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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국 수사 뒤 공보준칙 개정"...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Posted : 2019-09-18 22:16
당정, 사법·법무 개혁 협의…이해찬 대표도 참석
野 "검찰 수사 개입" 반발…비판 여론 의식한 듯
조국 장관 "오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것"
당정,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위헌 논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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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기 위한 공보 준칙 개선 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가 종결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 협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해찬 당 대표님의 당정 회의 참석은 우리 당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정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검찰의 공보 준칙 개정에는 속도 조절을 택했습니다.

전임 장관부터 이미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행 시점은 조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로 못 박았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며 당장에라도 뜯어고칠 듯했지만, 반대로 수사 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료 이후에 이 부분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방은 거부당한 가운데 정의당을 이틀 연달아 방문한 조 장관은 연신 몸을 낮추면서도,

사법 개혁에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수사 개입 우려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윤소하 원내대표님께서 저의 방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무부 일은 법무부 일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당정은 검찰 개혁과 함께 재산비례 벌금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자는 취지의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써 위헌 논란이 일고 있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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