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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8월 24일이죠. 이미 종료로 결정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공교롭게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와 관련해서 이전과는 달리 일본 당국의 발표가 우리 당국보다 빨랐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의식한 일본 당국의 조치였을까요? 관련 내용,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 발사를 한 건데요. 오늘 보면 고도가 거의 100km에 육박하거든요. 신형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이번 달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 올해 아홉 번째인데요.
[앵커]
올해 들어서 9번째.
[정한범]
그렇죠. 지금 올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미사일과 발사체 발사가 신형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동이나 스커드 계열로 북한 미사일이 구성돼 있었는데 이것들은 액체연료를 주입해야 되고 또 유도장치나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전에서는 거의 고철과 같은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서 쓸 수 있도록 기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체연료를 넣고 또 빠르게 아무데서나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고 이런 신형무기를 개발한 건데요. 아마도 신형무기가 우리가 3종 세트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발사한 것이 새로운 기종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발사했던 것과 같은 기종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새로운 무기를 시험발사하는 것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발사했던 것과 같은 기종이라면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무기를 다른 각도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낮은 각도로 발사했다면 이번에는 좀 높은 각도로 발사해서 다양한 각도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의 저런 무기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계속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우정엽]
문제는 북한이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런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한미훈련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한미훈련이 종료된 시점에도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 그러니까 북한이 본인이 본인들의 스케줄대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국제사회나 미국이 우려하는 대로 장거리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그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도, 다양한 거리의 미사일을 계속해서 시험발사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발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런 재래식 전술 역시 북한이 강하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재래식 무기라든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로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는 도발을 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도 조금 약한 수위의 그런 논평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험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정점을 찍었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을 북한이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다 넣겠다. 그리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기 위한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비핵화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확실히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단거리 미사일은 일단 미국에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도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인내력이 좀 더 강할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약간의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약간의 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나 미국이나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고 하는 교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북미 간에 뭔가 물밑 대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정한범]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문제이지 문제지, 서로 간의 대화는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새벽잠 안 깨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새벽잠을 깨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그럴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압박용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글쎄요, 일단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삼가고 미국과의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의 인터뷰를 문제 삼으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좀 더 강하게 표출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 사이 지소미아 연장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자극하기 위한 용도로 북한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은 협상 국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앵커]
북미 간에.
[우정엽]
북미 간에. 이야기한 이상 북한으로서는 다방면의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오늘 날짜를 택해서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종료된 부분 그리고 지소미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떠보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주고받는 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강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얘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섭섭했나 봅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있고 북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다. 독초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정한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기대했던 방향과 좀 반대로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난번 판문점 회담 직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 아마도 협상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이 있었고 우리가 F-35를 들여온 점이 북한을 자극한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냈지만 이제 연합훈련이 끝나면 그러면 한번 제대로 된 협상을 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폼페이오 장관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강하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것인데...
[앵커]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
[정한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었고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그랬던 것이었던 것 같고. 특히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아시다시피 열차를 타고 며칠간에 걸쳐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이 굉장히 깎였고 굉장히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협상 국면으로 들어아야 되는데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확신이 있어야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앵커]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
[정한범]
그러면 우리도 제대로 할 때까지 안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열려 있다, 이런 말을 또 말미에 달았거든요. 지난번에 비건이 왔다 갔잖아요. 이때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만난 직후에 뭔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도 저희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우정엽]
미국은 계속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 김정은 위원장이 수주 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수주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점이지만 한미훈련이 종료되고 UN총회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에서는 북한이 실무협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장소, 그리고 어떤 인물이건 내보내기만 하면 미국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지 미국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 즉 미국이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인터뷰는 미국은 대화를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한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협상에 임하는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기존에 미국이 고수하고 있던 그러한 입장을 변화해야지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실무협상에 임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북미 대화가 이어질 듯 말 듯 계속 지지부진한 국면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북한 오늘 발사체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일본 정부가 우리보다 더 빨리 발표를 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이게 지소미아 종료를 의식한 일본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일본의 분석력이 어느 정도 앞서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정한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찰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정찰위성을 8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일본이 정찰자산을 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정찰자산이 다 북한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4면이 바다고 영해가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또 태평양 쪽으로 많은 정찰자산을 운용하고 있고요. 러시아를 향해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찰자산을 북한을 감시하는 데 쓰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찰자산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걸 하나 짚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도 한국보다 우리가 정찰자산을 운용하는 데 우세하다, 또 일본 국민들에게 정찰자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인 거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이게 종료가 되면 한미일 간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거냐, 이런 우려들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약 29차례의 정보 교환이 있었고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 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제공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이전 2014년에 3자 정보공유협정이라고 하는 TISA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맺어졌는데요. 그것은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직접적인 정보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이 주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도발이 현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었다는 것이 당장 매우 시급한 안보 정보의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앵커]
그럼 북한의 도발은 현저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우정엽]
아마도 이 정도의 북한의 도발은 아마 한국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감시자산으로도 저는 한국도 이미 파악은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보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 이상,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오늘 우리보다 빨리 이야기한 것도 지소미아라는 것이 일본이 꼭 필요로 해서라기보다 일본도 충분히 알 수 있으나 이런 한일 정보교류협력이라는 것이 동북아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유지를 원했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일본이 이렇게 먼저 이러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지소미아는 종료가 됐고 앞으로 일본의 대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말을 아꼈었는데요. 어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한국) 대응이 유감스럽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한국이) 우선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국가와 국가 사이 약속을 지키도록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이런 비판을 저희가 지금 듣고 왔는데 일본은 그동안 안보상 못 믿을 나라라서 수출을 규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정말 고민 끝에, 우리를 안보상 못 믿는데 지소미아를 어떻게 연장하냐. 고민 끝에 연장을 못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면 속내는 여전히 한일청구권 협정, 가깝게는 지난해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말과 끝에 한 말이 계속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때 단순히 안보상의 이유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청구권 협정을 들먹거리고요.
어제도 아베 총리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다시 또 청구권협정이 나오면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가 아니고 우리 정부가 종료 선언을 한 것이 뼈가 아프겠지만 또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아베 정부에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 쪽에서도 굉장한 책임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베 정부가 지금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책임전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김현종 2차장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데 일본이 국가적인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로 지금까지 무시를 해 왔고 심지어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경축사가 나오기 전에 언질도 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우정엽]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일본이 말하는 아베 총리나 아니면 일본의 관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 일본 국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본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미국 정부를 향한 것이다?
[우정엽]
그래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일본이 빠르고 신속하게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도 일본이 지소미아를 원했던 것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이 꼭 얻어야 할 정보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질서에 일본은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또 일본이 생각하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상황에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 앞으로 한일관계보다는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보다 더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아베 총리나 일본 관료들의 발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까지면 미국을 도와주고 싶은데 한국이 안 도와준다, 이걸 연장을 안 한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이 던지려는 의도 때문에 오늘 발표도 빨리 했다고 해석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한미관계, 한일관계 좀 풀고 지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중대한 고비점들을 지켜봐야 될 텐데 당장 28일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시행하는 날입니다. 이때 지금까지는 3개 품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확산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저는 아마도 상징적으로라도 지금 3개 품목보다는 좀 늘어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많은 품목들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일본 정부로서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정부의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존심 차원이라도 아마도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 한일관계 갈등이 에스컬레이터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중요한 날짜들을 짚어본다면 어느 시점에 갈등을 봉합할 수 시점들이 도래할까요?
[우정엽]
지금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한일 간 양자의 문제냐 아니면 미국까지 포함된 문제냐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8일에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한 이후에 일본이 크게 강한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워싱턴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류가 조성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일본이 여기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소위 말하는 확전을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또 워싱턴 내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기류가 조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일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지소미아 연장 갱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측면을 본다면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좀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이 이미 불만, 강한 성명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자극하는 확전을 시키려는 앞으로의 제스처는 안 할 것이다, 오히려 좀 자제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문제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제 아침에 나왔던 미국의 반응이 좀 강했습니다.
일단 국무부에서는 실망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국방부는 그것보다 더 수위를 높여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Moon administration, 문 정부, 이런 걸 딱 지칭해서 표현한 것은 아마 잘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정한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어느 정도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리고 당사자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있고요. 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당사자 못지않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한일 간에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고요. 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이 사태를 보면 일본 정부도 물론 한국을 자극했고 한국 정부도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했지만 미국이 정말 무책임할 정도로 방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이런 것들에 사실 미국이 적절히 중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게 무역문제나 이런 것은 본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지소미아는 그래도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현종 차장이 9번에 걸쳐서 유선통화를 했다, 이런 것이 거짓일 리는 없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마설마하면서 한국이 결국은 아마 협상을 종료시키는 선언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오판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번 미국의 논평에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이해를 했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건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얘기를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면에서 좀 중재를 할 테니까 조금 스톱을 시키라라든가 이런 메시지가 안 왔다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일본에게 들릴 때에는 미국이 동의했다고 하는 또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요. 이 모든 책임이 미국에게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강한 논평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이례적인 강한 논평 그리고 이해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 반응.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정엽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해 왔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한국 정부의 고려를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차원에서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해했다는 것은 그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이해이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동의는 아마 아니라는 뜻에서 우리 정부의 사용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단어의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좀 예상 외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기존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지소미아 연장을 갱신하지 않은 이후에 매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하고 난 이후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를 했고 그리고 일본의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이미 등가성 있는 조치로 되었는데 지소미아 연장 파기와 같은 것은 한국 정부가 더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인식은 단순히 이것이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에서 한국이 벗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한범]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면 지금까지 한미일 간에 이뤄졌던 정보 공유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해 버리면 동북아에 있는 다른 국가들,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 이런 나라들이 한미일 동맹체제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지소미아가 이렇게 됐지만 미국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종료가 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은 거죠, 일단 종료 선언은 했습니다.
[정한범]
종료선언만 한 것이지 종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그 남은 3개월 정도에 미국이, 조금 전에 미국의 관여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은 강한 메시지를 냈지만 이 사이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저는 충분히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는 움직일 것이다.
[정한범]
지소미아를 종료 선언했지만 저도 아직 법리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겨서 우리 정부가 종료 선언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다시 또 지소미아를 체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 또 얼마나 관여를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에서 굉장히 예상 밖의 강한 반응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현종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지금보다 더욱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뭔가 독자 정보 수집 능력을 우리가 키워서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정보력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은?
[우정엽]
일단 지금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 그리고 우리 안보의 주요 근간인 한미동맹에 대한 재확인과 같은 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찰자산, 정보자산의 확충과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문제도 아니고 또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것은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에 우려가 생긴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이 일본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재편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한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김현종 차장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이후에 오히려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의지와 앞으로의 희망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일 3개국이 협조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일본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만으로도 그만큼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의 역량이 증가가 되는지 우리 쪽의 역량이 증가가 되는지,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앵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단기적으로 안보 공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정한범]
단기적으로 안보 공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협정이 맺어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2016년 이전에는 지소미아 없이도 우리가 안보를 했고요. 아까 우 박사님께서 적절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100%다 하니까 100%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100%가 필요하면 150%, 200%을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이지 현재 우리 정찰자산만 가지고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생긴다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북한이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또 주변국들,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이 강화된다면 아무래도 지소미아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정찰자산이 없이도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CNN에서 악화하는 한일 싸움에서 북한과 중국이 커다란 승자다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놨거든요. 지금 중국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우정엽]
그러니까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 대변인 발로 한국이 연장하지 않은 것은 주권 국가의 주권적인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지원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중국의 이익에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단순한 정보공유라기보다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과 같은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의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이게 크게 나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도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그리고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 생각하는 동북아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미일 모두가 손해 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한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단편적으로는 강한 유감, 실망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방위비 청구서라든가 안보 청구서로 날아오지 않을까 우려들이 나와요.
[정한범]
일부에서 그렇게 제기를 합니다마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나 트럼프가 워낙 사업가이다 보니까...
[정한범]
트럼프에게 빌미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마땅한 논리는 연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없이도 우리가 정보력을 가지려면 우리 정찰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다 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방산업체가 오히려 호황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방위비를 늘리는 것에 대한 대체 효과로 우리가 미국의 정찰자산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과히 나쁘지 않은 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동북아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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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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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이 8월 24일이죠. 이미 종료로 결정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공교롭게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와 관련해서 이전과는 달리 일본 당국의 발표가 우리 당국보다 빨랐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의식한 일본 당국의 조치였을까요? 관련 내용,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 발사를 한 건데요. 오늘 보면 고도가 거의 100km에 육박하거든요. 신형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이번 달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 올해 아홉 번째인데요.
[앵커]
올해 들어서 9번째.
[정한범]
그렇죠. 지금 올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미사일과 발사체 발사가 신형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동이나 스커드 계열로 북한 미사일이 구성돼 있었는데 이것들은 액체연료를 주입해야 되고 또 유도장치나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전에서는 거의 고철과 같은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서 쓸 수 있도록 기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체연료를 넣고 또 빠르게 아무데서나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고 이런 신형무기를 개발한 건데요. 아마도 신형무기가 우리가 3종 세트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발사한 것이 새로운 기종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발사했던 것과 같은 기종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새로운 무기를 시험발사하는 것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발사했던 것과 같은 기종이라면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무기를 다른 각도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낮은 각도로 발사했다면 이번에는 좀 높은 각도로 발사해서 다양한 각도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의 저런 무기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계속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우정엽]
문제는 북한이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런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한미훈련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한미훈련이 종료된 시점에도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 그러니까 북한이 본인이 본인들의 스케줄대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국제사회나 미국이 우려하는 대로 장거리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그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도, 다양한 거리의 미사일을 계속해서 시험발사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발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런 재래식 전술 역시 북한이 강하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재래식 무기라든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로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는 도발을 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도 조금 약한 수위의 그런 논평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험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정점을 찍었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을 북한이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다 넣겠다. 그리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기 위한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비핵화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확실히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단거리 미사일은 일단 미국에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도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인내력이 좀 더 강할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약간의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약간의 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나 미국이나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고 하는 교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북미 간에 뭔가 물밑 대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정한범]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문제이지 문제지, 서로 간의 대화는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새벽잠 안 깨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새벽잠을 깨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그럴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압박용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글쎄요, 일단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삼가고 미국과의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의 인터뷰를 문제 삼으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좀 더 강하게 표출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 사이 지소미아 연장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자극하기 위한 용도로 북한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은 협상 국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앵커]
북미 간에.
[우정엽]
북미 간에. 이야기한 이상 북한으로서는 다방면의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오늘 날짜를 택해서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종료된 부분 그리고 지소미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떠보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주고받는 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강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얘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섭섭했나 봅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있고 북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다. 독초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정한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기대했던 방향과 좀 반대로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난번 판문점 회담 직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 아마도 협상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이 있었고 우리가 F-35를 들여온 점이 북한을 자극한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냈지만 이제 연합훈련이 끝나면 그러면 한번 제대로 된 협상을 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폼페이오 장관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강하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것인데...
[앵커]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
[정한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었고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그랬던 것이었던 것 같고. 특히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아시다시피 열차를 타고 며칠간에 걸쳐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이 굉장히 깎였고 굉장히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협상 국면으로 들어아야 되는데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확신이 있어야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앵커]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
[정한범]
그러면 우리도 제대로 할 때까지 안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열려 있다, 이런 말을 또 말미에 달았거든요. 지난번에 비건이 왔다 갔잖아요. 이때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만난 직후에 뭔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도 저희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우정엽]
미국은 계속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 김정은 위원장이 수주 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수주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점이지만 한미훈련이 종료되고 UN총회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에서는 북한이 실무협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장소, 그리고 어떤 인물이건 내보내기만 하면 미국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지 미국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 즉 미국이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인터뷰는 미국은 대화를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한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협상에 임하는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기존에 미국이 고수하고 있던 그러한 입장을 변화해야지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실무협상에 임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북미 대화가 이어질 듯 말 듯 계속 지지부진한 국면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북한 오늘 발사체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일본 정부가 우리보다 더 빨리 발표를 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이게 지소미아 종료를 의식한 일본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일본의 분석력이 어느 정도 앞서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정한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찰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정찰위성을 8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일본이 정찰자산을 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정찰자산이 다 북한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4면이 바다고 영해가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또 태평양 쪽으로 많은 정찰자산을 운용하고 있고요. 러시아를 향해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찰자산을 북한을 감시하는 데 쓰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찰자산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걸 하나 짚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도 한국보다 우리가 정찰자산을 운용하는 데 우세하다, 또 일본 국민들에게 정찰자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인 거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이게 종료가 되면 한미일 간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거냐, 이런 우려들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약 29차례의 정보 교환이 있었고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 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제공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이전 2014년에 3자 정보공유협정이라고 하는 TISA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맺어졌는데요. 그것은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직접적인 정보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이 주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도발이 현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었다는 것이 당장 매우 시급한 안보 정보의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앵커]
그럼 북한의 도발은 현저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우정엽]
아마도 이 정도의 북한의 도발은 아마 한국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감시자산으로도 저는 한국도 이미 파악은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보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 이상,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오늘 우리보다 빨리 이야기한 것도 지소미아라는 것이 일본이 꼭 필요로 해서라기보다 일본도 충분히 알 수 있으나 이런 한일 정보교류협력이라는 것이 동북아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유지를 원했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일본이 이렇게 먼저 이러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지소미아는 종료가 됐고 앞으로 일본의 대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말을 아꼈었는데요. 어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한국) 대응이 유감스럽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한국이) 우선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국가와 국가 사이 약속을 지키도록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이런 비판을 저희가 지금 듣고 왔는데 일본은 그동안 안보상 못 믿을 나라라서 수출을 규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정말 고민 끝에, 우리를 안보상 못 믿는데 지소미아를 어떻게 연장하냐. 고민 끝에 연장을 못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면 속내는 여전히 한일청구권 협정, 가깝게는 지난해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정한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말과 끝에 한 말이 계속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때 단순히 안보상의 이유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청구권 협정을 들먹거리고요.
어제도 아베 총리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다시 또 청구권협정이 나오면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가 아니고 우리 정부가 종료 선언을 한 것이 뼈가 아프겠지만 또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아베 정부에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 쪽에서도 굉장한 책임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베 정부가 지금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책임전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김현종 2차장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데 일본이 국가적인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로 지금까지 무시를 해 왔고 심지어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경축사가 나오기 전에 언질도 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우정엽]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일본이 말하는 아베 총리나 아니면 일본의 관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 일본 국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본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미국 정부를 향한 것이다?
[우정엽]
그래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일본이 빠르고 신속하게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도 일본이 지소미아를 원했던 것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이 꼭 얻어야 할 정보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질서에 일본은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또 일본이 생각하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상황에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 앞으로 한일관계보다는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보다 더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아베 총리나 일본 관료들의 발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까지면 미국을 도와주고 싶은데 한국이 안 도와준다, 이걸 연장을 안 한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이 던지려는 의도 때문에 오늘 발표도 빨리 했다고 해석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한미관계, 한일관계 좀 풀고 지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중대한 고비점들을 지켜봐야 될 텐데 당장 28일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시행하는 날입니다. 이때 지금까지는 3개 품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확산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저는 아마도 상징적으로라도 지금 3개 품목보다는 좀 늘어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많은 품목들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일본 정부로서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정부의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존심 차원이라도 아마도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 한일관계 갈등이 에스컬레이터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중요한 날짜들을 짚어본다면 어느 시점에 갈등을 봉합할 수 시점들이 도래할까요?
[우정엽]
지금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한일 간 양자의 문제냐 아니면 미국까지 포함된 문제냐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8일에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한 이후에 일본이 크게 강한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워싱턴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류가 조성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일본이 여기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소위 말하는 확전을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또 워싱턴 내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기류가 조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일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지소미아 연장 갱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측면을 본다면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좀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이 이미 불만, 강한 성명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자극하는 확전을 시키려는 앞으로의 제스처는 안 할 것이다, 오히려 좀 자제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문제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제 아침에 나왔던 미국의 반응이 좀 강했습니다.
일단 국무부에서는 실망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국방부는 그것보다 더 수위를 높여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Moon administration, 문 정부, 이런 걸 딱 지칭해서 표현한 것은 아마 잘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정한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어느 정도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리고 당사자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있고요. 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당사자 못지않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한일 간에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고요. 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이 사태를 보면 일본 정부도 물론 한국을 자극했고 한국 정부도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했지만 미국이 정말 무책임할 정도로 방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이런 것들에 사실 미국이 적절히 중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게 무역문제나 이런 것은 본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지소미아는 그래도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현종 차장이 9번에 걸쳐서 유선통화를 했다, 이런 것이 거짓일 리는 없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마설마하면서 한국이 결국은 아마 협상을 종료시키는 선언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오판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번 미국의 논평에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이해를 했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건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얘기를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면에서 좀 중재를 할 테니까 조금 스톱을 시키라라든가 이런 메시지가 안 왔다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일본에게 들릴 때에는 미국이 동의했다고 하는 또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요. 이 모든 책임이 미국에게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강한 논평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이례적인 강한 논평 그리고 이해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 반응.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정엽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해 왔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한국 정부의 고려를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차원에서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해했다는 것은 그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이해이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동의는 아마 아니라는 뜻에서 우리 정부의 사용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단어의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좀 예상 외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기존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지소미아 연장을 갱신하지 않은 이후에 매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하고 난 이후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를 했고 그리고 일본의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이미 등가성 있는 조치로 되었는데 지소미아 연장 파기와 같은 것은 한국 정부가 더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인식은 단순히 이것이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에서 한국이 벗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한범]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면 지금까지 한미일 간에 이뤄졌던 정보 공유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해 버리면 동북아에 있는 다른 국가들,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 이런 나라들이 한미일 동맹체제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지소미아가 이렇게 됐지만 미국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종료가 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은 거죠, 일단 종료 선언은 했습니다.
[정한범]
종료선언만 한 것이지 종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그 남은 3개월 정도에 미국이, 조금 전에 미국의 관여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은 강한 메시지를 냈지만 이 사이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저는 충분히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는 움직일 것이다.
[정한범]
지소미아를 종료 선언했지만 저도 아직 법리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겨서 우리 정부가 종료 선언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다시 또 지소미아를 체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 또 얼마나 관여를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에서 굉장히 예상 밖의 강한 반응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현종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지금보다 더욱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뭔가 독자 정보 수집 능력을 우리가 키워서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정보력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은?
[우정엽]
일단 지금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 그리고 우리 안보의 주요 근간인 한미동맹에 대한 재확인과 같은 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찰자산, 정보자산의 확충과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문제도 아니고 또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것은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에 우려가 생긴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이 일본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재편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한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김현종 차장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이후에 오히려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의지와 앞으로의 희망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일 3개국이 협조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일본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만으로도 그만큼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의 역량이 증가가 되는지 우리 쪽의 역량이 증가가 되는지,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앵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단기적으로 안보 공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정한범]
단기적으로 안보 공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협정이 맺어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2016년 이전에는 지소미아 없이도 우리가 안보를 했고요. 아까 우 박사님께서 적절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100%다 하니까 100%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100%가 필요하면 150%, 200%을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이지 현재 우리 정찰자산만 가지고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생긴다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북한이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또 주변국들,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이 강화된다면 아무래도 지소미아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정찰자산이 없이도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CNN에서 악화하는 한일 싸움에서 북한과 중국이 커다란 승자다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놨거든요. 지금 중국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우정엽]
그러니까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 대변인 발로 한국이 연장하지 않은 것은 주권 국가의 주권적인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지원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중국의 이익에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단순한 정보공유라기보다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과 같은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의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이게 크게 나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도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그리고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 생각하는 동북아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미일 모두가 손해 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한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단편적으로는 강한 유감, 실망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방위비 청구서라든가 안보 청구서로 날아오지 않을까 우려들이 나와요.
[정한범]
일부에서 그렇게 제기를 합니다마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나 트럼프가 워낙 사업가이다 보니까...
[정한범]
트럼프에게 빌미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마땅한 논리는 연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없이도 우리가 정보력을 가지려면 우리 정찰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다 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방산업체가 오히려 호황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방위비를 늘리는 것에 대한 대체 효과로 우리가 미국의 정찰자산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과히 나쁘지 않은 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동북아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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