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용남 “누가 누굴 개혁? 조국 본인이나 잘하세요”

-사모펀드 들여다보니 기가 차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핑계로 답변 거부할까 걱정 
-조국 후보자 가족이 빠지면 ‘단팥 빠진 찐방 청문회’
-조국, 개혁 말할 자격 없어...범죄혐의와 너무 가까이 있어
-누가 누굴 개혁? 본인이나 잘하세요 
-청문회 위해 총알 아껴두는 상황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용남 前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나흘 정도 남았습니다. 여전히 의혹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젠 검찰까지 손을 댄 형국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인데요. 오늘은 정말 날카로운 창이 되어 공격을 할 야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 김용남 前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노영희: 사실 제가 김용남 전 의원하고 방송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세게 말씀 잘 안 하시고 그래도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말씀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전투력이 상승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 김용남: 여전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건 맞는데 제가 주로 저는 사모펀드를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를 들여다보면서 결국에는 뭘 하려고 했는지 그림을 제가 완성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도모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소속 정당을 떠나서 순수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 노영희: 검사 출신으로서 재직하실 당시에 사모펀드나 우회상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조금 일을 많이 해보셨나요?

◆ 김용남: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1998년에 서울중앙지검이죠. 그때는 그냥 서울지검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때 근무할 때 증권 전담으로 수사를 좀 했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그쪽 분야 전문이시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어제는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해서 논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보됐잖아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 김용남: 이게 찬반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인 사람이 어떻게 청문회장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청문회장까지 들어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안 해야 한다.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면 진작 후보 사퇴가 이뤄졌겠죠. 그래서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면에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좀 더 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할 명분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또 의견이 있어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서 아마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텐데요. 글쎄요.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 처음에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사람한테 무슨’ 이러면서 보이콧 이야기를 먼저 꺼냈잖아요.

◆ 김용남: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 노영희: 그래서 그 이후에 신중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분위기는 어쨌든 유보하는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인 건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청문회 그러면 하면 야당 의원들은 질문만 하시고 대답은 잘 안 들으시던데, 그러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안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 김용남: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저는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아니면 저희가 특히 염려하는 게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핑계로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사실은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다 해외로 급히 나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출석이 제대로 안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조국 후보가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본인은 제대로 대답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시는 다른 증인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은 제가 간섭 못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을 불러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모펀드의 중심은 결국 배우자가 사실은 핵심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가족을 불러서 그동안 한 적도 없는데 이번에 꼭 가족을 불러야 하느냐는 논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족에게 그렇게까지 가혹하고 집요하게 청문회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그림이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 김용남: 그런데 문제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 다 가족들이 그 핵심에 있어요, 의혹의. 딸의 입시 문제 의혹도 그렇고요. 사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횡령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동생, 또 호적상은 이혼이 돼 있다는 전 제수. 또 조국 후보자 본인도 학교재단의 이사로서 물론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직접 돈을 입금한 명의자로 찍혀 있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모친, 부인, 동생, 호적상 전 처남. 가족들을 다 출국금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노영희: 그런데 부인하고 모친은 안 하지 않았어요? 요청도 안 했다던데요.

◆ 김용남: 그래요? 그건 언론 보도가 조금 부정확했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가족 중에 상당수가 출국금지가 돼 있고, 그건 수사 대상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의혹도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의혹들이기 때문에 아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왜 후보자의 가족을, 아니, 정상적인 후보자면 가족을 부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후보자잖아요. 지금 이런 공직 후보자가 있었나요, 역대.

◇ 노영희: 그런 예는 없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반드시 불러서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정말로 제대로 된 질문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 김용남: 그러니까 여기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빠지게 되면 사실은 청문회가 단팥 빠진 찐빵이 되는 거죠.

◇ 노영희: 1946번 쓰시는 분께서요. ‘가족 청문회 말고 후보자 자질 청문회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률 전문가를 부르겠단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요’ 왜 자꾸 가족에 집착합니까?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 김용남: 가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갖 의혹의 중심에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죠. 만에 하나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어요. 구두로는 못하지만 서면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국 후보자가 보여준 성향으로 봐서는 만에 하나 장관이 된다면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니까 이것은 그냥 무혐의 종결해라, 나에 관한 사건은. 아니면 조국 후보자에 관한 의혹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어떤 사모펀드 관련자가 됐든, 학교재단 운영과 관련된 피의자가 됐든,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 하라. 서면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관련해서 김용남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청문회 전에 이렇게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 한마디로 정리해주신다면 어떨까요?

◆ 김용남: 그만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범죄혐의와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뚜렷하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임의수사가 아니고 강제수사잖아요, 압수수색은. 그것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죠.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범죄혐의의 소명까지는 이뤄져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만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상황에서 검찰에서 아무 액션도 안 하고 가만 있으면 검찰 문 닫아야죠.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죠.

◇ 노영희: 이해찬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종류의 피의사실 유포가 매우 문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남: 피의사실 유포 문제는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도중에 서거하시는 불행한 일이 생겨서 그 수사를 그냥 종결하고 말았습니다만, 박연차 태광산업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돈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에서 포장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없던 일을 검찰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계속 호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혹세무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친인척이나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면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개혁 같은 중요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이런 의미에서 검찰이 결국 주도권을 갖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조국 후보자야말로 사실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여러 범죄혐의와 너무 가까이 가 있어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좀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국 후보자가 개혁을 말한다면 당장 듣는 분들은 누가 누굴 개혁하겠다는 거냐, 지금. 본인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노영희: 지금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이 특별히 가지고 나오신 의혹 중의 하나가 바로 우회상장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김용남: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회상장이라는 것은 비상장사를 상장사와 합병해서 실질적으로 상장회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것은 뭐가 문제냐면, 합병 준비를 한 것은 사실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에서 우회상장을 준비한 문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회상장을 준비했다는 저의 주장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회상장 전에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조국 후보자 일가가 인수한 비상장 회사인 웰스시앤티의 가치를 엄청나게 부풀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합병을 통해서 비상장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도를 짜놨거든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업무상 배임 문제도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의 문제도 생기고요.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아까 피의사실 유포 말씀하셨지만 계좌추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사보안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 말고 또 새롭게 나올 의혹이 있습니까?

◆ 김용남: 지금은 총알을 아껴두는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이미 사퇴를 했어야 할 상황입니다만 청문회 때 새로운 게 없으면 새로운 거 한 방 없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 역공할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아껴두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