 인지를 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전혀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아내가 만약에 검사 현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장을 바꿔줬다라면 조국 장관 스스로 말대로 이 부분에 대한 통화가 적절치 못함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장에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조국 장관이 백 번을 양보해서 아내의 건강이 걱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얘기는 현장에서 입회한 변호인에게 얘기를 전달했었어야 합니다.
우리 아내에 대한 건강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압수수색이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이 현장에 있었고요.
당시에 11시간이 넘는 이례적인 압수수색 기간이 길었다는 것도 변호인이 꼼꼼하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등을 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이 이러한 논란이 있을 것을 알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에 더해서 앞서서 비슷한 사례가 후보자 시절에 동양대 총장이랑 전화통화를 한 사실,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도는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통화한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양지열]
동양대 총장과 판박이 같은 형태예요. 부인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당황을 하고 있었고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자신이 건네받아서 있는 대로 부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라는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지금 온 가족이 아들과 딸마저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주 냉정하게 이걸 판단해서 듣는다고 한다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원래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의 대상자 모두에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어떤 혐의로 당신이 압수수색한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이 들어갔었을 때 이걸 압수수색할 때 제지를 좀 했고 그다음에 영장을 새로 받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조국 장관의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물건들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했던 게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국 장관 관련된 걸 압수수색한다면 제가 이거를 미리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조국 장관에게 직접 통제를 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찰도 그런 과정에서 100%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지켰다고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앵커]
일단 조국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의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총회 후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직권남용이고,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 사유입니다.]
[앵커]
바로 탄핵소추안 얘기가 나왔는데 바른미래당도 같은 기조입니까?
[김병민]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법무부 장관의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일선 현장의 검사에게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장관의 직무 속에서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지만 헌법을 통해서 국무위원도 탄핵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탄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는 국회 300명의 정원 중에서 200명, 3분의 2 의석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국무위원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요건이 간단합니다.
따라서 과반의 의석이 있게 되면 국무위원,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기에 더 나아가서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까지만 같이 함께 동의를 해 준다면 국회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일단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면 맞는 거네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양지열]
정치적인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사유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법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직권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범위 내에서 남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은은 있었지만 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탄핵, 더군다나 탄핵을 하게 되면 결국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법 위반 사유를 따져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법 위반 사유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야당에서 저런 얘기가 부적절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 탄핵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정회 후에 속개된 질문에서도 논란은 계속됐고요. 수사팀과의 통화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조국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용주 / 무소속 의원 : 장관이 했던 통화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지금 돌이켜보니 일체,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처가 물론 상태가 나빴지만, 다 그냥 끊었으면 좋겠다는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119를 불러서 가야 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부탁해….]
[앵커]
후회를 한다고 말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화통화를 할 때 어떤 통화를 통제할 수 있거나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있거든요. 검찰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김병민]
검찰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전화를 받고 나서 단순하게 처의 건강을 고려한 얘기들의 당부만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얘기를 수회 얘기했기 때문에 심히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지금 검찰 관계자의 얘기고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시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꼼꼼히 해당 지역에서 공간에서 압수수색물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다면 일선에서 압수수색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국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얘기했던 통화 자체와 얘기했던 내용들 모두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과거 이슈들을 좀 뛰어넘을 정도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후회하고 있다는 조국 장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 조국 장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장관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평소 주장에 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소환이 되면, 소환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그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익위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그 점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앵커]
일단 조국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장관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사실 그런데 이건 권익위에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무부 장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장관이 본인이 직접 수사에 대해서 일체적 간섭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사실 전화 가지고 검찰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장관과 통화한 내용이 바로 나와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방해를 할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서 내가 앞으로 당신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겠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경이고요.
저 질문 자체가 소환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 수사는 애초에 조국 장관의 소환을 거의 예정하다시피 하고 한 소환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소환 정도는 할 것이라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시각인데 저기에서 소환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압력의 수단이었죠.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 장관이 이 전 회장이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질의 장면 보시죠.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구속됐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 있습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하고 많은 형량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호진 전 회장은 아시다시피 병세 때문에 보석을 받고 이후에 음주,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 끝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건 언제인가요?
[김병민]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때기 때문에 교수의 신분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고요.
조국 장관은 2017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업무를 시작했지만, 공직을 시작했지만 이미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던 것은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아무리 본인이 과거에 선대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인간적 도리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동안 재벌에 관해서 특히 법적인 엄정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조국 장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결이 아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석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죄를 감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재벌에 대한 보석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정이라든지 그리고 얼마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민주진영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뼈아프게 비판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단순하게 보석으로 나와서 그 상태의 간호를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간암 치료를 받겠다고 나와 놓고 술과 담배를 통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장본인인 만큼 조국 장관이 인간적인 도리로서라도 과거 탄원서를 과거에 제출했던 것이 온당한 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쯤 국회 자리에서 따져 물을 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간적 도리를 고려해야 될 만한 어떤 인연이 깊이 있습니까?
[양지열]
과거에 선대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갈 때 도움을 받았다는 거고요.
[앵커]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양지열]
개인적인 건 아니었고요. 재단이 있습니다. 태광그룹이 재단이 있었고 저기에 단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 같이 그런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벌을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과 재벌과 연관된 일을 하는 거를 완전히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대기업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과 아예 연을 끊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야 되는 것과 재벌과 연을 끊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또 이 당시에 처벌과 보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호진 회장이 이후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건 맞지만 그때 당시 보석을 신청했을 때는 간암신청에 대한 병보석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병보석으로 밖에 나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탄원서였는데 이후에 이호진 회장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걸 예측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보석탄원서도 내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지 않을까, 그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에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총리의 답변 들어보시죠.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철회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고 발언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 건의한 거 사실이냐 이런 질문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답변을 내놓아서 실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간 건지 궁금증이 많거든요.
[김병민]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공정의 위반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명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자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썼던 칼럼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낙연 총리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임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국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과정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냐 마냐에 대한 기로에 또다시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과연 이낙연 총리 혹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나 청와대에서 과거에도 만약에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인사들이 있으면 과연 조국 장관에 대한 기조를 어디까지 수정하거나 변환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한 번쯤 더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일단 국무총리로서는 최선의 답변을 내놨다는 분석이신데요. 지금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 이때도 조국 법무부 장관도 바로 앞에서 듣고 있었어요.
조 장관에게는 이 총리의 답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양지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 장관도 일부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에 관해서 굉장히 앞서서 얘기를 했고 의견을 밝혀왔지만 다른 부분의 공정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살펴보지 못했다, 스스로를 반성한다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특히 자녀의 입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문제가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정부나 여당이나 사실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라는 부분이 사실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싸움으로만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게 정쟁이 되기에 이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아픈 부분, 이런 거를 들추기 식으로 공격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손해보는 쪽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어줄것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야권의 화력이 거셌습니다. 야권은 검찰의 개혁을 문제삼으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의 질의내용 보시죠.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권이 수 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 차례 바뀌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 오를 때마다 수사의 칼날이 여야를 번갈아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보기에 이 사람 장관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 들어라. 자꾸 언론에 말하지 말고. 대통령 결심할 수 있으니까. 50일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에게 보고를 직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양 변호사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사실, 검사와 조 장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야당 의원들이 알게 됐냐는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수사 관계자와 통화했냐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당시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장관하고 통화를 한 검찰 검사하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주위에서 들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기는 어려울텐데 이 상황이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의 조국 장관의 해명, 조국 장관이 국회에서 한 해명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부적절하게 느꼈고 부담을 느꼈다라고 반격까지 검찰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김종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확실시 넘어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검찰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대정부질문통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부각하는 데 여당 의원은 당력을 부각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설득력이 되는 오늘 장면들이었습니까? 대정부질문이요.
[김병민]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잘못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관행으로 가져왔던 피의사실 공표, 수사상황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에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검찰개혁을 얘기하게 되면 과연 어떤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통화 사실에 대해서도 결국은 검찰이 야당에게 알려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되는가를 들어봤을 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부고발, 공익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누가 보든지 간에 검찰의 현장 압수에 관한 수사 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가족에 해당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상황을 흘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고발한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그 말들이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오곤 하는데요.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 때 김용판 청장이 전화를 했던 사실을 두고 지금에야 비로소 구속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 본인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그마한 사안까지도 용납하지 못했던 단호한 그런 법적인 정의를 보여줬던 게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지금과 같이 검찰의 문제만으로 몰아갈 사건인지는 한 번쯤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자유한국당이 저스티스 리그라는 당내기구를 만들고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저스티스리그, 할리우드 영화 제목 아닌가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많이 익숙한 캐릭터들이죠. 슈퍼맨이나 배트맨, 원더우먼은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쿠아맨 이런 캐릭터들이 모여서 정의를 위하여 악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어떤 건데.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뭔가 출범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조국 장관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좀 정의를 더 앞서서 구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리그의 모이신 분들이 신선함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약간 그 얼굴들이 너무 겹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당의 저스티스 리그, 활동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황교안 대표의 출범식 발언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할 어벤져스 여러분들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의와 공정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가치가 무너지고 특별히 조국 사태로 문제가 클라이맥스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저스티스리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도 어벤져스라는 단어를 써서 히어로를 자처하네요.
[김병민]
어벤저스와 저스티스 리그는 좀 다른 영화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번 조국 장관 사태로 불거지고 많은 청년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했지만 그 공정과 정의가 위선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한국당이 조금 더 나서서 이것을 단순하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풀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시나 공기업에 대한 채용에 관한 문제의 공정성의 문제, 납세나 병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회는 사실 법을 만드는 입법의 공간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지금 보면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하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정국이 꽁꽁 묶여 있는 거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한국당의 이와 같은 활동들이 자칫 당의 입장에서는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병민]
한국당이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절대적인 선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지나간 정권을 향해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속도를 높여 왔는데요.
적폐의 반댓말은 사실은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선이라고 자처 했던 사람들의 인사의 면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촛불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청문회 과정들과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을 보니까 조국 장관이 그동안 했던 말과 그 뒤로 드러난 행동들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한국당이 만약 이러한 조국 장관의 문제를 불일치하고 또 다른 정의를 외치게 되면 그 정의 이면에서 드러나게 되는 또 다른 부정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계를 정의와 부정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만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공정의 잣대라는 것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제도의 측면에서 반드시 바꿔내야 되거든요.
이 제도의 측면에서 바꿔낼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마 떠나갔던 많은 대중들의 관심들을 사로잡는 한국당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저스티스리그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좀 다소 식상하다, 이런 평을 내놓으셨는데요. 멤버들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양지열]
일단 공동위원장으로 정용기 지금 정책위의장 맡고 계시고요. 박선영 동국대교수가 지금 참가를 했고요. 공연부터는 익숙한 이름이 많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있고요. 박명재 의원도 있고요. 간사는 김현아 의원인데 눈에 띄는 분이 사실 배현진 당협위원장이에요.
제가 왜 눈에 띄는 분이라고 하냐면 최근까지도 홍준표 전 대표와 참여를 많이 하셨고 그분이 유튜브 방송도 같이 해 주셨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최근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각을 많이 세웠던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또 배현진 위원장이 저스티스리그의 대변인으로 나서게 됐는지 약간 이 부분이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증이 낳게 하긴 합니다.
그 부분 말고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함은 좀 떨어지네요.
[앵커]
지금 박선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들어 있고 지금 면면을 보니까 저스티스리그를 시작으로 조국 장관의 이슈를 가운데 두고 보수통합의 어떤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병민]
일단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계파를 초월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징성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김현아 의원도 부동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들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동산 값의 상승이라는 것이 이러한 부의 지도 속에서 공정성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현아 의원이 들어간 것 같고 과거 공영방송에 몸을 담고 있다가 그 안에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보수진영에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면을 바탕으로 조금은 젊은 인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공정위 잣대를 바로세우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조금 더 깊게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스티스 리그, 어떻게 활동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밖에 법조계와 학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변호사 1035명이 퇴진 촉구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반면에 지금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명운동에 동참한 교수와 연구자들은 4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양쪽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양지열]
각자 이 일을 둘러싼 시각이 그만큼 크게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의견을 나뉘어 있는데 그 내분은 세심한 다른 내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의 방향 자체, 조사의 방향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제안점,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은 어찌보면 양쪽이 너무 선명할 정도로 극을 달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첨예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걸 떠나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특히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까지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를 하나라도 얻어내려면 어떤 방식을 제시하려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어떤 아젠다라고 할까요.
그걸 야권이냐 여권이냐 어느 쪽이 먼저 잡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사태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득실이 크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의 나눠 있는 정국도 여론을 어떻게 통합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를 잡는 게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병민 교수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누가 그 물꼬를 먼저 터나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병민]
저는 여권 입장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오늘 나왔던 얘기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 나아가서 대안정치연대까지 합심해서 탄핵안을 가결시키게 되면 헌재로 넘어가는 가결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는 불명예 퇴진의 속도를 거치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짐은 부담은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조국 장관의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내서 지금 갈라진 대한민국의 대안에 대한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조국 장관이 물러설 수 있는 퇴로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의 출구전략,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지금으로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방침은 검찰 수사에 최종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여요.
그게 나오지 않고는 어떤 의견도 지금으로서는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이었는데요.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정부질문, 포커스는 모두 조국 장관에게 맞춰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대정부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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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국정 현안을 직접 묻는 자리입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첫날인 오늘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다시 펼쳐지는 듯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지난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있었던 일이 새로 공개되면서 본회의는 정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조국 장관 오늘 대정부질문 데뷔전이었는데요.
호된 신고식이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사말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 반발 메시지가 온 몸으로 표출되네요.
[김병민]
헌정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조국 장관의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국당 의원들의 기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호칭 대신 법무부를 대표하여 법무부 관계자 등에 대한 표현을 쓰기도 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예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조국 장관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대정부질문 하는 와중에 110명의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모든 장면들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일단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된 첫 번째 문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국회 과정 속에서 또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양쪽에서의 비판들이 함께 쏟아져 나온 것 아니냐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가시방석에서 인사말을 이어갔어야 했는데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었습니까?
[양지열]
아무래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셨죠. 지금 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지키는 있는 것은 명분으로서 검찰개혁이고 그 분야에 있어서 민정수석 때부터 그리고 전에 있던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 야당에서도 좀 이런 혹독한 신고식을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까지는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은 그 의사표시가 장관이라는 이름까지도 부정하게 되면 사실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인사권이 있고 야당은 그걸 견제하는 건데 아예 장관이라는 직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로서의 의사표시를 넘게 되는 것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대정부질문 주요 장면들 차례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조 장관이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수색 당사자인 검사와 통화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와 조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 하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지요?]
[조 국 / 법무부 장관 : 네,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조금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수사팀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이 장면 어떻습니까?
[양지열]
지금 이제 질문 자체에도 약간 오류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통화를 한 건 사실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조국 장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끊었어야 맞다라고 했는데 왜 제가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하냐면 전화를 거신 건 아니고 걸려온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어느 누가 나가 있는지 현장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다 하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 부분은.
그런데 수동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한 거였고 그 내용 역시 이제 양쪽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더라도 처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수사가 피의자나 피고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 집에 대한 수색이었어요.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기보다는 전화를 바꿔줘서 이제 받게 된 통화를 하게 된 상황이었다.
[양지열]
그렇죠. 그런 계기였었고 내용 자체도 수사 자체에 대한 지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과 통화가 된 사실 자체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는 좀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야권의 주장인데요.
[김병민]
인사권 등에 대한 모든 권한들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선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그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국 장관이 출근하고 난 뒤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모든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조국 장관도 모를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당시에 정경심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고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조국 장관이 인지를 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전혀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아내가 만약에 검사 현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장을 바꿔줬다라면 조국 장관 스스로 말대로 이 부분에 대한 통화가 적절치 못함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장에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조국 장관이 백 번을 양보해서 아내의 건강이 걱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얘기는 현장에서 입회한 변호인에게 얘기를 전달했었어야 합니다.
우리 아내에 대한 건강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압수수색이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이 현장에 있었고요.
당시에 11시간이 넘는 이례적인 압수수색 기간이 길었다는 것도 변호인이 꼼꼼하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등을 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이 이러한 논란이 있을 것을 알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에 더해서 앞서서 비슷한 사례가 후보자 시절에 동양대 총장이랑 전화통화를 한 사실,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도는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통화한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양지열]
동양대 총장과 판박이 같은 형태예요. 부인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당황을 하고 있었고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자신이 건네받아서 있는 대로 부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라는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지금 온 가족이 아들과 딸마저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주 냉정하게 이걸 판단해서 듣는다고 한다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원래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의 대상자 모두에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어떤 혐의로 당신이 압수수색한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이 들어갔었을 때 이걸 압수수색할 때 제지를 좀 했고 그다음에 영장을 새로 받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조국 장관의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물건들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했던 게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국 장관 관련된 걸 압수수색한다면 제가 이거를 미리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조국 장관에게 직접 통제를 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찰도 그런 과정에서 100%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지켰다고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앵커]
일단 조국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의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총회 후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직권남용이고,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 사유입니다.]
[앵커]
바로 탄핵소추안 얘기가 나왔는데 바른미래당도 같은 기조입니까?
[김병민]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법무부 장관의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일선 현장의 검사에게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장관의 직무 속에서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지만 헌법을 통해서 국무위원도 탄핵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탄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는 국회 300명의 정원 중에서 200명, 3분의 2 의석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국무위원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요건이 간단합니다.
따라서 과반의 의석이 있게 되면 국무위원,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기에 더 나아가서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까지만 같이 함께 동의를 해 준다면 국회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일단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면 맞는 거네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양지열]
정치적인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사유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법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직권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범위 내에서 남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은은 있었지만 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탄핵, 더군다나 탄핵을 하게 되면 결국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법 위반 사유를 따져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법 위반 사유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야당에서 저런 얘기가 부적절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 탄핵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정회 후에 속개된 질문에서도 논란은 계속됐고요. 수사팀과의 통화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조국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용주 / 무소속 의원 : 장관이 했던 통화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지금 돌이켜보니 일체,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처가 물론 상태가 나빴지만, 다 그냥 끊었으면 좋겠다는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119를 불러서 가야 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부탁해….]
[앵커]
후회를 한다고 말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화통화를 할 때 어떤 통화를 통제할 수 있거나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있거든요. 검찰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김병민]
검찰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전화를 받고 나서 단순하게 처의 건강을 고려한 얘기들의 당부만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얘기를 수회 얘기했기 때문에 심히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지금 검찰 관계자의 얘기고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시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꼼꼼히 해당 지역에서 공간에서 압수수색물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다면 일선에서 압수수색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국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얘기했던 통화 자체와 얘기했던 내용들 모두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과거 이슈들을 좀 뛰어넘을 정도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후회하고 있다는 조국 장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 조국 장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장관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평소 주장에 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소환이 되면, 소환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그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익위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그 점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앵커]
일단 조국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장관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사실 그런데 이건 권익위에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무부 장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장관이 본인이 직접 수사에 대해서 일체적 간섭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사실 전화 가지고 검찰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장관과 통화한 내용이 바로 나와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방해를 할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서 내가 앞으로 당신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겠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경이고요.
저 질문 자체가 소환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 수사는 애초에 조국 장관의 소환을 거의 예정하다시피 하고 한 소환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소환 정도는 할 것이라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시각인데 저기에서 소환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압력의 수단이었죠.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 장관이 이 전 회장이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질의 장면 보시죠.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구속됐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 있습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하고 많은 형량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호진 전 회장은 아시다시피 병세 때문에 보석을 받고 이후에 음주,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 끝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건 언제인가요?
[김병민]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때기 때문에 교수의 신분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고요.
조국 장관은 2017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업무를 시작했지만, 공직을 시작했지만 이미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던 것은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아무리 본인이 과거에 선대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인간적 도리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동안 재벌에 관해서 특히 법적인 엄정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조국 장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결이 아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석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죄를 감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재벌에 대한 보석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정이라든지 그리고 얼마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민주진영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뼈아프게 비판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단순하게 보석으로 나와서 그 상태의 간호를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간암 치료를 받겠다고 나와 놓고 술과 담배를 통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장본인인 만큼 조국 장관이 인간적인 도리로서라도 과거 탄원서를 과거에 제출했던 것이 온당한 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쯤 국회 자리에서 따져 물을 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간적 도리를 고려해야 될 만한 어떤 인연이 깊이 있습니까?
[양지열]
과거에 선대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갈 때 도움을 받았다는 거고요.
[앵커]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양지열]
개인적인 건 아니었고요. 재단이 있습니다. 태광그룹이 재단이 있었고 저기에 단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 같이 그런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벌을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과 재벌과 연관된 일을 하는 거를 완전히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대기업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과 아예 연을 끊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야 되는 것과 재벌과 연을 끊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또 이 당시에 처벌과 보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호진 회장이 이후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건 맞지만 그때 당시 보석을 신청했을 때는 간암신청에 대한 병보석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병보석으로 밖에 나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탄원서였는데 이후에 이호진 회장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걸 예측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보석탄원서도 내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지 않을까, 그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에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총리의 답변 들어보시죠.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철회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고 발언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 건의한 거 사실이냐 이런 질문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답변을 내놓아서 실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간 건지 궁금증이 많거든요.
[김병민]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공정의 위반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명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자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썼던 칼럼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낙연 총리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임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국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과정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냐 마냐에 대한 기로에 또다시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과연 이낙연 총리 혹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나 청와대에서 과거에도 만약에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인사들이 있으면 과연 조국 장관에 대한 기조를 어디까지 수정하거나 변환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한 번쯤 더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일단 국무총리로서는 최선의 답변을 내놨다는 분석이신데요. 지금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 이때도 조국 법무부 장관도 바로 앞에서 듣고 있었어요.
조 장관에게는 이 총리의 답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양지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 장관도 일부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에 관해서 굉장히 앞서서 얘기를 했고 의견을 밝혀왔지만 다른 부분의 공정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살펴보지 못했다, 스스로를 반성한다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특히 자녀의 입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문제가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정부나 여당이나 사실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라는 부분이 사실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싸움으로만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게 정쟁이 되기에 이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아픈 부분, 이런 거를 들추기 식으로 공격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손해보는 쪽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어줄것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야권의 화력이 거셌습니다. 야권은 검찰의 개혁을 문제삼으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의 질의내용 보시죠.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권이 수 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 차례 바뀌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 오를 때마다 수사의 칼날이 여야를 번갈아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보기에 이 사람 장관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 들어라. 자꾸 언론에 말하지 말고. 대통령 결심할 수 있으니까. 50일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에게 보고를 직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양 변호사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사실, 검사와 조 장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야당 의원들이 알게 됐냐는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수사 관계자와 통화했냐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당시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장관하고 통화를 한 검찰 검사하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주위에서 들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기는 어려울텐데 이 상황이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의 조국 장관의 해명, 조국 장관이 국회에서 한 해명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부적절하게 느꼈고 부담을 느꼈다라고 반격까지 검찰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김종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확실시 넘어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검찰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대정부질문통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부각하는 데 여당 의원은 당력을 부각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설득력이 되는 오늘 장면들이었습니까? 대정부질문이요.
[김병민]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잘못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관행으로 가져왔던 피의사실 공표, 수사상황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에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검찰개혁을 얘기하게 되면 과연 어떤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통화 사실에 대해서도 결국은 검찰이 야당에게 알려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되는가를 들어봤을 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부고발, 공익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누가 보든지 간에 검찰의 현장 압수에 관한 수사 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가족에 해당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상황을 흘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고발한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그 말들이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오곤 하는데요.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 때 김용판 청장이 전화를 했던 사실을 두고 지금에야 비로소 구속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 본인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그마한 사안까지도 용납하지 못했던 단호한 그런 법적인 정의를 보여줬던 게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지금과 같이 검찰의 문제만으로 몰아갈 사건인지는 한 번쯤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자유한국당이 저스티스 리그라는 당내기구를 만들고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저스티스리그, 할리우드 영화 제목 아닌가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많이 익숙한 캐릭터들이죠. 슈퍼맨이나 배트맨, 원더우먼은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쿠아맨 이런 캐릭터들이 모여서 정의를 위하여 악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어떤 건데.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뭔가 출범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조국 장관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좀 정의를 더 앞서서 구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리그의 모이신 분들이 신선함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약간 그 얼굴들이 너무 겹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당의 저스티스 리그, 활동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황교안 대표의 출범식 발언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할 어벤져스 여러분들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의와 공정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가치가 무너지고 특별히 조국 사태로 문제가 클라이맥스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저스티스리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도 어벤져스라는 단어를 써서 히어로를 자처하네요.
[김병민]
어벤저스와 저스티스 리그는 좀 다른 영화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번 조국 장관 사태로 불거지고 많은 청년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했지만 그 공정과 정의가 위선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한국당이 조금 더 나서서 이것을 단순하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풀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시나 공기업에 대한 채용에 관한 문제의 공정성의 문제, 납세나 병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회는 사실 법을 만드는 입법의 공간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지금 보면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하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정국이 꽁꽁 묶여 있는 거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한국당의 이와 같은 활동들이 자칫 당의 입장에서는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병민]
한국당이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절대적인 선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지나간 정권을 향해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속도를 높여 왔는데요.
적폐의 반댓말은 사실은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선이라고 자처 했던 사람들의 인사의 면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촛불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청문회 과정들과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을 보니까 조국 장관이 그동안 했던 말과 그 뒤로 드러난 행동들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한국당이 만약 이러한 조국 장관의 문제를 불일치하고 또 다른 정의를 외치게 되면 그 정의 이면에서 드러나게 되는 또 다른 부정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계를 정의와 부정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만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공정의 잣대라는 것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제도의 측면에서 반드시 바꿔내야 되거든요.
이 제도의 측면에서 바꿔낼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마 떠나갔던 많은 대중들의 관심들을 사로잡는 한국당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저스티스리그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좀 다소 식상하다, 이런 평을 내놓으셨는데요. 멤버들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양지열]
일단 공동위원장으로 정용기 지금 정책위의장 맡고 계시고요. 박선영 동국대교수가 지금 참가를 했고요. 공연부터는 익숙한 이름이 많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있고요. 박명재 의원도 있고요. 간사는 김현아 의원인데 눈에 띄는 분이 사실 배현진 당협위원장이에요.
제가 왜 눈에 띄는 분이라고 하냐면 최근까지도 홍준표 전 대표와 참여를 많이 하셨고 그분이 유튜브 방송도 같이 해 주셨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최근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각을 많이 세웠던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또 배현진 위원장이 저스티스리그의 대변인으로 나서게 됐는지 약간 이 부분이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증이 낳게 하긴 합니다.
그 부분 말고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함은 좀 떨어지네요.
[앵커]
지금 박선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들어 있고 지금 면면을 보니까 저스티스리그를 시작으로 조국 장관의 이슈를 가운데 두고 보수통합의 어떤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병민]
일단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계파를 초월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징성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김현아 의원도 부동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들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동산 값의 상승이라는 것이 이러한 부의 지도 속에서 공정성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현아 의원이 들어간 것 같고 과거 공영방송에 몸을 담고 있다가 그 안에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보수진영에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면을 바탕으로 조금은 젊은 인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공정위 잣대를 바로세우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조금 더 깊게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스티스 리그, 어떻게 활동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밖에 법조계와 학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변호사 1035명이 퇴진 촉구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반면에 지금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명운동에 동참한 교수와 연구자들은 4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양쪽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양지열]
각자 이 일을 둘러싼 시각이 그만큼 크게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의견을 나뉘어 있는데 그 내분은 세심한 다른 내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의 방향 자체, 조사의 방향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제안점,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은 어찌보면 양쪽이 너무 선명할 정도로 극을 달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첨예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걸 떠나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특히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까지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를 하나라도 얻어내려면 어떤 방식을 제시하려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어떤 아젠다라고 할까요.
그걸 야권이냐 여권이냐 어느 쪽이 먼저 잡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사태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득실이 크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의 나눠 있는 정국도 여론을 어떻게 통합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를 잡는 게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병민 교수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누가 그 물꼬를 먼저 터나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병민]
저는 여권 입장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오늘 나왔던 얘기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 나아가서 대안정치연대까지 합심해서 탄핵안을 가결시키게 되면 헌재로 넘어가는 가결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는 불명예 퇴진의 속도를 거치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짐은 부담은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조국 장관의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내서 지금 갈라진 대한민국의 대안에 대한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조국 장관이 물러설 수 있는 퇴로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의 출구전략,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지금으로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방침은 검찰 수사에 최종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여요.
그게 나오지 않고는 어떤 의견도 지금으로서는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이었는데요.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정부질문, 포커스는 모두 조국 장관에게 맞춰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대정부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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