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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전격 임명..."개혁 마무리"
Posted : 2019-09-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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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민이 길었습니다마는 결심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줬습니다.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형식으로 임명 배경까지 직접 설명했죠. 태풍 링링 이후에도 정치권과 검찰에는 요란한 바람이 예고돼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게 8월 9일이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만에 임명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강희용]
이번에 오늘 상당히 오랫동안 장고를 하시고 임명을 하시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조국 후보자로 처음 임명했던 그 초심, 즉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 법적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 공정과 공평에 상실감을 가졌던 국민들에게 말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돌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그동안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도 존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또한 국민들 간에 분열과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드러난 문제들은 결국 우리 한국사회가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바로 교육 개혁, 교육의 사다리라고 하는 측면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 국민 담화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교육 부분에 할애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개혁과 시대적 소명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이것이 결국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을 뛰어넘어서 국회가 온당한 합리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오히려 정쟁화되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을 말씀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가 권력기관의 법적, 제도적 완수를 위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주제어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참모진과 여당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나 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앵커]
임명장을 수여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저 화면을 저희가 아까 생중계로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임명장 수여식을 생중계로 보는 것도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례적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물론 생중계는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오게 하고 또 내각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뒤에 앉아있고 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축제의 시작처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물론 생중계는 이번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없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배우자와 함께해서 그 임명하는 자리 자체가 가족에게 하나의 어떤 뜻 깊은 그런 행사로 승화될 수 있게 해줬는데 오늘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때문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임명하는 자리는 언제나 화기애애했어요. 농담도 있었고 뒤에 앉아 있던 내각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굉장히 큰 박수를 쳤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중했다, 웃음기도 없었고. 그것이 아마도 지금 30일 간의 사실 국론 분열 현장 아니었습니까? 옳다, 그르다 누구 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 한 명으로 인해서 국내의 외교, 안보 또는 경제 이 모든 문제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갔다는, 그 사실은 갈등 속에서 사실 우리가 기회비용을 그만큼 낭비한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종지부를 찍는 대통령으로서는 엄중한 과정이었다라는 걸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상징성이 큰 자리였지만 모두가 가슴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얹고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강희용]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청와대에서 일단 국무위원에 대해서 인사검증,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 청와대의 내부 검증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 장관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장관 후보자 주변, 후보자 주변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드러안 문제 중에서 특별하게 위법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정에서 후보자, 내지는 후보자 주변에서 대부분 해명 자료를 통해서 대부분 소명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필요 없이도 대부분 소명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막판에 표창장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에 동양대학교 최고 봉사상에 대한 표창장에 대한 진위 여부가 나중에 기소까지 가는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위법하거나 불법 혹은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무엇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어떤 다른 위법한 것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장관직으로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 분명히 존재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취임사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지층의 이탈 또 여론의 실망을 감수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이 말이 가장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가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를 하고 후보자 시절에. 그다음에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조국 후보자도 사실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런 가정하에서 임명을 하게 되면 명령권자,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검찰의 어떤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우려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해법처럼 말씀하신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읽자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검찰은 사실 여죄가 있다면 그 누구도.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임명식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검찰의 어떤 권한을 휘둘러야 한다, 그런데 사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점이죠. 어떠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 그다음에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 이 대목은 지금 조국 장관에게 부여한 역할은 검찰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고 검찰은 그 누구더라도 수사를 계속해라. 그렇다면 각각의 어떤 권력기관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우려는 아직도 남는 게 그 일들이라는 것이 바로 각각 상대방을 겨냥한 일이기 때문에 얽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의 우려입니다. 아무리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국,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의 검찰국 1과, 2과로부터 사실 수사와 관련된 아주 세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보고를 받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한 공언만큼 내 가족에 관련된 수사, 또는 나에 대한 수사, 물론 뉘앙스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수사라도 보고받지 않겠다. 그것이 실제로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고를 실제로 받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무부 내에서도 또는 법조계 내에서도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는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준 것 같고요. 반대로 조국 장관은 오늘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역시 방점을 찍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검찰개혁 동력을 끌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희용]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민정수석 당시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민정수석 당시에도 사실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하거나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점이 공언을 또 기자간담회에서 대국민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오늘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는데 핵심은 통제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무부가 검찰의 무제한 권력들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법적인 근거로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 가동되지 못했다. 그 이유를 뭘로 보냐면 그동안의 법무부의 핵심라인들이 다 검찰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사실 검찰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의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운영돼 왔다는 점들을 오늘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검찰의 그동안에 지적돼 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음으로써 기소독점을 함으로써 갖고 있었던 막대한 폐해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법무부와 검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헤쳐나가겠다, 특히 그런 부분은 이미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도 있지만 오늘 또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 중에 취임사에서 밝힌 부분을 보면 법무부 장관령이나 훈령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점. 즉 형법학자로서 그동안 연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다시 돌고 있는 게 2011년도 12월달에 문재인 당시의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교수의 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과 너무나 똑같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의 핵심이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은 비검찰인사로 해야 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공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아마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 여론에 실망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과제이자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장고를 거듭한 이유가 그걸 겁니다. 지금 반대하는 어떤 여론이 지속적으로 사실 50% 내외로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원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 그다음에 중도층 그리고 자영업자, 서울 이런 지역적이거나 혹은 계급적이거나 세대적인 원래 지지층이었던 일부 지지층이 지금 돌아섰거든요, 상당 부분. 국정수행평가나 조국 후보자의 반대 여론으로서 드러난 점, 이 점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조국 장관의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법률의 언어로 바뀌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언어까지는 사실은 정치적인, 정무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검찰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왜 서초동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말하는 건 공소장이고 판사가 말하는 건 판결문이다. 검찰이 지금부터 말할 수 있는 건 여죄 여부가 꼼꼼히 담길 수 있는 공소장일 수 밖에 없고요. 정치적인 언어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도를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서로를 겨냥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마치 한쪽 검찰은 조국 장관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되고 또 조국 장관은 자신의 가족을 겨냥한 칼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검찰개혁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비춰지지 않느냐. 이것이 또 우려의 한 축이라서 서로의 속도가 과연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는 조국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낙마했을 경우의 메시지도 따로 준비를 해 놨었다고요?

[강희용]
금요일날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셔 가지고 태풍 링링 때문에 위기관리센터로 바로 들어가셔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의를 참모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께서는 참모들의 의견을 주로 참모들의 의견을 찬반을 나눠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토요일은 하루 정도 쉬시면서 숙고를 하시고 일요일날 돼서야 오후에 정말 고민이 되셨나 봅니다.

보통 한 가지 정도를 정해서 거기에 문건을 갖고 와서 그것을 놓고 판단을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고민이 깊으셨는지 사실 지명철회와 임명 두 가지 모두 메시지를 부탁을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본인의 언어로, 본인이 쓰시는 단어와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오늘의 대국민 담화문이 나왔다,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은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국민들을 이후에 어떻게 설득하고 국민에게 처음으로 약속했던 사법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결국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화력을 쏟아부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응을 보고 오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 후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의 거짓, 위선, 거짓말, 독선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국 임명으로)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종언을 고하게 됐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취소 철회하셔야 합니다.]

[앵커]
당대표들의 말로 보고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향후 정국 어떤 모양새로 전개가 될까요?

[이종근]
일단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만 보고 왔지만 민주평화당과 우리 공화당까지 만약 야4당이 공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해임건의안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돼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소재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는 하나 있죠. 선거법과 관련해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물론 좀 더 손을 보기는 하겠지만 큰 범주 내에서 지금의 패스트트랙 안이 거의 통과된다고 봤을 때 그때도 야4당이 공조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미지수입니다. 특히나 바른미래당 상황,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어떤 정당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추석 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말고 사실 언론사마다 따로 여론조사 기관을 선택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 관행에서 과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러니까 현재 약 40%의 대가 어떻게 40% 중반대냐 초반이냐에 따라서 또는 40%대가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야4당의 공조,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대응 강도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밥상에 오른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추석 이후에 민심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흔히 하는 밥상민심이 추석 이후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들의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강희용]
야당들이 공조를 하려고 하겠죠. 일단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 여론조사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금요일까지 여론조사는 등락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나온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여론조사는 일부 여론조사는 찬성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다른 여론조사는 찬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정당 지지율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게 다시 이것이 어떤 이어져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당의 시간이기도 하고 여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당이 공조한다고 해서 지금의 국면을 돌파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가져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장관 해임건의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해임건의안을 한다는 것은 장관의 임명의 시기를,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그냥 인사 과정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이건 자칫 하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해임건의안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잠시 여당의 반응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야당이 국회 무한 정쟁의 혼란에 빠뜨리면서 패스트랙 수사 등 자신의 불법을 덮고 민생 입법과 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무위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입니다. 임명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장관에게 칼날 들이댈 만한 어떠한 이유도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의 꼬리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본연에 충실하면서 국민을 위한 희망 만들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강희용 교수님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여당도 마지막까지 정의당의 데스노트 주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만큼은 여당 혼자서 막아내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수사 결과도 계속 나올 거고 야당의 공세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방어해 나갈까요?

[이종근]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아까 동영상도 그렇고 그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해찬 대표의 발언, 그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바로 2016년도에 새누리당이 했던 발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장관을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에 이후로 해서 어떻게 해임건의안을 낼 수가 있느냐.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은 아예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내려고 했고. 2016년 9월이었고요. 김재수 농림수산부장관이었는데 인사청문회가 끝자마자 야3당이 공조해서 해서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입장이 바뀌니까 하는 이야기다라고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해임건의안은 아마 추석이 지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의 향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공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상황이라 아마도 해임건의안부터 차곡차곡 하나의 투쟁의 강도, 야당이 얘기하는 강도를 높여나갈 것인데 오늘 한국당의 반응은 장외투쟁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출퇴근에 피켓팅 정도의 시위를 하면서 사실 장내의 어떤 투쟁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그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 있다, 장외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 국정조사라든지 국정감사 또 남아있고요. 또 해임건의안 같은 것들 야4당, 나머지 3당과 공조하겠다라는 뜻을 비쳤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 내에서의 어떤 활동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9월 정기국회 원활하게 굴러가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강희용]
그렇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의원총회를 했죠.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들이 외부에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와 있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당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장외투쟁인지 원내투쟁인지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동원하지 않겠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함께하는 투쟁을 하겠다 했고 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형태의 투쟁방식이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최근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말 그대로 보도된 그 양이 118만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물량을 쏟고도 의혹을 다 꺼내놓고 검찰까지 개입된 상황에서도 실제로 어떤 지지율이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투쟁 방식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앞서 민심 또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후보자였겠죠.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적절한 수사였다라고 보는 여론이 52.4%, 조직적인 검찰의 저항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 여론이 39.5%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이종근]
일단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현재 검찰의 조국 수사, 사실 지지층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지지층은 검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52.4%가 검찰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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