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급물살...'추경 심사' 예결위 이틀째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세부적으론 여야 시각 차이가 여전하죠?

[기자]
먼저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나 국민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마중물이 될 상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과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당내 핵심관계자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부각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업 우려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여야 지도부 만남이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상법개정안을 회부하고, 내일 소위 심사를 거쳐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여당안을 기반으로 한 단독 처리 가능성도 가능합니다.

[앵커]
추경안 심사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일 차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추경안을 겨냥해, 가장이 일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면 자식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자식들 인생 팔아 당장 인기를 얻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상공인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상황인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맞수를 뒀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조금 늦어지면 하루 뒤인 4일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강행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인준을 방해하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