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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조국과 청년 그리고 광장
Posted : 2019-08-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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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청년의 눈에 비친 문제의 정치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문제의 장면들 중에서 첫 번째 장면은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의 발언입니다. 이 장면 골라온 장예찬 실장의 설명을 청해 듣겠습니다.

[장예찬]
기본적으로 김도읍 비서실장이 이번 토요일에 예정된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서 2030세대, 젊은 연사를 많이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 논문 저자로 등재된 사실이나 여러 장학금을 받은 내용들, 그리고 혹시나 부정하게 또는 편법으로 특혜를 받아서 명문대와 의전원에 입학한 게 아니냐는 논란들이 특히나 청년 세대에게 너무나 많은 상실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전제로 두고 하고 싶은 말은 청년세대의 상실감을 정파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당도 이때다 싶어서 청년 세대 상실감을 공감해 주는 척하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의혹도 분명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청년들이 조국 후보자를 비판한다고 해서 한국당을 지지하거나 한국당의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 청년 세대의 분노와 아픔을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지 말라는 전제를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2030 세대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그동안 조국 후보자로 상징되는 민주화 세력 또 시민개혁 세력이라고 스스로들 자칭을 하죠. 거대 보수 기득권의 어떤 잘못된 점, 부정부패를 지적하는 데 앞장서오면서 본인들의 도덕성을 상징 권력을 획득하는 데 정말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적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저서에서도 특목고 위주, 명문대 위주의 입시를 비판했고 심지어는 본인의 딸. 지금 논란이 되는 후보자의 딸이 명문대 입시에 유리한 여러 가지 취미활동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정말 주체적인 삶을 살더라, 이런 식으로 포장한 내용도 직접 쓴 책에 들어 있어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모습.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재벌 기득권이나 군사정권 출신의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그 뒤에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작은 기득권들. 이걸 제가 과연 작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수들끼리 논문을 자녀 인턴하게 해 주고 논문 써주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기득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해명하는 자세도 그 정도 기득권은 특혜가 아니라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또 이 논문을 마치 미국 고등학생들의 에세이와 똑같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이재정 교육감의 발언. 이런 식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우리가 누려왔던 기득권이 이게 그렇게 큰 특혜인가?

문제가 문제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진보 기득권의 민낯을 보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보수나 진보나 결국에는 기득권을 잡은 건 똑같구나라는 허탈감, 정치 혐오를 느끼게 되는 이 현실을 분명히 직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평가를 해 주셨는데 크게 보면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때다 싶어서 청년들의 활용하려는 기득권 세력, 기성정치인들의 문제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관계 청년들을 장외집회에 내세우는 것. 저는 이게 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장외집회가 아니라 간담회라든지 실제 그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저는 마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단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박탈감을 가진 청년들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세력화하지 않는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당장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장외투쟁에 청년들을 세우는 것보다 당의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가진 자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 저는 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 총선을 기다리고 있는 , 그 수많은 공천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저는 서약서. 채용과 교육에 있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서약서라도 받는 이런 당 내부의 혁신을 이 기회에 만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고은영]
네.

[앵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실천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치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네, 여러 가지 채용비리 의혹이나 또 교육 특혜 의혹이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해서 공천 당연히 박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따질 것 없이 국회의원들 자녀들 미성년 시절에 논문 저자로 등재도 것이 있는지 전수조사 우리가 못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득권이 얼마나 촘촘하게 평범한 국민들을 소외시켜왔는지 조국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득권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청년세대의 분노가 큰 것은 여기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런 변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진보에게만 더 도덕적일 것을 강요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정도의 잘못은 그동안 보수 기득권이 해왔던 큰 잘못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변명을 많이 보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진보 진영 스스로가 본인들의 도덕적 성찰을 하나의 정치적 자산이자 무기로 삼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엄정한 비판의 잣대가 겨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동안 도덕적이라서 얻게 되는 플러스 혜택들은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는 왜 진보에게만 더 도덕성을 강요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지금 이 땅의 청년 세대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대학입시와 취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5000억 상속세 내야 될 걸 편법으로 500억밖에 안 냈다, 더 큰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직접 우리 청년의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이나 괴로움일까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대학 입시 대기순번 1번, 2번인데 누군가 기득권 자녀, 대학교수 자녀가 편법으로 내 앞자리를 찾아가서 나는 그 대학에 떨어졌다, 이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공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적법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2030세대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시키는 이 책임. 정말 무거울 거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시간에 두 분 의견을 물어보면 갈릴 때가 참 많죠. 이 사안은 거의 뭐 똑같은 입장이고요. 물론 두 분이 모든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성정치권에서는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장예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이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외집회 열겠다는 방침이 담긴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죠. 왜 문제인지?

[장예찬]
사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국회를 비우고 전국 순회도 하고 장외집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어렵게 임시국회 합의하고 국회 일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돌연 다시금 장외집회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증명을 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 또는 평소에 보수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시기를 잘못 골랐다는 말이 많습니다. 너무나 엄정한 시기이고요.

지소미아 파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되고 7명 이상의 장관급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언급했던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싸울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종료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지금 국회 안에서 제대로 싸울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장외투쟁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정치와 돈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젊은 보좌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정치 신인들 육성하고 교육하는 데 쓰자.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 연구해서 훌륭한 지식인들 모셔서 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발전적으로 토론하는 행사 만들고 세미나하는 데 쓰자. 장외투쟁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이런 장외투쟁이 제1야당의 역할인지 정말 보수 세력의 지지자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 위원장 생각 비슷한가요?

[고은영]
비슷한데요. 원고 준비를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당력을 지금 꼭 써야 될 때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이 전화 돌리고 조직하고 하는 그런 실무들이 그려지면서 참 많은 청년 당직자들이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만큼 명분이 있는가. 저는 명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저희 코너에서 몇 번 지적했듯이 사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통과시키면서 행정부에 지역구 민원 넣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 해서 어찌 됐건 장단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둘이 나눠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어떤 장외투쟁의 국면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질타, 정쟁을 위한 질타를 하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가. 국민들은 그런 어중된 모습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제가 황교안 대표님께 조언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이럴 때 장외투쟁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당 자녀 특혜 없었는지 전수조사하겠다. 먼저 선언해버리면 이 갈팡질팡 정치를 혐오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정통 보수당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앵커]
아픈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예찬]
밖에 나가서 싸울 때가 아니라 내부 혁신을 할 때입니다. 일의 선위를 아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고은영]
저도 진보 정당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발생한 알바하다가 다리 잘린 노동자, 알바 노동자가 정말 크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끔찍한 불평등을 극복하겠다고 진보 정당이 나서서 현장에 가서 알바 노동자 손잡고 울고 그리고 놀이공원 노동환경 이런 부분 전수조사하겠다,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진상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현장 폐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하면서 진보 정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 정당도 똑같이 어중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저는 이것도 망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갈등을 피하자고 국민 안전을 보류하나라는 문제 제기예요.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식약처가 올해 4월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 공개, 제품 정보를 공개하겠다,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난 2월에 그랬죠.

[고은영]
2월에 밝히고 4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매체가 보도를 한 결과 8월인 지금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의 입장이 재미있는데요.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소송 결과와 최근 한일 관계 환경 변화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불매운동이 확산되다 못해 안착되고 지금 이렇게 한일 협정도 폐기가 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결국 WTO 소송의 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극일 예산, 2020년 극일 예산이라고 불리는 소재산업을 지원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부분에 2.5조를 투입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일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을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또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금 정부의 태도, 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앵커]
식약처가 4월부터 공개하려고 했던 일본 식품 정보 공개. 이건 지금 보류돼 있는데 식약처가 오늘부터 일본산 수입 식품의 안전검사 강도를 높이겠다고는 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맥락은 달라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강화하기로 한 안전검사 그 수준이 만족스러운가요?

[장예찬]
우선은 우리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입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외의 제품이나 방사능 누출이나 다른 우려가 있을까 봐 안전검사 강화하는 거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고은영 위원장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공개 연기한 것도 저는 정부가 나름대로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공개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WTO에서 졌을 경우.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을 하게 됐을 경우 법적으로 수입을 막을 근거는 없지만 국민들이 알아서 정보를 판단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걸러라. 이런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WTO 승소로 수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 문제의 농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정보를 공개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가 한일 관계를 컨트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좋게 평가를 해 주고 싶은 대목입니다.

[앵커]
정보공개 실익이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도?

[고은영]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건 국민이 마땅히 요구해야 될, 마땅히 정부가 제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GMO 문제부터 해서 가습기 살균제 부분까지 지금의 식약처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먹거리나 이런 생활화학물질.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도가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입법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이런 인식들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꼼꼼한 대비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민적인 열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히 정부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앵커]
수입 금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 품목들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 수입이 안 되는데도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속도를 조금만 내보겠습니다. 조국에 가려진 정개특위. 사실 정치권 주요 현안들이 조국 이슈에 묻힌 측면이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이 골라오신 장면인데요.어제 정개특위 상황이군요.

[고은영]
정개특위 종료시한 9일 남았고 10일이었던 어제 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축조심의법안 법조항을 따져가는 이런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 한 분만 남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동안 한국당이 이야기해 왔던, 수개월째 이야기해 왔던 것들의 계속 반복된 입장들을 취하시면서 결국에는 회의가 계속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여러 가지 말다툼, 이런 현장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 소위원회 이게 무력화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6일로 정개특위 자체가 진행이 되는 걸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다시 22일, 26일 이렇게 되면 될수록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부분들인 것을 의원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달로 시한이 9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장예찬]
저는 연장은 하는 것이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행안위로 이관하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달 안에 표결하자고 하는데 지금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많은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던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초 위원장이 홍영표 위원으로 바뀌고 정개특위 가동되면서 했던 약속.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 우리가 충분히 듣고 토론해서 대안을 만들겠다. 제1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선거법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무슨 입장을 밝혔냐 하면 공개 회의를 계속하자,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 회의를 하면서 원내 지도부 협상을 병행하자는 입장인데요.

이 시일이 너무나 촉박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이 중차대한 법을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올해 안에 반드시 본회의 표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군소정당 의석 늘리기에 유리하다는 이유밖에 없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의당이 당초에 데스노트, 참 칼 같은 모습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선거법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정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사려면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선택지는 특위를 연장할 것인가,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이달 안에 표결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가. 어느 쪽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고은영]
이달 안에 의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스케줄상 본회의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올리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회의 때 표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이 기존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자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올려놓고 의결을 통해서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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