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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린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그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한 거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김상일]
사의 표명을 고민해 왔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전 정권의 불법계엄 이후에 심우정 총장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한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 정권에 어쨌든 권력 고위층과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중심으로 새로 들어온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개혁의 방향이나 새로 들어올 검찰총장 후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의미도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내란특검팀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민주당이 진행하고자 하는 이른바 검찰청 폐지 4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저는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본인과 관련된 지금 얘기하신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을 비롯해서 검사라는 제도 자체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당대표 후보로 있는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박찬대 의원, 이런 분들이 이번 추석까지 그런 부분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임기 중에 검찰청이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마는 검찰 전체의 의지를 이런 식으로 사퇴를 통해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 달리 2년 임기제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리를 내놔라라는 취지로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예전에 있었던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임명 후에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찰제도를 흔들어놓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장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서울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도 사의 표명을 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서 20년 내지 25년 이상 검찰에서 평생 녹을 먹었고 이제는 본인들의 존립 기반이 되는 검찰청법 자체가 폐지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이 한두 해 본인의 직을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금 현재의 지도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지도부에 대한 임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물러남으로써 사실상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 대해서 자리를 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의미는 검찰청을 사실상 악의 축으로 구성을 하고 그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항의적 성격,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봅니다.
[앵커]
항의적 성격이라고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지금 마치 변호사님께서 이 정부가 심우정 총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청 폐지라는 건 하나의 의지이자 경고의 메시지이지 실제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라는 건 뭐죠? 검찰청의 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저희 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까지 생각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이뤄야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우정 총장은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계속할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법계엄 이후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직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개혁도 부드럽게 갈등 없이,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본인의 입지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성호 후보자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4법 신속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을 모을 생각이신가요?) 그건 주장이죠. 어쨌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서 차분하게 논의돼야 될 것이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역도가 사람들이 근육질만 생각하는데 가장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 또 역도 입니다.(그렇죠. 한번에 확 힘을 써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는데 한 번에 힘을 써서 확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검찰 해체라고 봐도 되는지?)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라는 말은 바꿀 수가 없죠. 개헌하기 전에는. 그래서 검사라는 그런 직책은 유지가 될 텐데 그런데 역할이 다른 거죠. 지금까지는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독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망하게 돼 있어요.]
[앵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정성호 의원의 근육질 몸매가 더 화제가 되는 듯한 분위기기도 한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이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고. 그런데 또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정청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시각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표현의 차이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더더군다나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대표 후보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층 중에서 강성 지지층, 합리적 지지층 많이 있겠지만 지지층에 구애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을 개혁하는, 검찰을 개혁하는 문제는 큰 방향의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을 잘못했을 때 큰 방향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도 이번 불법계엄 이후에 조항이 좀 잘못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명분도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을 놓치고 가지 않을 그런 마음의 자세는 이미 되어 있고 그러나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이것을 흔들려는 뭔가 시도 내지는 어떤 주장,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것을 메시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향성은 뚜렷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요란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그 의지가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무서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저는 무서워야 될 것은 검찰이 아니고 무서워야 할 대상이 어떻게 보면 국민이죠. 국가의 존재 의미가 뭐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혁 방안은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4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1, 2차 검수완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수사권이 전과 비교해서 하나라도 나아졌습니까? 실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100이면 100명 다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총체적 혼란이고, 그 혼란 가운데 내란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저 또한 검찰의 수사권은 최대한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경찰, 이른바 무력과 엄청난 14만이나 되는 강제력을 지닌 경찰에 대한 통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검찰 폐지라고 하냐면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 하나, 경찰권에 대한 통제권 하나인데. 이제는 수사권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1차, 2차를 통해서 완전히 사실상 없애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검찰권의 핵심은 체포, 구속영장에 대한 견제를 통한 경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의미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탈됐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해서는 큰일나겠구나 하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도 유화적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세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청 폐지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눈높이에 맞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 강성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로 갔다가는 오히려 국가의 범죄 총량이 늘어난다는 그에 대한 고민이 민주당 내에도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이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된 윤호중 의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예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대통령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김상일]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성호 의원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언론이 다 알다시피 상당히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 민심을 상당히 살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쓴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비춰서 이것을 방향만 가지고 무조건 악셀만 밟아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차를 타고 간다고 보십시오}거기에 얼마나 굽은 길이 많습니까. 그 굽은 길을 예를 들어서 악셀만 밟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굽은 길은 액셀만 밟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기어를 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방향도 틀어가면서 장애물을 우회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왔는데 무조건 부수고 가겠다. 아니면 강이 나왔는데 무조건 직진해서 헤엄쳐 건너겠다. 그래서 가다가 힘이 달려서 만약에 익사해버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서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 의지만큼은 굉장히 강하다. 이것은 국민에게 불신받는 검찰의 모습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목적의식은 분명하다, 이런 것은 지금 보여주면서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잠깐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달궜던 게 바로 정성호 의원의 근육질 몸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몸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의외의 근육질이 나와서 뭐랄까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행보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뭔가 내실이 탄탄한 그런 느낌.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인사청문회 쉽게 통과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신체 건강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힘 있게 국민들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이미지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사진 한 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아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비교적 덜 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더 강성이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내가 뚝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완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 그런 이미지적 측면에서는 저 사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 잘 통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의원이 어떤 의지를 밝힐지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이어서 내일모레 7월 3일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의총을 열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어서 민주당 목소리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인사청문회 따위 증거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상당한 모습인데 여당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를 멈추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묻겠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소수 야당입니다. 소수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려면 대중의 공감과 대중의 지지,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에게 메시지를 발신할 수 없을 정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의 원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거부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불법계엄과 분리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란 혐의는 형사상 최고의 범죄예요. 그리고 개별적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규모에서 최고의 범죄인 겁니다. 이런 범죄 혐의와 이미지 결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다른 이야기가 더 커 보이겠습니까? 더 심각해 보이겠습니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털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민주당도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위가 없이 출발한 정부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에는 B/C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편익 대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것이냐. 손해를 끼칠 것이냐. 이거를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베네핏이라고 하는 B가 높으면 그리고 B가 높은 게 일정 정도 이상이라면 그냥 용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도덕성 부분이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돼서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정을 지금 안정화시키고 국민에게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야당이 총리 인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를 인준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몰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오늘 용산 앞에서 의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장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겨울, 어떻게 보면 서울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 지었던 결기로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끌어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소수당으로서, 106석 당으로서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을이니까 잘봐달라고 하고 있고 협치를 얘기했지만 돌아서서 그에 대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원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법사위, 예결위 위원장 싹쓸이하듯이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여의도에서 얘기를 해 봤자 더 이상 메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 그 말을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지지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이 다가오는 7월, 8월 사이에 혁신위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7월, 8월 사이에는 국민의힘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은 그냥 가고자 하는 마이웨이를 걸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인데. 문제는 지금 송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과연 이런 식으로 독주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의지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갈지는 그 모든 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다, 그에 따른 책임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갈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께도 공감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지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전제는 누군가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건 제가 볼 때 약간 피해의식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많은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박수받는 인사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받지 못하는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갈 길을 가되 겸손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오히려 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인청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 그다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가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천명한 것이다라고 저는 들렸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듣는 사람마다 참 다르게 듣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다르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그냥 타깃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사실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현재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반려하고 현재 같이 가고 있는,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약간 이상하지만 받아들여달라, 그런 얘기를 대놓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은 해 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인사권을 행사할 테니까 알아서 처신을 하라는, 그렇게 느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밖에 왜 말씀을 못 하시냐. 아시다시피 예전 정부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인사권을 막 썼더니 어떻게 됐죠? 지난 정부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걸로 해서 다 잡아넣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그것이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전가의 보도로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그게 조금 지나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사권자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아는 법조인의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완곡해서 해석하는데 문제는 아래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저는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저 해석이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저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면 본인 얘기를 할 오히려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녕]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정확한 의중은 대통령만이 알고 있겠죠. 이렇게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어제는 흥미로운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는,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당사자죠, 김민석 후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규탄하는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서 지금 농성장을 방문한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상일]
저는 저게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불편한 얘기도 들어야죠. 그리고 충분히 불편한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들었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더 좋았겠느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카메라가 있고 방송에 이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 입장도 일부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언쟁을 높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분 다, 김미애 의원까지 친분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서로 툭툭 언중유골식으로 툭툭 던지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정도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속에 정말 뼈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지금 나경원 의원의 농성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당은 물론이고 지금 야당 내 일부에서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진녕]
웰빙캠핑 단식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존중은 없고 조롱만 있다. 사실은 서로 간에 기본적인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단식하고 하는데 옆에 가서 통닭 먹고, 이런 식으로 조롱한 케이스가 있어서 두고두고 서로에 대한 상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김민석 후보님이 가셨다고 하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존중하고 어쨌든 그래도 더운데 거두시고 협조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국민의 지지율이 5%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자료 좀 내세요 하니까 다 냈는데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긁어부스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못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나경원 의원이 10일 동안 단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시켜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 주는 자세, 그것만 해도 상당 부분 점수를 딸 텐데 오히려 저는 점수가 더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친한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전에 제 눈에 있는 겨나 들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죠. 국민의힘의 혁신 점수에 빵점을 줬습니다. 빵점을 주면서 퇴장을 했는데 이에 내부 반응은 어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대선 이후에 실질적 혁신 움직임을 점수나 학점으로 표현한다면?) 제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건강한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내에서 나오는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거고요. 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당심을 가지고 우리 당이 절박하게 변화하고 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표현이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용태 혁신안은 결국 좌초된 것 아닙니까? 좌절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좀 뭐랄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한 50일 정도가 됐는데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앉힌 거는 당이 변화를 바랐다기보다는 그냥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나도 빵점,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앵커]
김용태 전 위원장이죠, 김용태 전 위원장의 빵점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김상일]
아주 공감하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미 한 얘기라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작,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만약에 육상이라면 출발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점 저 뒤에서 지금 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이 경기라고 한다면 경기에 임하지도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빵점을 넘어서서 역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개혁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향해서 좋은 경연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빠지면 빠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지지율도 나옵니다. 50%가 넘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입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과반을 넘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빵점 이하, 아예 자세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고요.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식의 상태로 선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남 자민련 외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국 정당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현재 지도부가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빵점 이하면 지금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얘기를 해 주신 거고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에서 들었지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변화를 원했던 게 아니라 겉으로 변화를 말하는 척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했거든요.
[최진녕]
저는 그건 지나치게 박한 평가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변화의 시작은 변화를 말함으로써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변화의 핵심으로서 5가지 개혁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당론 변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좌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의안,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특히 수도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딜레마는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 맞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정치적 의미에서의 파면, 탄핵을 넘어서 법적 의미에서의 내란이 성립된다고 하면서 3특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치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이 내란이라고 자백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자유 우파의 궤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정쩡한 태도로 가는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다가오는 8월 중하순에 있을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는지, 나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의힘은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노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저희가 조금 전에 김민석 후보자 인준 관련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첫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30일 기자회견이에요. 저희가 역대 정부에서 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봐왔었는데 30일,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서둘러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지난 30일이 국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 나무나 이런 데에 물이 오르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하는데. 변화의 조짐, 변화의 생명력이 지금 국민들에게 느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를 살려서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에게 좀 더 설명하고 거기에서 공감을 얻고 국정 로드맵을 밝혀주면서 함께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 협치와 통합을 근간으로 한,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이루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드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신감의 발로인 기자회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한 달을 정리하고 또 이후 미래를 그리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안정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특히 젊은 층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동안 뭐를 했나 보면 외치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가서 G7 옵저버로 잠깐 갔다 오셨지만 트럼프와의 회담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치에 있어서는 평균점 이하 내지 그 정도지만, 내치로서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의 발로일 텐데, 너무 자신감이 있다 보면 또 그에 대한 마이너스도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상일]
자신감이 소통으로 나타나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앵커]
어떤 소통을 내일모레 펼칠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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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린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그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한 거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김상일]
사의 표명을 고민해 왔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전 정권의 불법계엄 이후에 심우정 총장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한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 정권에 어쨌든 권력 고위층과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중심으로 새로 들어온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개혁의 방향이나 새로 들어올 검찰총장 후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의미도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내란특검팀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민주당이 진행하고자 하는 이른바 검찰청 폐지 4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저는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본인과 관련된 지금 얘기하신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을 비롯해서 검사라는 제도 자체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당대표 후보로 있는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박찬대 의원, 이런 분들이 이번 추석까지 그런 부분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임기 중에 검찰청이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마는 검찰 전체의 의지를 이런 식으로 사퇴를 통해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 달리 2년 임기제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리를 내놔라라는 취지로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예전에 있었던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임명 후에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찰제도를 흔들어놓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장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서울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도 사의 표명을 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서 20년 내지 25년 이상 검찰에서 평생 녹을 먹었고 이제는 본인들의 존립 기반이 되는 검찰청법 자체가 폐지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이 한두 해 본인의 직을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금 현재의 지도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지도부에 대한 임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물러남으로써 사실상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 대해서 자리를 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의미는 검찰청을 사실상 악의 축으로 구성을 하고 그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항의적 성격,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봅니다.
[앵커]
항의적 성격이라고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지금 마치 변호사님께서 이 정부가 심우정 총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청 폐지라는 건 하나의 의지이자 경고의 메시지이지 실제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라는 건 뭐죠? 검찰청의 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저희 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까지 생각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이뤄야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우정 총장은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계속할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법계엄 이후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직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개혁도 부드럽게 갈등 없이,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본인의 입지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성호 후보자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4법 신속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을 모을 생각이신가요?) 그건 주장이죠. 어쨌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서 차분하게 논의돼야 될 것이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역도가 사람들이 근육질만 생각하는데 가장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 또 역도 입니다.(그렇죠. 한번에 확 힘을 써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는데 한 번에 힘을 써서 확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검찰 해체라고 봐도 되는지?)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라는 말은 바꿀 수가 없죠. 개헌하기 전에는. 그래서 검사라는 그런 직책은 유지가 될 텐데 그런데 역할이 다른 거죠. 지금까지는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독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망하게 돼 있어요.]
[앵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정성호 의원의 근육질 몸매가 더 화제가 되는 듯한 분위기기도 한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이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고. 그런데 또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정청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시각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표현의 차이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더더군다나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대표 후보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층 중에서 강성 지지층, 합리적 지지층 많이 있겠지만 지지층에 구애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을 개혁하는, 검찰을 개혁하는 문제는 큰 방향의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을 잘못했을 때 큰 방향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도 이번 불법계엄 이후에 조항이 좀 잘못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명분도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을 놓치고 가지 않을 그런 마음의 자세는 이미 되어 있고 그러나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이것을 흔들려는 뭔가 시도 내지는 어떤 주장,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것을 메시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향성은 뚜렷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요란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그 의지가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무서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저는 무서워야 될 것은 검찰이 아니고 무서워야 할 대상이 어떻게 보면 국민이죠. 국가의 존재 의미가 뭐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혁 방안은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4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1, 2차 검수완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수사권이 전과 비교해서 하나라도 나아졌습니까? 실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100이면 100명 다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총체적 혼란이고, 그 혼란 가운데 내란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저 또한 검찰의 수사권은 최대한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경찰, 이른바 무력과 엄청난 14만이나 되는 강제력을 지닌 경찰에 대한 통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검찰 폐지라고 하냐면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 하나, 경찰권에 대한 통제권 하나인데. 이제는 수사권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1차, 2차를 통해서 완전히 사실상 없애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검찰권의 핵심은 체포, 구속영장에 대한 견제를 통한 경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의미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탈됐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해서는 큰일나겠구나 하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도 유화적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세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청 폐지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눈높이에 맞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 강성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로 갔다가는 오히려 국가의 범죄 총량이 늘어난다는 그에 대한 고민이 민주당 내에도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이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된 윤호중 의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예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대통령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김상일]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성호 의원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언론이 다 알다시피 상당히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 민심을 상당히 살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쓴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비춰서 이것을 방향만 가지고 무조건 악셀만 밟아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차를 타고 간다고 보십시오}거기에 얼마나 굽은 길이 많습니까. 그 굽은 길을 예를 들어서 악셀만 밟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굽은 길은 액셀만 밟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기어를 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방향도 틀어가면서 장애물을 우회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왔는데 무조건 부수고 가겠다. 아니면 강이 나왔는데 무조건 직진해서 헤엄쳐 건너겠다. 그래서 가다가 힘이 달려서 만약에 익사해버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서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 의지만큼은 굉장히 강하다. 이것은 국민에게 불신받는 검찰의 모습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목적의식은 분명하다, 이런 것은 지금 보여주면서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잠깐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달궜던 게 바로 정성호 의원의 근육질 몸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몸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의외의 근육질이 나와서 뭐랄까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행보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뭔가 내실이 탄탄한 그런 느낌.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인사청문회 쉽게 통과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신체 건강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힘 있게 국민들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이미지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사진 한 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아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비교적 덜 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더 강성이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내가 뚝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완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 그런 이미지적 측면에서는 저 사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 잘 통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의원이 어떤 의지를 밝힐지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이어서 내일모레 7월 3일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의총을 열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어서 민주당 목소리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인사청문회 따위 증거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상당한 모습인데 여당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를 멈추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묻겠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소수 야당입니다. 소수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려면 대중의 공감과 대중의 지지,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에게 메시지를 발신할 수 없을 정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의 원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거부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불법계엄과 분리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란 혐의는 형사상 최고의 범죄예요. 그리고 개별적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규모에서 최고의 범죄인 겁니다. 이런 범죄 혐의와 이미지 결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다른 이야기가 더 커 보이겠습니까? 더 심각해 보이겠습니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털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민주당도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위가 없이 출발한 정부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에는 B/C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편익 대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것이냐. 손해를 끼칠 것이냐. 이거를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베네핏이라고 하는 B가 높으면 그리고 B가 높은 게 일정 정도 이상이라면 그냥 용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도덕성 부분이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돼서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정을 지금 안정화시키고 국민에게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야당이 총리 인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를 인준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몰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오늘 용산 앞에서 의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장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겨울, 어떻게 보면 서울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 지었던 결기로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끌어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소수당으로서, 106석 당으로서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을이니까 잘봐달라고 하고 있고 협치를 얘기했지만 돌아서서 그에 대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원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법사위, 예결위 위원장 싹쓸이하듯이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여의도에서 얘기를 해 봤자 더 이상 메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 그 말을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지지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이 다가오는 7월, 8월 사이에 혁신위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7월, 8월 사이에는 국민의힘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은 그냥 가고자 하는 마이웨이를 걸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인데. 문제는 지금 송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과연 이런 식으로 독주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의지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갈지는 그 모든 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다, 그에 따른 책임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갈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께도 공감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지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전제는 누군가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건 제가 볼 때 약간 피해의식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많은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박수받는 인사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받지 못하는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갈 길을 가되 겸손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오히려 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인청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 그다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가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천명한 것이다라고 저는 들렸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듣는 사람마다 참 다르게 듣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다르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그냥 타깃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사실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현재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반려하고 현재 같이 가고 있는,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약간 이상하지만 받아들여달라, 그런 얘기를 대놓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은 해 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인사권을 행사할 테니까 알아서 처신을 하라는, 그렇게 느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밖에 왜 말씀을 못 하시냐. 아시다시피 예전 정부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인사권을 막 썼더니 어떻게 됐죠? 지난 정부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걸로 해서 다 잡아넣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그것이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전가의 보도로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그게 조금 지나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사권자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아는 법조인의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완곡해서 해석하는데 문제는 아래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저는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저 해석이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저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면 본인 얘기를 할 오히려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녕]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정확한 의중은 대통령만이 알고 있겠죠. 이렇게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어제는 흥미로운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는,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당사자죠, 김민석 후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규탄하는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서 지금 농성장을 방문한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상일]
저는 저게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불편한 얘기도 들어야죠. 그리고 충분히 불편한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들었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더 좋았겠느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카메라가 있고 방송에 이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 입장도 일부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언쟁을 높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분 다, 김미애 의원까지 친분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서로 툭툭 언중유골식으로 툭툭 던지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정도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속에 정말 뼈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지금 나경원 의원의 농성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당은 물론이고 지금 야당 내 일부에서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진녕]
웰빙캠핑 단식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존중은 없고 조롱만 있다. 사실은 서로 간에 기본적인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단식하고 하는데 옆에 가서 통닭 먹고, 이런 식으로 조롱한 케이스가 있어서 두고두고 서로에 대한 상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김민석 후보님이 가셨다고 하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존중하고 어쨌든 그래도 더운데 거두시고 협조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국민의 지지율이 5%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자료 좀 내세요 하니까 다 냈는데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긁어부스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못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나경원 의원이 10일 동안 단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시켜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 주는 자세, 그것만 해도 상당 부분 점수를 딸 텐데 오히려 저는 점수가 더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친한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전에 제 눈에 있는 겨나 들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죠. 국민의힘의 혁신 점수에 빵점을 줬습니다. 빵점을 주면서 퇴장을 했는데 이에 내부 반응은 어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대선 이후에 실질적 혁신 움직임을 점수나 학점으로 표현한다면?) 제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건강한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내에서 나오는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거고요. 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당심을 가지고 우리 당이 절박하게 변화하고 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표현이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용태 혁신안은 결국 좌초된 것 아닙니까? 좌절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좀 뭐랄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한 50일 정도가 됐는데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앉힌 거는 당이 변화를 바랐다기보다는 그냥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나도 빵점,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앵커]
김용태 전 위원장이죠, 김용태 전 위원장의 빵점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김상일]
아주 공감하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미 한 얘기라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작,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만약에 육상이라면 출발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점 저 뒤에서 지금 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이 경기라고 한다면 경기에 임하지도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빵점을 넘어서서 역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개혁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향해서 좋은 경연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빠지면 빠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지지율도 나옵니다. 50%가 넘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입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과반을 넘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빵점 이하, 아예 자세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고요.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식의 상태로 선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남 자민련 외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국 정당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현재 지도부가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빵점 이하면 지금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얘기를 해 주신 거고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에서 들었지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변화를 원했던 게 아니라 겉으로 변화를 말하는 척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했거든요.
[최진녕]
저는 그건 지나치게 박한 평가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변화의 시작은 변화를 말함으로써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변화의 핵심으로서 5가지 개혁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당론 변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좌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의안,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특히 수도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딜레마는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 맞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정치적 의미에서의 파면, 탄핵을 넘어서 법적 의미에서의 내란이 성립된다고 하면서 3특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치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이 내란이라고 자백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자유 우파의 궤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정쩡한 태도로 가는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다가오는 8월 중하순에 있을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는지, 나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의힘은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노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저희가 조금 전에 김민석 후보자 인준 관련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첫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30일 기자회견이에요. 저희가 역대 정부에서 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봐왔었는데 30일,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서둘러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지난 30일이 국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 나무나 이런 데에 물이 오르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하는데. 변화의 조짐, 변화의 생명력이 지금 국민들에게 느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를 살려서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에게 좀 더 설명하고 거기에서 공감을 얻고 국정 로드맵을 밝혀주면서 함께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 협치와 통합을 근간으로 한,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이루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드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신감의 발로인 기자회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한 달을 정리하고 또 이후 미래를 그리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안정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특히 젊은 층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동안 뭐를 했나 보면 외치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가서 G7 옵저버로 잠깐 갔다 오셨지만 트럼프와의 회담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치에 있어서는 평균점 이하 내지 그 정도지만, 내치로서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의 발로일 텐데, 너무 자신감이 있다 보면 또 그에 대한 마이너스도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상일]
자신감이 소통으로 나타나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앵커]
어떤 소통을 내일모레 펼칠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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