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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전사와 이지스 구축함 등이 투입되는 가운데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예년 전력의 2배 규모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에 한반도 안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국방부는 훈련 시기 또 규모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독도방어훈련을 시행하고 공개한 건데요.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관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한일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 강경대응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그것 외에도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불법 침범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도 사실은 우리 군이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경고사격, 위협사격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했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해 영공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평소 훈련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한 번 제기된 적이 있었고 지난해 말에는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또 우리 구축함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절하게 가장 최적의 대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주변국에 대한 우리 정부, 우리 군의 단호한 영토수호의지가 이번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주변국에 알리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올해 특히 이 시기가 주목을 받아왔는데 시기가 재조정됐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재조정이라기보다는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독도방어훈련인데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항상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고려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었는데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이 문제,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한 조치.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한 이후에 훈련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사전 공지 없이 통상 당일날 발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기자]
제가 경험하기로는 약간 이례적입니다. 조금 사전 훈련을 하는 건 별도고 또 그것이 공개되고 기자들에게 알려지는 건 또 별도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이 됐고 규모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커졌다.
양적으로 봐도 2배 이상 되고 질적으로 보면 5배 이상 정도 커졌다 이렇게 봐야 돼서 양과 질을 합치면 지난해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면 한 7배, 8배 이상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기를 말씀하셨지만 이례적으로 긴박하게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명칭을 보면 이번 훈련을 우리 군은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독도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 명칭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아마 정부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독도수호의지가 혹시라도 희석되는 게 아닌가 동해 영토수호에서 독도가 빠지니까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훈련의 특성은 독도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연습과 훈련과 더불어서 러시아 조계경보통제기의 영공 침범.
그리고 유사한 일이지만 중국기도 계속해서 카디즈를 무단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고 또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우리 동해에서 우리 해군하고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었던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단지 동해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이 훈련이 진행될 수는 없다 해서 동해 전체, 독도 방어를 포함한 동해 전체의 영토를 수호하는 그런 훈련으로 매우 확대가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고심했을 것 같습니다.
독도라는 말이 빠져서 혹시 뭔가 강한 의지가 약해 보일지.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좀 더 강경하게 또 확대가 된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훈련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방어훈련에 이지스함이 처음으로 참가를 하고 육군특전사도 참가를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기자]
이례적인 거죠. 이것이 1980년대, 90년대에 계속 발표이 되어오던 훈련 내용인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인데 세종대왕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최고 수준의 해군 전투함이고 또 특전사가 주로 해군과 해병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경 중심으로 이뤄지는 훈련에 특전사, 육군 소속의 특전사가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합동훈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작전수역 자체도 커졌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공이라는 개념, 영해라는 개념 그리고 또 카디즈라고 하는 개념.
거기다가 울릉도도 작전 훈련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에는 독도방어훈련이기 때문에 독도 주변 훈련인데 지금은 독도와 울릉도까지 포함해서 영해와 영공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적 양적으로 달라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바지만 일본의 반응이 올해는 예년보다 매우 거칠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 들어본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독도를 '일본명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 주변에서 한국군이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며, 그 배경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한 데 따른 사실상의 대항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한국군의 독도 주변 훈련 발표에 외무성이 강력히 항의했다는 헤드라인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앵커]
이번 훈련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본 언론들도 신속하게 보도를 했는데 아베 정권이 이번 훈련을 이전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기자]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땅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바깥에서 혼자 떠드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면서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게 일본의 최대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담장 안에서 독도를 꽉 실효적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독도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담장 바깥에서 계속해서 여기는 분쟁지역이다.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지역이니까 이것을 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국에 설명하고 유럽에 설명하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설명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국제분쟁 지역화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인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를 하게 되면 일본은 거기에 맞서서 당연히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떠들고 다니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내적인 보수 우익 세력에게는 어쩌면 한국 정부의 조치가 내부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탄도미사일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이틀 뒤에 그러니까 어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동안 한미군사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끝났는데도 계속 이런 발사, 무력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자]
지난 7월 25일부터 원래는 5월 4일과 5월 9일에도 발사했지만 그때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고.
7월 25일부터 발사를 한 게 지금까지 아홉 번째인데 그것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거의 같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는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남쪽 정부가 첨단 무기 체제를 계속해서 반입한다.
F-35A 전투기를 말하는 거죠. 그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는 재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그런 사전조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국내 정치입니다. 북한 국내 정치라고 하는 특성 속에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 북한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북한의 방어를 책임지는 보검 중의 보검인 핵무기를 포기하는 협상이잖아요.
그럼 북한 군은 거기에 대해서 보검이 없어지면 북한 군은 뭐했나, 뭐를 하게 되나, 어떻게 되나. 이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북한 주민들도 혹시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과 불만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또 너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군사 문제, 안보 문제를 증강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민들과 북한 군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연합군사훈련이라는 일정이 하나는 끝났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앵커]
그게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메시지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건데 이달 들어서만 다섯 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력시위를 이어갈까요?
[기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미래 일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의 선상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미 협상의 일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북미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과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미사일 발사와 같이 도발적인 행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게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의 국내 정치 차원에서 8월 29일날 중대한 정치일정이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한 국내 정치 일정이 전환점이 돼서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도발적 행위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적정한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도발적 행위가 양상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한다 더하기 남쪽의 첨단무기 반입에 반발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무기 반발에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F-35A 전투기가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외 정치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기자]
전체적으로 요인 분석에서 요인이 작아지지만 요인이 100%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소미아 종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22일이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종료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놀랐던 것 같고요.
우리 정부의 이런 방침, 결정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이 신뢰할 수 없는, 안보라는 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한국을 규정했는데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다루는 가장 수준 높은 신뢰가 필요한 군사정보 교류를 하는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가적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을 했다, 결단을 내렸다, 이것도 국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실익이 있느냐, 또 실익 차원에서 본다면 논란이 좀 있고.
또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미국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일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줬는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가장 최적의 가장 좋은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는 우려와 실망감을 다소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게 지소미아라는 것이 외형상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교류협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앵커]
미국의 주도로 하는 거잖아요.
[기자]
사실은 미국이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차명계좌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이름으로 등록된 계좌지만 실제적으로 그 계좌의 주인은 미국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지소미아라는 것의 실제 주인이 미국인데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좌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실망하고 우려하고 불쾌감을 표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동북아 군사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한미일 군사협력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서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까지 격상시키는 게 미국의 전략이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놨던 하나의 1단계 성공사례가 다시 무너지는 상황이 돼서 0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독도방어훈련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계속 바쁘실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왕선택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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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전사와 이지스 구축함 등이 투입되는 가운데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예년 전력의 2배 규모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에 한반도 안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국방부는 훈련 시기 또 규모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독도방어훈련을 시행하고 공개한 건데요.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관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한일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 강경대응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그것 외에도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불법 침범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도 사실은 우리 군이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경고사격, 위협사격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했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해 영공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평소 훈련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한 번 제기된 적이 있었고 지난해 말에는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또 우리 구축함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절하게 가장 최적의 대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주변국에 대한 우리 정부, 우리 군의 단호한 영토수호의지가 이번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주변국에 알리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올해 특히 이 시기가 주목을 받아왔는데 시기가 재조정됐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재조정이라기보다는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독도방어훈련인데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항상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고려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었는데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이 문제,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한 조치.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한 이후에 훈련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사전 공지 없이 통상 당일날 발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기자]
제가 경험하기로는 약간 이례적입니다. 조금 사전 훈련을 하는 건 별도고 또 그것이 공개되고 기자들에게 알려지는 건 또 별도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이 됐고 규모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커졌다.
양적으로 봐도 2배 이상 되고 질적으로 보면 5배 이상 정도 커졌다 이렇게 봐야 돼서 양과 질을 합치면 지난해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면 한 7배, 8배 이상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기를 말씀하셨지만 이례적으로 긴박하게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명칭을 보면 이번 훈련을 우리 군은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독도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 명칭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아마 정부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독도수호의지가 혹시라도 희석되는 게 아닌가 동해 영토수호에서 독도가 빠지니까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훈련의 특성은 독도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연습과 훈련과 더불어서 러시아 조계경보통제기의 영공 침범.
그리고 유사한 일이지만 중국기도 계속해서 카디즈를 무단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고 또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우리 동해에서 우리 해군하고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었던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단지 동해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이 훈련이 진행될 수는 없다 해서 동해 전체, 독도 방어를 포함한 동해 전체의 영토를 수호하는 그런 훈련으로 매우 확대가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고심했을 것 같습니다.
독도라는 말이 빠져서 혹시 뭔가 강한 의지가 약해 보일지.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좀 더 강경하게 또 확대가 된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훈련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방어훈련에 이지스함이 처음으로 참가를 하고 육군특전사도 참가를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기자]
이례적인 거죠. 이것이 1980년대, 90년대에 계속 발표이 되어오던 훈련 내용인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인데 세종대왕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최고 수준의 해군 전투함이고 또 특전사가 주로 해군과 해병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경 중심으로 이뤄지는 훈련에 특전사, 육군 소속의 특전사가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합동훈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작전수역 자체도 커졌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공이라는 개념, 영해라는 개념 그리고 또 카디즈라고 하는 개념.
거기다가 울릉도도 작전 훈련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에는 독도방어훈련이기 때문에 독도 주변 훈련인데 지금은 독도와 울릉도까지 포함해서 영해와 영공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적 양적으로 달라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바지만 일본의 반응이 올해는 예년보다 매우 거칠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 들어본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독도를 '일본명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 주변에서 한국군이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며, 그 배경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한 데 따른 사실상의 대항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한국군의 독도 주변 훈련 발표에 외무성이 강력히 항의했다는 헤드라인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앵커]
이번 훈련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본 언론들도 신속하게 보도를 했는데 아베 정권이 이번 훈련을 이전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기자]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땅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바깥에서 혼자 떠드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면서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게 일본의 최대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담장 안에서 독도를 꽉 실효적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독도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담장 바깥에서 계속해서 여기는 분쟁지역이다.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지역이니까 이것을 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국에 설명하고 유럽에 설명하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설명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국제분쟁 지역화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인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를 하게 되면 일본은 거기에 맞서서 당연히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떠들고 다니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내적인 보수 우익 세력에게는 어쩌면 한국 정부의 조치가 내부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탄도미사일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이틀 뒤에 그러니까 어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동안 한미군사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끝났는데도 계속 이런 발사, 무력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자]
지난 7월 25일부터 원래는 5월 4일과 5월 9일에도 발사했지만 그때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고.
7월 25일부터 발사를 한 게 지금까지 아홉 번째인데 그것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거의 같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는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남쪽 정부가 첨단 무기 체제를 계속해서 반입한다.
F-35A 전투기를 말하는 거죠. 그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는 재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그런 사전조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국내 정치입니다. 북한 국내 정치라고 하는 특성 속에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 북한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북한의 방어를 책임지는 보검 중의 보검인 핵무기를 포기하는 협상이잖아요.
그럼 북한 군은 거기에 대해서 보검이 없어지면 북한 군은 뭐했나, 뭐를 하게 되나, 어떻게 되나. 이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북한 주민들도 혹시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과 불만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또 너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군사 문제, 안보 문제를 증강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민들과 북한 군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연합군사훈련이라는 일정이 하나는 끝났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앵커]
그게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메시지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건데 이달 들어서만 다섯 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력시위를 이어갈까요?
[기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미래 일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의 선상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미 협상의 일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북미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과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미사일 발사와 같이 도발적인 행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게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의 국내 정치 차원에서 8월 29일날 중대한 정치일정이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한 국내 정치 일정이 전환점이 돼서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도발적 행위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적정한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도발적 행위가 양상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한다 더하기 남쪽의 첨단무기 반입에 반발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무기 반발에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F-35A 전투기가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외 정치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기자]
전체적으로 요인 분석에서 요인이 작아지지만 요인이 100%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소미아 종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22일이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종료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놀랐던 것 같고요.
우리 정부의 이런 방침, 결정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이 신뢰할 수 없는, 안보라는 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한국을 규정했는데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다루는 가장 수준 높은 신뢰가 필요한 군사정보 교류를 하는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가적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을 했다, 결단을 내렸다, 이것도 국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실익이 있느냐, 또 실익 차원에서 본다면 논란이 좀 있고.
또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미국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일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줬는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가장 최적의 가장 좋은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는 우려와 실망감을 다소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게 지소미아라는 것이 외형상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교류협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앵커]
미국의 주도로 하는 거잖아요.
[기자]
사실은 미국이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차명계좌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이름으로 등록된 계좌지만 실제적으로 그 계좌의 주인은 미국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지소미아라는 것의 실제 주인이 미국인데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좌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실망하고 우려하고 불쾌감을 표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동북아 군사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한미일 군사협력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서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까지 격상시키는 게 미국의 전략이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놨던 하나의 1단계 성공사례가 다시 무너지는 상황이 돼서 0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독도방어훈련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계속 바쁘실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왕선택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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