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향후 파장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23/20190823193808882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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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 연구실장이 나와 계시고 한동대 국제지역학과의 박원곤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의견이 많이 다르셨으면 좋겠는데.
[홍현익]
많이 다를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우선 OX 퀴즈처럼 한번 간단하게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이번 결정에. 그대신 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부터.
[홍현익]
저는 찬성이고 우리 정부가 정말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가 자존심을 확실히 세웠다. 저는 아베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반응인데 역시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용감하게 했고 이게 새로운 전기가 돼서 한국의 외교가 정말 똑바로 바로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입니다.
[앵커]
교수님?
[박원곤]
저는 지소미아 중단 또는 폐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된 거라서 사실 오늘 지금 디베이트를 하는 것을 제가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명분과 실리 중에 명분을 택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실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앞으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많고 또 비용, 위험부담이 너무 큰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 해결에 이게 실효가 있는 겁니까?
[홍현익]
저는 한일 갈등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등이 해소가 안 된 게 일본의 이런 거의 불법적이고 정말 어거지 보복 조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국이 제일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미일 중에 미국은 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미국이 제일 원했고 미국이 3년 전에 가장 세게 밀어붙였고 일본도 상당히 원했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조차도 안 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끌려가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베가 어떻게 실수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파기라기보다 종료죠. 이건 우리가 위법으로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권국가의 권리로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아베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줬고 그것은 미국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군사정보 2급 기밀을 바꾸는 건데 우리를 못 믿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하고 어떻게 교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진짜로 이걸 3년 전처럼 지금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베에게 징용 문제 가지고 왜 경제 보복을 하냐. 이건 너희가 턱도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해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실익이 어느 정도 침해 당했기 때문에 움직일 것이다. 11월 23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움직이는 걸 지켜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실효는 없는데 오히려 한미일 삼각안보 관계가 흔들리는 불리한 점만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홍현익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가 생기게 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결국 미국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당시에 둘 다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것을 강력히 추진한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가 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난 한두 달, 7월부터 시작했죠. 존 볼턴 외교 안보보좌관이 와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소미아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결국 지소미아 연장을 이야기했고 9일날 와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것은 한미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 해리스 대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미해병대 사령관이 왔고 그제 비건 대표까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파기를 했고.
지금 오늘 김현종 2차장과 어제 백브리핑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논의가 됐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너무 명백하게 글쎄요, 제가 2002년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이후 이렇게 강력한 그런 거친 언사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강한 유감 그리고 이것은 실망이다. 더불어서 미 국무부의 논평이 저는 많이 우려가 되는데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의 중단은, 파기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죠.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오해를 이것은 나타낸다. 이 정도의 표현은 제가 한미 간에서, 특히 동맹관계는 미국이 굉장히 표현을 조심합니다. 어차피 동맹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만큼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심각한 오해다. 글쎄요, 이 정도면 미국이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한국과 분명하게 사전 합의가 없었고 사전에 통보받은 이후에 통보받았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거랑 다르다는 표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국이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파기를 선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정부에 큰 숙제로 남아 있죠.
[앵커]
코리아 정부라고 안 하고 문재인 정부라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한 것은 좀 세게 나오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홍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연장한 다음에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중간 전략 같은 것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홍현익]
저도 예상은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파놓은 한국의 역할을 3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기 한 달 전에 덥석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처한 건 우리가 미국하고는 군사적으로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은 일본, 미국, EU까지 합한 것의 무역량하고 거의 같고 내용 면에서도 거의 900억 달러 흑자를 주는, 거의 90조 원의 흑자를 매년 주는데 그런 나라하고 거의 적국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지소미아하고 사드까지 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으로 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한국에 오지도 못하잖아요. 엄청난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전초병 또는 보초를 세워놓고 또는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자기네들은 거꾸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고. 이거 너무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가 먼저 찔리고 중국과 북한의 타깃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 속으로는 아마 진보 정부 들어와서는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기회를 못 잡았는데 이번에 아베가 좋은 기회를 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도 너무 한다. 아까 김현종 차장의 얘기도 국가적 자존심을 완전히 훼손한 게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굉장히 유하게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손을 기꺼이 잡겠다. 그리고 광복절날도 특사를 보냈고 무슨 RCEP 회의에서도 얘기하자고 했는데도 안 하고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냉랭하게 하고 전혀 대화하려는 자세조차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겉으로는 다 얘기는 못하지만 NSC 간에 거의 매일 통화하듯이 해서 일본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싶지만 우리를 거의 적국 취급해서 안보적으로 못 믿을 나라라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건 못한다. 우리도 국가다. 우리도 국가의 주권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 이걸 원한다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바꾸라고 영향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아베가 지금 트럼프한테 하는 거 보세요. 거의 종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영향력 행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박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긴밀히 상의, 이건 상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일 간의 조약인데 한일 간의 협정을 왜 미국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러나 이게 연장 여부를 지금 우리가 심의 중인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연장을 못합니다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저는 이미 예상했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섭섭하겠죠. 한국이 완전히 보초를 서다가 나 보초 못 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역할이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바로잡힌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예를 들면 한미일 동맹인데 순서대로 한다면 미국, 일본, 저 밑에 한국. 이쪽도 중국, 러시아, 저 밑에 북한. 어떤 수직계열화에서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맨 끝에 막내로서 질질 끌려다니는 걸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저는 일본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관계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그럼에도 뭔가 한국을 조금 더 폄훼하거나 우리를 프레임을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한국 정부가 얘기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일본 같은 경우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같은 경우에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 한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계속했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얘기했고 고노 다로 외상도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일본이 한국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미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소미아라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오래, 어떻게 보면 1965년 이후부터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책임과 부담을 좀 덜고 아니면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위협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그것을 정확히 파악했죠. 미국이 계속 원한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같이 비용을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일이 계속 이 지역에서 더 역할을 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읽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은 어떻게든지 안보협력은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이 문제를,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당연히 역사적인 문제고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안 보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경제적인 갈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소미아라는 안보 영역으로 한국이 확장을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건드리는 거고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그 틈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증거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고노 다로 외상이 한밤중에 우리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서 한국이 완전히 오판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한 게 오늘 아침 국무부의 성명, 아까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오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봐라, 한국 정부는 원래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심이 없었고 여기서 이탈하고 결국 중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빌미를 줘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그런 전략적 결단을 했으면 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베 수상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국제 여론도 지금 일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여론에서도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베 수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일본 사람들도 한국이 이상하네. 지소미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대더라도 한국이랑은 안보협력을 할 이유가 없네. 그러면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아베의 그런 주장이 맞네. 그런 공감대를 우리가 줄 이유가 없죠. 저는 한일 갈등의 핵심 문제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일본 내에 지금 우익 수정주의, 아베에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더불어서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는 아베 내각과 국제 여론을 형성해서 가는 게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인데 이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홍현익]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한미동맹의 역할이 뭐냐 그거예요. 한미동맹은 우리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것이지, 한국이 중국의 적이 되는 게 한미동맹이 아니고, 지금 돼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기서 적절한 기회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아베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적이 되는 게 한미동맹이라면 지소미아 연장하고 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맨날 보초를 서고 일본한테는 거의 부수적인 정보나 얻고 우리는 아주 소중한 정보를 주는데 거기에다 제재까지 가하고 독일과 달리 하나 반성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협상을 하자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미국은 은근히 일본 편에 서 있고. 그리고 21세기의 세계 시대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냉전이 끝나고 국제사회가 화해와 협력과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사회인데 미국은 자꾸 동맹을 해서 편가르기를 해요. 한미일 동맹을 하고 호주하고 동맹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중국이 어디 침략해서 지금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경제 발전해서 무역해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지금 자기네들이 힘이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엮어서 한국을 너는 북한만 적으로 삼지 말고 중국을 적으로 삼아라. 지금 역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에게는 누차 설명을 하고 미국이 진짜로 이걸 이익으로 생각하면 아베 정부가 이렇게 그 우방국에게 믿지 못할 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왼쪽 뺨을 때리고 웃어 그러는데 또 웃겠습니까? 또 뺨 때리고 악수하자. 그리고 못 믿을 나라인데 군사 기밀을 달라. 그거 완전 국가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라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이 바로 서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약화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잘해가면서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어느 정도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중국을 자기가 견제해 주겠다고 선봉장에 서겠다고 하고 한국은 중국하고도 친하겠다고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훨씬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독도 같은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이게 일본은 울릉도, 독도, 거제도, 제주도를 한국에 돌려주게 돼 있다라고 초안이 되어 있는데 일본의 로비로 빼줬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겠다고 자꾸 하는데 미국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미국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앵커]
김현종 차장이 얘기를 한 미국과 더 강화된 관계를 맺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할 때 미국을 달래고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으려면 또 돈을 집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방위비도 써야 되고 무기도 사줘야 하고.
[홍현익]
미국도 정신 차려야 하는 게 효선 양, 미선 양 사건 있잖아요.
[앵커]
탱크에 치여 죽은.
[홍현익]
그때 촛불시위가 있었는데, 장갑차에 사고가 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무죄로 미국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촛불이 거세게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 미국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만약 아베가 저렇게 정말 경우에 없고 거의 불법적으로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해서 세계 자유무역의 마치 수호신인 양 갑자기 무역보복을 가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은근히 일본의 뒤를 밀어주는 이런 행태를 한다고 하면 미국 자체가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관계가 건전하게 돼야지, 만약 미국이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 아베 편을 들다가는 한국 내 반미감정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걸 미국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조약이 아니라 한일조약인데 거기에 데고 이 정도까지면 족하지, 더 이상 나간다고 하면 한미 관계 자체가 미국으로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뭔가 미국이 한국과의 사이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감정을 느낀다면 뭔가 우리가 고립되거나 아니면 약간 패싱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 가능성도 열려 있죠. 여러 가지로. 특히 북중러의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미일 동맹은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는 안보협력이죠. 안보협력 체제에서 지금 약한 고리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한국인데 이번에 그것이 확인이 됐고. 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 대외정책이 비용 대 효과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필요성이 예전같지 않거든요. 그 틈을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파고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 영공 침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권 훼손 행위가 있었는데도 이전 같았으면 미국이 우리 방위공약을 같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중국과 러시아는 그 약한 고리, 한국을 확인하면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소미아가 그런 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팽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고 억제하는 그런 기제로 활용이 되는데 그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에 반대해 온 것은 명확합니다. 얼마 전에도 노동신문에 지소미아를 폐기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건 역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위협, 미사일과 그런 지금 발사하는 것에 대한 한미일, 특히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정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억제하는 그런 기제다라는 것에 불편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소미아가 폐기되더라도 중단되더라도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의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사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지만 티사가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너무 느슨한가요?
[박원곤]
티사라는 것은 미국이 가운데 있고요. 옆에 일본이 있고 옆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때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한테 하면 일본이 미국을. 그런데 정보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올해 들어서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MD를 쓰든 미사일 방어를 하든 원점을 타격하던. 그런데 지금 있는 티사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티사가 다루는 영역은 3급 비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쏘고 있는 것은 2급 비밀이거든요. 지소미아가 그것을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정부의 그런 설명이 맞다면 왜 2014년에 티사가 맺어졌는데 2016년에 아까 우리 홍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정경두 장관도 그저께 국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필요 없었으면 벌써 파기했다.
그만큼 더군다나 8월 2일날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배제된 이후에도 지소미아를 통해서 최소한 세 번,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지금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그런 북한의 무기에 대한 최종 사거리와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우리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죠.
[홍현익]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진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한국 쪽으로 날아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몰랐던 것은 처음에 발사 지점, 궤도까지는 다 알아요. 마지막 떨어지는 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떨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나요, 꼭? 그 신속성이라는 건 미국과 일본한테 필요한 것이지 그걸 너무 과장을 해요. 어디에 떨어지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 쪽으로 날아오면 처음부터 아는데 날아오는 과정도 알고 다 아는데 단지 일본 앞바다에 떨어지니까 일본이 자기 쪽으로 날아오니까 더 알죠. 그런데 그건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실시간으로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게 한미 관계가 훼손될까 봐 걱정들 하시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을 거의 개발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하나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핵을 개발하려면 3개월 내에 수백 개의 핵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6개월이면 수십 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안보논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국가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미국이,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군사안보협력 관계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 우리도 핵을 만들면 돼요. 파키스탄도 만들었고 인도도 만들었고 이스라엘도 만들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자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미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감축하라고 해요. 그리고 감축하면 그 비용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앵커]
너무 넓은 이야기 같아서.
[홍현익]
지금 걱정하는 게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미국이 지소미아도 한국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 상당히 우리도 유연성 있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첫 번째 과제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주한미군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 안 올려주면 철수하느니 하는데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의회가 딱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미동맹 중요해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고 잘 발전시켜야 하지만 너무 거기에 주눅들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대미일변도로 하다가 지금 중국하고 거의 적대관계 비슷하게 가버렸어요, 러시아하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우리를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한국이 외교의 균형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고 그 대신 한미동맹을 바로잡으면서 우리의 능력, 군 정찰위성 같은 거 도입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국가가 되려면 거기에 따라 비용도 감수해야죠.
[앵커]
그런데 박 교수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한미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리고 미국은 쉽사리 우리를 갖다 저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일본이 다음에 꺼낼 더 강력한 카드 이런 것도 나오겠습니까?
[박원곤]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필요한 카드를 다 갖고 있고요. 예정대로 28일날 시행을 하겠죠. 그 시행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에 충분한 불확실성을 이미 부과한 상태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개별품목은 경제산업성에서 지난 지난 7월에 우리 반도체 3개의 부품을 한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이것을 국제전으로 계속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조치와 배경들이 있고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추가조치를 해서 구태여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는 그런 명확한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 갈등, 특히 지소미아의 중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한일 간에 안보협력이 돼야 그만큼 미국이 이 지역에서 책임과 역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깨져나가면 미국의 반응, 트럼프의 반응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럼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쟁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 의미는 호르무즈 해협이 됐든 아니면 남중국해가 됐든 군사적으로 더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이 될 방위비 분담에서 훨씬 더 기여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아예 미국 동북아 구상에서 한국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두 가지 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그런 그런 시나리오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저도 명분은 100% 동의합니다. 먼저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고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장 고급 정보를 나눕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 이후에 과연 이것을 중단, 파기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한일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예상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한미, 특히 방위비 분담금같이 당장 닥쳐올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기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일 갈등이 무사히 잘 끝난다면 지소미아도 다시 복원되면 되는 거겠죠?
[홍현익]
11월 23일 이전에 미국이 좀 움직여서 아베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하지만 결국 한일 간에 무역이 단절되면 우리의 240억 적자만 해소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경제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안 사고 안 타고 안 먹고 안 가고 하면 일본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너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 실장님, 박 교수님,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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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 연구실장이 나와 계시고 한동대 국제지역학과의 박원곤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의견이 많이 다르셨으면 좋겠는데.
[홍현익]
많이 다를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우선 OX 퀴즈처럼 한번 간단하게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이번 결정에. 그대신 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부터.
[홍현익]
저는 찬성이고 우리 정부가 정말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가 자존심을 확실히 세웠다. 저는 아베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반응인데 역시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용감하게 했고 이게 새로운 전기가 돼서 한국의 외교가 정말 똑바로 바로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입니다.
[앵커]
교수님?
[박원곤]
저는 지소미아 중단 또는 폐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된 거라서 사실 오늘 지금 디베이트를 하는 것을 제가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명분과 실리 중에 명분을 택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실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앞으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많고 또 비용, 위험부담이 너무 큰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 해결에 이게 실효가 있는 겁니까?
[홍현익]
저는 한일 갈등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등이 해소가 안 된 게 일본의 이런 거의 불법적이고 정말 어거지 보복 조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국이 제일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미일 중에 미국은 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미국이 제일 원했고 미국이 3년 전에 가장 세게 밀어붙였고 일본도 상당히 원했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조차도 안 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끌려가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베가 어떻게 실수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파기라기보다 종료죠. 이건 우리가 위법으로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권국가의 권리로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아베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줬고 그것은 미국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군사정보 2급 기밀을 바꾸는 건데 우리를 못 믿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하고 어떻게 교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진짜로 이걸 3년 전처럼 지금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베에게 징용 문제 가지고 왜 경제 보복을 하냐. 이건 너희가 턱도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해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실익이 어느 정도 침해 당했기 때문에 움직일 것이다. 11월 23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움직이는 걸 지켜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실효는 없는데 오히려 한미일 삼각안보 관계가 흔들리는 불리한 점만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홍현익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가 생기게 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결국 미국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당시에 둘 다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것을 강력히 추진한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가 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난 한두 달, 7월부터 시작했죠. 존 볼턴 외교 안보보좌관이 와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소미아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결국 지소미아 연장을 이야기했고 9일날 와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것은 한미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 해리스 대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미해병대 사령관이 왔고 그제 비건 대표까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파기를 했고.
지금 오늘 김현종 2차장과 어제 백브리핑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논의가 됐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너무 명백하게 글쎄요, 제가 2002년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이후 이렇게 강력한 그런 거친 언사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강한 유감 그리고 이것은 실망이다. 더불어서 미 국무부의 논평이 저는 많이 우려가 되는데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의 중단은, 파기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죠.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오해를 이것은 나타낸다. 이 정도의 표현은 제가 한미 간에서, 특히 동맹관계는 미국이 굉장히 표현을 조심합니다. 어차피 동맹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만큼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심각한 오해다. 글쎄요, 이 정도면 미국이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한국과 분명하게 사전 합의가 없었고 사전에 통보받은 이후에 통보받았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거랑 다르다는 표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국이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파기를 선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정부에 큰 숙제로 남아 있죠.
[앵커]
코리아 정부라고 안 하고 문재인 정부라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한 것은 좀 세게 나오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홍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연장한 다음에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중간 전략 같은 것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홍현익]
저도 예상은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파놓은 한국의 역할을 3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기 한 달 전에 덥석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처한 건 우리가 미국하고는 군사적으로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은 일본, 미국, EU까지 합한 것의 무역량하고 거의 같고 내용 면에서도 거의 900억 달러 흑자를 주는, 거의 90조 원의 흑자를 매년 주는데 그런 나라하고 거의 적국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지소미아하고 사드까지 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으로 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한국에 오지도 못하잖아요. 엄청난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전초병 또는 보초를 세워놓고 또는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자기네들은 거꾸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고. 이거 너무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가 먼저 찔리고 중국과 북한의 타깃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 속으로는 아마 진보 정부 들어와서는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기회를 못 잡았는데 이번에 아베가 좋은 기회를 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도 너무 한다. 아까 김현종 차장의 얘기도 국가적 자존심을 완전히 훼손한 게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굉장히 유하게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손을 기꺼이 잡겠다. 그리고 광복절날도 특사를 보냈고 무슨 RCEP 회의에서도 얘기하자고 했는데도 안 하고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냉랭하게 하고 전혀 대화하려는 자세조차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겉으로는 다 얘기는 못하지만 NSC 간에 거의 매일 통화하듯이 해서 일본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싶지만 우리를 거의 적국 취급해서 안보적으로 못 믿을 나라라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건 못한다. 우리도 국가다. 우리도 국가의 주권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 이걸 원한다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바꾸라고 영향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아베가 지금 트럼프한테 하는 거 보세요. 거의 종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영향력 행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박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긴밀히 상의, 이건 상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일 간의 조약인데 한일 간의 협정을 왜 미국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러나 이게 연장 여부를 지금 우리가 심의 중인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연장을 못합니다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저는 이미 예상했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섭섭하겠죠. 한국이 완전히 보초를 서다가 나 보초 못 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역할이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바로잡힌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예를 들면 한미일 동맹인데 순서대로 한다면 미국, 일본, 저 밑에 한국. 이쪽도 중국, 러시아, 저 밑에 북한. 어떤 수직계열화에서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맨 끝에 막내로서 질질 끌려다니는 걸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저는 일본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관계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그럼에도 뭔가 한국을 조금 더 폄훼하거나 우리를 프레임을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한국 정부가 얘기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일본 같은 경우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같은 경우에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 한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계속했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얘기했고 고노 다로 외상도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일본이 한국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미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소미아라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오래, 어떻게 보면 1965년 이후부터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책임과 부담을 좀 덜고 아니면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위협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그것을 정확히 파악했죠. 미국이 계속 원한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같이 비용을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일이 계속 이 지역에서 더 역할을 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읽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은 어떻게든지 안보협력은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이 문제를,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당연히 역사적인 문제고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안 보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경제적인 갈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소미아라는 안보 영역으로 한국이 확장을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건드리는 거고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그 틈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증거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고노 다로 외상이 한밤중에 우리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서 한국이 완전히 오판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한 게 오늘 아침 국무부의 성명, 아까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오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봐라, 한국 정부는 원래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심이 없었고 여기서 이탈하고 결국 중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빌미를 줘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그런 전략적 결단을 했으면 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베 수상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국제 여론도 지금 일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여론에서도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베 수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일본 사람들도 한국이 이상하네. 지소미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대더라도 한국이랑은 안보협력을 할 이유가 없네. 그러면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아베의 그런 주장이 맞네. 그런 공감대를 우리가 줄 이유가 없죠. 저는 한일 갈등의 핵심 문제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일본 내에 지금 우익 수정주의, 아베에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더불어서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는 아베 내각과 국제 여론을 형성해서 가는 게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인데 이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홍현익]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한미동맹의 역할이 뭐냐 그거예요. 한미동맹은 우리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것이지, 한국이 중국의 적이 되는 게 한미동맹이 아니고, 지금 돼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기서 적절한 기회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아베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적이 되는 게 한미동맹이라면 지소미아 연장하고 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맨날 보초를 서고 일본한테는 거의 부수적인 정보나 얻고 우리는 아주 소중한 정보를 주는데 거기에다 제재까지 가하고 독일과 달리 하나 반성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협상을 하자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미국은 은근히 일본 편에 서 있고. 그리고 21세기의 세계 시대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냉전이 끝나고 국제사회가 화해와 협력과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사회인데 미국은 자꾸 동맹을 해서 편가르기를 해요. 한미일 동맹을 하고 호주하고 동맹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중국이 어디 침략해서 지금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경제 발전해서 무역해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지금 자기네들이 힘이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엮어서 한국을 너는 북한만 적으로 삼지 말고 중국을 적으로 삼아라. 지금 역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에게는 누차 설명을 하고 미국이 진짜로 이걸 이익으로 생각하면 아베 정부가 이렇게 그 우방국에게 믿지 못할 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왼쪽 뺨을 때리고 웃어 그러는데 또 웃겠습니까? 또 뺨 때리고 악수하자. 그리고 못 믿을 나라인데 군사 기밀을 달라. 그거 완전 국가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라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이 바로 서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약화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잘해가면서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어느 정도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중국을 자기가 견제해 주겠다고 선봉장에 서겠다고 하고 한국은 중국하고도 친하겠다고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훨씬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독도 같은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이게 일본은 울릉도, 독도, 거제도, 제주도를 한국에 돌려주게 돼 있다라고 초안이 되어 있는데 일본의 로비로 빼줬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겠다고 자꾸 하는데 미국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미국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앵커]
김현종 차장이 얘기를 한 미국과 더 강화된 관계를 맺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할 때 미국을 달래고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으려면 또 돈을 집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방위비도 써야 되고 무기도 사줘야 하고.
[홍현익]
미국도 정신 차려야 하는 게 효선 양, 미선 양 사건 있잖아요.
[앵커]
탱크에 치여 죽은.
[홍현익]
그때 촛불시위가 있었는데, 장갑차에 사고가 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무죄로 미국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촛불이 거세게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 미국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만약 아베가 저렇게 정말 경우에 없고 거의 불법적으로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해서 세계 자유무역의 마치 수호신인 양 갑자기 무역보복을 가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은근히 일본의 뒤를 밀어주는 이런 행태를 한다고 하면 미국 자체가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관계가 건전하게 돼야지, 만약 미국이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 아베 편을 들다가는 한국 내 반미감정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걸 미국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조약이 아니라 한일조약인데 거기에 데고 이 정도까지면 족하지, 더 이상 나간다고 하면 한미 관계 자체가 미국으로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뭔가 미국이 한국과의 사이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감정을 느낀다면 뭔가 우리가 고립되거나 아니면 약간 패싱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 가능성도 열려 있죠. 여러 가지로. 특히 북중러의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미일 동맹은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는 안보협력이죠. 안보협력 체제에서 지금 약한 고리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한국인데 이번에 그것이 확인이 됐고. 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 대외정책이 비용 대 효과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필요성이 예전같지 않거든요. 그 틈을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파고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 영공 침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권 훼손 행위가 있었는데도 이전 같았으면 미국이 우리 방위공약을 같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중국과 러시아는 그 약한 고리, 한국을 확인하면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소미아가 그런 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팽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고 억제하는 그런 기제로 활용이 되는데 그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에 반대해 온 것은 명확합니다. 얼마 전에도 노동신문에 지소미아를 폐기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건 역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위협, 미사일과 그런 지금 발사하는 것에 대한 한미일, 특히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정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억제하는 그런 기제다라는 것에 불편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소미아가 폐기되더라도 중단되더라도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의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사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지만 티사가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너무 느슨한가요?
[박원곤]
티사라는 것은 미국이 가운데 있고요. 옆에 일본이 있고 옆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때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한테 하면 일본이 미국을. 그런데 정보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올해 들어서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MD를 쓰든 미사일 방어를 하든 원점을 타격하던. 그런데 지금 있는 티사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티사가 다루는 영역은 3급 비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쏘고 있는 것은 2급 비밀이거든요. 지소미아가 그것을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정부의 그런 설명이 맞다면 왜 2014년에 티사가 맺어졌는데 2016년에 아까 우리 홍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정경두 장관도 그저께 국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필요 없었으면 벌써 파기했다.
그만큼 더군다나 8월 2일날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배제된 이후에도 지소미아를 통해서 최소한 세 번,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지금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그런 북한의 무기에 대한 최종 사거리와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우리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죠.
[홍현익]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진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한국 쪽으로 날아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몰랐던 것은 처음에 발사 지점, 궤도까지는 다 알아요. 마지막 떨어지는 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떨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나요, 꼭? 그 신속성이라는 건 미국과 일본한테 필요한 것이지 그걸 너무 과장을 해요. 어디에 떨어지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 쪽으로 날아오면 처음부터 아는데 날아오는 과정도 알고 다 아는데 단지 일본 앞바다에 떨어지니까 일본이 자기 쪽으로 날아오니까 더 알죠. 그런데 그건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실시간으로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게 한미 관계가 훼손될까 봐 걱정들 하시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을 거의 개발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하나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핵을 개발하려면 3개월 내에 수백 개의 핵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6개월이면 수십 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안보논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국가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미국이,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군사안보협력 관계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 우리도 핵을 만들면 돼요. 파키스탄도 만들었고 인도도 만들었고 이스라엘도 만들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자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미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감축하라고 해요. 그리고 감축하면 그 비용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앵커]
너무 넓은 이야기 같아서.
[홍현익]
지금 걱정하는 게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미국이 지소미아도 한국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 상당히 우리도 유연성 있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첫 번째 과제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주한미군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 안 올려주면 철수하느니 하는데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의회가 딱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미동맹 중요해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고 잘 발전시켜야 하지만 너무 거기에 주눅들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대미일변도로 하다가 지금 중국하고 거의 적대관계 비슷하게 가버렸어요, 러시아하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우리를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한국이 외교의 균형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고 그 대신 한미동맹을 바로잡으면서 우리의 능력, 군 정찰위성 같은 거 도입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국가가 되려면 거기에 따라 비용도 감수해야죠.
[앵커]
그런데 박 교수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한미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리고 미국은 쉽사리 우리를 갖다 저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일본이 다음에 꺼낼 더 강력한 카드 이런 것도 나오겠습니까?
[박원곤]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필요한 카드를 다 갖고 있고요. 예정대로 28일날 시행을 하겠죠. 그 시행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에 충분한 불확실성을 이미 부과한 상태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개별품목은 경제산업성에서 지난 지난 7월에 우리 반도체 3개의 부품을 한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이것을 국제전으로 계속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조치와 배경들이 있고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추가조치를 해서 구태여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는 그런 명확한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 갈등, 특히 지소미아의 중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한일 간에 안보협력이 돼야 그만큼 미국이 이 지역에서 책임과 역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깨져나가면 미국의 반응, 트럼프의 반응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럼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쟁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 의미는 호르무즈 해협이 됐든 아니면 남중국해가 됐든 군사적으로 더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이 될 방위비 분담에서 훨씬 더 기여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아예 미국 동북아 구상에서 한국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두 가지 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그런 그런 시나리오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저도 명분은 100% 동의합니다. 먼저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고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장 고급 정보를 나눕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 이후에 과연 이것을 중단, 파기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한일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예상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한미, 특히 방위비 분담금같이 당장 닥쳐올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기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일 갈등이 무사히 잘 끝난다면 지소미아도 다시 복원되면 되는 거겠죠?
[홍현익]
11월 23일 이전에 미국이 좀 움직여서 아베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하지만 결국 한일 간에 무역이 단절되면 우리의 240억 적자만 해소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경제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안 사고 안 타고 안 먹고 안 가고 하면 일본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너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 실장님, 박 교수님,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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