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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흔들릴까?
Posted : 2019-08-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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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어제 발표된 뒤 다양한 평가와 우려가 나옵니다. 우려는 주로 한미 관계로 초첨이 맞춰집니다.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종료 결정을 내린 배경. 이 결정이 한미,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시부터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브리핑을 한다고 해요. 어제 발표는 제1차장이 했잖아요, 김유근 차장. 1차장과 2차장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그게 아주 쉽게 말해서 1차장은 국방부 사안을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차장은 통일 문제, 외교 문제. 통일부와 외교부 사안을 관장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제1차장의 특징은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한 거잖아요. 그런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회의를 대표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1차장이 하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난 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사. 이게 통일 문제, 외교 문제 다 엮여 있잖아요. 이건 2차장이 하는 게 상식적이라서 흐름은 그렇게 됩니다.

[앵커]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났잖아요.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대한 문제고 그 문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중에서도 이 문제가 한일 동맹 관계, 한미 동맹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오늘 아침부터 떠올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국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번 결정이 한국에 정말 득이 되는 결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인데 저는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해설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번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명분과 실리라는 차원에서 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한 결과라기보다는 명분.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중에 국가적인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이 한일 간의 신뢰 훼손 이런 걸 가지고 안보 문제로 연관을 지어서 수출 규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한 행동을 한 거죠, 경제 도발을 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가 필요한 이 정보보호협정.

[앵커]
비밀을 교환하는 거니까.

[기자]
비밀 정보를 교환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보 사안인데 신뢰가 엄청 필요한데 일본이 먼저 신뢰 훼손을 이유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명분 중심의 판단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익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실익은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찌 됐든 한일 관계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일본이 밤시간대에 이례적으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일본이 당혹스럽다, 충격스럽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판을 하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사실 지소미아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사실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도 그랬고 2014년에도 그랬고 2012년에도 그랬고. 물론 2010년에 일본이 먼저 요청한 건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지소미아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필 한국이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좋은 거죠. 일본의 보수 우익에서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미국을 의식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건 일본 책임이 아니라 한국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혹스럽다,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보이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밤늦게 이례적으로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해가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오늘 새벽에 나온 게 반응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폼페이오 장관이 캐나다 장관하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을 했고 또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말을 했고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국방부의 대변인 브리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한 우려와 실망, 이런 표현을 썼고 폼페이오 장관은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건 강한 우려와 실망 이것이 미국의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그런데 미국이 왜 강한 우려와 실망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이 부분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빠져버리면 한미일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차질이 생긴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국익이 손상된 상황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의견을 한국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결국 미국의 반대를, 만류를 뿌리치고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한국이 혹시라도 원상복구를 할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불쾌감을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중단되는 시점이 ?

[기자]
11월 23일입니다. 90일 전에 하니까 24일까지만 통보를 하면 90일 동안 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11월 23일이 되면 끝나는데 지금으로 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되돌이킨다면 양국 정권의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폐지가 되는 걸로, 종료가 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미국도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낸 만큼 일각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저도 그 부분에서 일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부분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곤혹스러움과 당혹스러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중대한 차질이 생긴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을 겨냥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미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유럽에 나토가 있는 것처럼 동북아시아에도 다자안보협력 체제가 있어서 미국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하고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손실이 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전략을 수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명분, 관계상의 명분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측면이 있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그런 성격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것이 어제 저녁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압박 카드라고 하는 것은 칼을 칼집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빼겠다고 할 때 압박이 되는 것이지 일단 빼고 나면 미국의 손실. 그러니까 미국의 밥그릇을 걷어찬 셈이거든요. 걷어차겠다고 위협할 때는 압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 않다도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칼을 뺀 상태입니다. 밥그릇을 걷어찬 상태이기 때문에 압박 카드가 아니었다는 게 사실 증명이 된 거죠.

[앵커]
압박이 안 먹혔고 그리고 칼집에서 칼을 뺐지만 미국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기자]
지난해 다른 국면이, 화학적으로 다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무효예요. 지금 미국이 한일 관계 속에서 관여를 해서 중재를 해서 한미일 3국 협력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자가 아니라 유지를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태가 깨졌습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제는 파열된 상태에서, 파괴된 상태에서 이대로 갈 건가.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복원을 할 건가. 아니면 이런 식의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압박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철 지난 얘기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또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에 이로울 거다 이런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근거가 있죠.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구체적인 효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 교류가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장치로써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북한 핵과 미사일. 북한이 어디 원산 호도반도에서 230km 동북방으로 쐈다 그랬을 때 쏘기 전에 알아야 되고 쏜 다음에 알아야 하고 또 떨어지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아야 되고 궤적을 정확하게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탐지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탐지를 하고 미국도 탐지를 하지만 일본의 레이더까지 활용을 한다면 아주 3차원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산이 훨씬 더 빨리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북핵 대응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한미일 삼국 군사협력이 너무나 잘 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야 전략적으로 위협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협조가 빠지면 북한의 전략적 위협이 조금 더 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산술적으로 북한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고 북한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더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그런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소미아가 중국의 전략적인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삼국의 협력이 잘 되면 그만큼 중국은 거기에 해당하는 군사 장비를 더 사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중국은 속으로 굉장히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명분을 선택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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