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달아오른 '조국 청문회'...검증? 신상털기?](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19/20190819135937790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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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8월 9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달궈질 대로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효과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비서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길목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과도한 신상털기로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조국 청문회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청문회 관련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한국당의 장외 집회 예고된 그 부분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보고 가죠. 24일 광화문 집회 예고를 했잖아요. 국정 파탄과 인사 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국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진짜. 지금 같은 시국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인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여야가 공히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론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자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는 마당에 이런 돌출행동이 과연 어떤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하는 의아심이 첫 번째 들었고요.
저는 또 우리공화당이 이렇게 한다면 그 당의 성격이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들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후에 국정을 책임질 수도 있는 제1야당입니다. 우리공화당을 떠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건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방학이 끝나가는데 방학숙제 하나도 안 한 학생이 방학은 이제부터다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밀린 숙제 대단히 많잖아요, 당신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밀린 숙제들을 장외투쟁을 통해 돌파해 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여하튼 돌출행동으로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를 해 주셨죠.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채이배]
저희도 비슷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라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장외로 나가서 우리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겠다, 이런 노림수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미를 좀 봤죠, 한국당이. 그래서 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그렇게 계속 약발이 먹힐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예산심사 등 국정감사들이 진행되는데 계속 이렇게 장외로 돈다고 하면 결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또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굉장히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밖으로만 돌다 보면 아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문회 얘기를 해 보죠. 먼저 일정이 아직 안 잡혔어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채이배]
14일날 청와대에서 국회로 청문 요청을 했기 때문에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앵커]
그게 꼭 그때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기동민]
그런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앵커]
하도 그런 전례들이 있어서.
[기동민]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전례들이 있으면 나쁜 전례들 같은 경우는 언론과 국민이 질타해서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관용적으로 그냥 양해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 해도 그냥 불응하고 안 나가버리고. 법적으로 20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서 대통령께 송달을 하고 그다음 후속조치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 철저히 준비해서 검증 철저히 하겠다, 이게 무슨 이율배반입니까? 법부터 지켰으면 좋겠어요. 일정은 잡고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또 국민적 울분을 사든 아니면 분노를 자극하든 그 내부에서 진행해야 될 사안들을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이렇게 바깥에서만 변죽을 울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여야가 예를 들면 9월 초라든가 이럴 때 합의를 한다면 그럼 법을 어기는 행위가 합리화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기동민]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정당 내부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27일, 28일 의원 연찬회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날 연찬회를 진행합니다. 30일날 연찬회가 진행되지만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일정에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어서 다른 후보자들은 가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조국 후보자 1명에게 의혹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동민]
먼저 7개 부처의 개각인데요. 다른 여섯 분들은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 안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관심이 골고루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만 중요한 부처가 아니라 농림부도 그렇고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될 모든 부서들에 대한 개각인데 골고루 관심들을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워낙 조국 후보자가 뜨겁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거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문회가 과연 조국 후보자 청문회인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의 범주가 조국 후보자와 그 외 관계인 가족까지 포함하는 청문회인 것인지. 적법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불법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과 부적절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너무 천방지축이고 중구난방이다, 그리고 채 검증되지 않은 작은 부분을 가지고 뒤집어씌우고 침소봉대하고 언론은 또다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다음 공직에 뭔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짓을 내가 왜 할까라는 그런 허무주의까지 저는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 이게 조국 후보자...
[기동민]
조국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저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사모펀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최초로 한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만 가정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 여러분들 눈에 조금 달갑게 보이지 않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해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과연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국민들 눈높이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 듣고 있거든요. 저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 청문회를 법적 기일 내에 빨리 잡고 그리고 도덕성에 집중된 것도 상관없습니다.
정책 검증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의혹들을 해소하고 저 조국이라는 사람이 사법개혁에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수처 설치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화두에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는 희대의 일가족 사기단이다라는 입장이 나왔던데요. 가족 청문회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청문회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채이배]
그런데 가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웅동학원이라는 일종에 집안이 일으켜 세우고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이사로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출발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 그때의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느냐를 넘어서서 위장 이혼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국 후보자 개인과는 무관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의혹보다는 앞서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통합이 필요한 이런 시기에 오히려 국민들 간에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조국 후보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친일 문제를 강조한 SNS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을 분열로 오히려 이끌었던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내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반발이 있거든요. 이미 전 문무일 총장이 있었던 시기에도 그런 반발이 나타났었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럼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이나 이견이 있을 때 그것을 또 적대시하고 분열적으로 편가르기 해서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내부 갈등을 조장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도 오히려 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 적대시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지금 나오는 사학재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소송 문제고 이 소송의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냐? 국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의 회사에 대출할 때 보증을 서줬고 결국은 그것을 갚지 않아서 기술보증기금이 그걸 변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종적인 책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조국 후보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지금 채 의원님은 법사위원이잖아요, 청문위원이실 거고요. 지금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성향의 비판들, 편가르기를 한다든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짚을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중에서는 웅동학원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점에 있었던 채무변제소송과 관련된 그 부분에 집중하시겠다는 거죠?
[채이배]
웅동학원이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학재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에, 동생 회사에 또 일감을 맡긴 내부 거래를 한 거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사학재단과 개인 회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한 족벌경영을 하면서 불거진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생과 어머니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쟁점들을 정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예상되는 쟁점들,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 제기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나왔던 사노맹 사건 연루 이력. 그리고 사모펀드 10여 억 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약정은 74억 원이라는 그런 투자약정 논란. 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대상자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 불거진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또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점에 소송 책임 문제, 또 사학재단의 전형적인 비리 양태가 보인다, 족벌경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형식적인 절차든지 간에 본인의 명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웅동학원 가족들 간의 경영이었다, 이런 일반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신축공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거기 부친과 둘째 아들의 회사에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재를 털어서 다른 나머지 하도급 업체에게는 전부 다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런 사실들도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보기 어려웠던 그런 경영주의 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채무 변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보증기금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라는 지적은 동의하십니까?
[기동민]
그건 가족들 내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이 그렇게 사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이 오롯이 조국 후보자의 책임이라고 채 의원께서 단정하는 건 아니시죠.
[채이배]
그럼요. 이사로서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 소송 과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이 결국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과정에서 나온 소송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인 손해는 기술보증기금이 졌고 그 과정에 결국은 조국 후보자는 대체 누구 편에 서서 어떤 결정을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분명히 다퉈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남동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동생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것도 이 사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채이배]
저는 오늘 남동생의 전처라는 분이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를 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한 인생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견 저는 상당 부분 이해가 가고요. 이게 굳이 위장이혼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제가 지금 나온 상황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의 책임을 중심으로만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위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 동생의 전처. 2009년도에 합의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호소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고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고요. 이혼 이후에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장 이혼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 부인과 위장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언론 등으로부터 취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호소를 한 겁니다. 좀 자제해 달라. 그리고 위장 이혼 아니다. 이혼 이후에도 시댁과 교류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위장 이혼이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위장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자료가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초등학생인 어린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의 장문의 호소문이 배포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남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이 부분은 전혀 후보자와 별개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동민]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장 이혼이다, 뭔가 채무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가족들의 위장 이혼이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한 야당은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백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만천하에 사람들을 인격 살인하는 이런 일들은 저희 정치 풍토에서 사라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 글을 쭉 읽어보고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어요.
워낙 강하게 주장하시고 야당에서 그렇게 공세를 하시니까 혹시라도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했던 제 자신이 대단히 부끄러웠는데요. 왜 부끄러웠냐면 우리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같은 심사 속에 동조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떨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범주와 대상은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백하게 팩트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주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방식과 과정을 저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 의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는 정말 한 개인을 넘어서서 정말 자제돼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한 개인과 한 가족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남동생의 전처와 관련된 의혹은 선을 긋고 싶다고 하셔서 관련된 질문은 그럼 유보하기로 하고요. 가장 최근에 불거진 딸 장학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채이배]
저는 이 부분이 어머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산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왔고 현재 동문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 그리고 현재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낙제를 했지만 교수에게 개인적인 사재를 털어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교수님에게 우리 손녀가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의사가 전달됐다라는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할머니가 손녀에게 뭔가를 챙겨주고 싶었을 때 그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굳이 학교에 있는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만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 언급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조국 후보자가 딸이 이것도 한 번 받은 게 아니거든요. 3년 동안 받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6번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가족의 일은 가장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게 부당한 할머니의 영향력으로 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것이었다면 일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적절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모 교수가 있고 그 교수가 사재를 털어서 만든 학교와는 무관한 장학재단이 있고요. 이 장학재단으로부터 후보자의 딸이 6학기 동안 6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은 사안인데 지금 전제를 하나 하셨어요. 할머니의 부탁이 있었을 것이다, 후보자의 어머니죠.
[채이배]
오늘 언론 기사의 인터뷰인데요.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대 교수님이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손녀의 낙제로 크게 상심하자 간호대 측에서 먼저 장학금 지급을 건의해 왔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앵커]
뭔가 단계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전제를 배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이배]
그렇다면 저는 굳이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고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건 장학금을 준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앵커]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이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 중에 6학기 연속으로 받은 학생은 없었다, 다 1회성이었고 금액도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학생은 또 200만 원씩 나왔다라는 것이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사례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동민]
2016년입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당시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시대적 상황을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 조국 교수는 반정부 인사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체제 내에서. 어떤 정황과 어떤 동정심이 같이 결합됐는지는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먼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교수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낙제점인데도 불구하고 왜 연속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준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낙제점을 받고 힘들어해서 포기하려고 하니까 계속 노력하고 한다면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봐라라는 담당교수의 증언들도 나와 있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과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부분들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꾸 가족 얘기를 해서 참 질문 드리는 저도 좀 곤혹스러운데.
[기동민]
좀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도 제기돼 있는 거고 오늘 한번 쟁점을 훑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요. 아들 군입대를 5번이나 입영 연기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채이배]
저는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입영을 미뤘던 거고 내년에 입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동민]
저는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쟁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의혹이라고 밝히고 그러면 전부 다 써주거든요, 이런 의혹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의혹이 되려면 군대를 회피해야 돼요.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런데 그럴 계획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입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의혹이 아니다, 이거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의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명이 매우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그냥 떠돌게 하지 않고 드러내서 해명을 듣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보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아들의 입영연기 부분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굳이 드렸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모펀드 얘기를 해 보죠. 이게 나온 지는 꽤 된 건데 의혹이 계속 확대 재생산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투자한 금액은 십몇 억이에요.
[채이배]
10억 5000.
[앵커]
10억여 원이에요. 그런데 투자 약정을 73억인가 74억인가 했다.
[채이배]
74억 5000.
[앵커]
전 재산인 54억보다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채이배]
저도 사모펀드라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약정이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없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계약서가 만들어졌을까. 이게 처음에 펀드가 100억의 규모로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조국 후보자 가족한테 10억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90억을 외부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일단 조국 후보자가 약정을 더 많이 함으로써 결국은 이걸로 처음에 100억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금감원에서 펀드 승인을 받은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PE라는 그 회사에서 뭔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코링크PE나 금융 당국에서 확인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투자 금액과 투자 약정 금액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회사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 것이고. 저는 적법한 것이냐, 불법한 것이냐 명확하게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에게 주식 등 직접 투자를 제안한 것이고 간접 투자 방식을 법적으로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도 하지 않고 일반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게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훨씬 더 나았겠죠.
그런데 이건 불법적인 행동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정할 당시에 한 10억 5000을 약정하고 나서 더 이상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없다는 여력이 없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했고 그것을 회사 대표 역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이배]
그런데 오늘 또 나온 건 코링크PE의 대표이사와 조국 후보자의 오촌인 사람과 지인 관계고 그 오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투자에 관여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 그리고 오촌의 친척, 그다음에 코링크PE의 대표 이 세 분의 관계로 인해서 혹시라도 투자한 PF가 최종적인 투자처와의 관계를 한번 면밀히 보고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의혹은 조국 후보자가 돈이 투자된 회사가 결국은 가로등 자동 점멸 기능을 가진 그런 회사 생산 업체인데 거기가 대부분 공공입찰일 거 아닙니까, 가로등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이 나왔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오촌의 친척까지 관여가 됐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라도 더 의혹이 커지지 않게 조국 후보자가 이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촌이라는 사람의 관여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 겁니까?
[채이배]
지금 언론에서도 의혹 제기인데요. 처음에는 이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오촌은 맞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펀드를 투자한 회사와 투자 관계를 맺을 때 코링크PE라는 회사의 대표로 참석을 했다라는 게 한국당의 의혹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지금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적법성이나 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오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모호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동민]
제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촌 관계까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촌이 가깝다면 가깝고 참 멀다면 먼 사람인데 혹시 주변에 오촌이 누구인지 잘 아시나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청문회 잡아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특혜 과정들이 있었고 정보를 이용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무슨 신호등 점멸등 이런 공공사업이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그런데 정작 손실 보고 있잖아요. 상식적인 판단 속에서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명되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두 분 여러 부분에서 교집합이 있습니다마는 청문회는 정해진 대로 30일 전에 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이 같은 거죠?
[채이배]
당의 어떤 행사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청문회 일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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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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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9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달궈질 대로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효과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비서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길목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과도한 신상털기로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조국 청문회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청문회 관련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한국당의 장외 집회 예고된 그 부분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보고 가죠. 24일 광화문 집회 예고를 했잖아요. 국정 파탄과 인사 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국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진짜. 지금 같은 시국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인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여야가 공히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론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자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는 마당에 이런 돌출행동이 과연 어떤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하는 의아심이 첫 번째 들었고요.
저는 또 우리공화당이 이렇게 한다면 그 당의 성격이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들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후에 국정을 책임질 수도 있는 제1야당입니다. 우리공화당을 떠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건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방학이 끝나가는데 방학숙제 하나도 안 한 학생이 방학은 이제부터다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밀린 숙제 대단히 많잖아요, 당신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밀린 숙제들을 장외투쟁을 통해 돌파해 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여하튼 돌출행동으로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를 해 주셨죠.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채이배]
저희도 비슷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라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장외로 나가서 우리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겠다, 이런 노림수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미를 좀 봤죠, 한국당이. 그래서 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그렇게 계속 약발이 먹힐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예산심사 등 국정감사들이 진행되는데 계속 이렇게 장외로 돈다고 하면 결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또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굉장히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밖으로만 돌다 보면 아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문회 얘기를 해 보죠. 먼저 일정이 아직 안 잡혔어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채이배]
14일날 청와대에서 국회로 청문 요청을 했기 때문에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앵커]
그게 꼭 그때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기동민]
그런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앵커]
하도 그런 전례들이 있어서.
[기동민]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전례들이 있으면 나쁜 전례들 같은 경우는 언론과 국민이 질타해서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관용적으로 그냥 양해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 해도 그냥 불응하고 안 나가버리고. 법적으로 20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서 대통령께 송달을 하고 그다음 후속조치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 철저히 준비해서 검증 철저히 하겠다, 이게 무슨 이율배반입니까? 법부터 지켰으면 좋겠어요. 일정은 잡고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또 국민적 울분을 사든 아니면 분노를 자극하든 그 내부에서 진행해야 될 사안들을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이렇게 바깥에서만 변죽을 울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여야가 예를 들면 9월 초라든가 이럴 때 합의를 한다면 그럼 법을 어기는 행위가 합리화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기동민]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정당 내부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27일, 28일 의원 연찬회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날 연찬회를 진행합니다. 30일날 연찬회가 진행되지만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일정에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어서 다른 후보자들은 가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조국 후보자 1명에게 의혹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동민]
먼저 7개 부처의 개각인데요. 다른 여섯 분들은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 안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관심이 골고루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만 중요한 부처가 아니라 농림부도 그렇고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될 모든 부서들에 대한 개각인데 골고루 관심들을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워낙 조국 후보자가 뜨겁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거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문회가 과연 조국 후보자 청문회인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의 범주가 조국 후보자와 그 외 관계인 가족까지 포함하는 청문회인 것인지. 적법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불법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과 부적절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너무 천방지축이고 중구난방이다, 그리고 채 검증되지 않은 작은 부분을 가지고 뒤집어씌우고 침소봉대하고 언론은 또다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다음 공직에 뭔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짓을 내가 왜 할까라는 그런 허무주의까지 저는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 이게 조국 후보자...
[기동민]
조국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저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사모펀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최초로 한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만 가정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 여러분들 눈에 조금 달갑게 보이지 않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해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과연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국민들 눈높이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 듣고 있거든요. 저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 청문회를 법적 기일 내에 빨리 잡고 그리고 도덕성에 집중된 것도 상관없습니다.
정책 검증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의혹들을 해소하고 저 조국이라는 사람이 사법개혁에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수처 설치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화두에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는 희대의 일가족 사기단이다라는 입장이 나왔던데요. 가족 청문회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청문회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채이배]
그런데 가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웅동학원이라는 일종에 집안이 일으켜 세우고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이사로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출발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 그때의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느냐를 넘어서서 위장 이혼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국 후보자 개인과는 무관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의혹보다는 앞서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통합이 필요한 이런 시기에 오히려 국민들 간에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조국 후보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친일 문제를 강조한 SNS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을 분열로 오히려 이끌었던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내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반발이 있거든요. 이미 전 문무일 총장이 있었던 시기에도 그런 반발이 나타났었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럼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이나 이견이 있을 때 그것을 또 적대시하고 분열적으로 편가르기 해서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내부 갈등을 조장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도 오히려 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 적대시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지금 나오는 사학재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소송 문제고 이 소송의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냐? 국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의 회사에 대출할 때 보증을 서줬고 결국은 그것을 갚지 않아서 기술보증기금이 그걸 변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종적인 책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조국 후보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지금 채 의원님은 법사위원이잖아요, 청문위원이실 거고요. 지금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성향의 비판들, 편가르기를 한다든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짚을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중에서는 웅동학원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점에 있었던 채무변제소송과 관련된 그 부분에 집중하시겠다는 거죠?
[채이배]
웅동학원이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학재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에, 동생 회사에 또 일감을 맡긴 내부 거래를 한 거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사학재단과 개인 회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한 족벌경영을 하면서 불거진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생과 어머니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쟁점들을 정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예상되는 쟁점들,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 제기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나왔던 사노맹 사건 연루 이력. 그리고 사모펀드 10여 억 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약정은 74억 원이라는 그런 투자약정 논란. 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대상자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 불거진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또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점에 소송 책임 문제, 또 사학재단의 전형적인 비리 양태가 보인다, 족벌경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형식적인 절차든지 간에 본인의 명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웅동학원 가족들 간의 경영이었다, 이런 일반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신축공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거기 부친과 둘째 아들의 회사에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재를 털어서 다른 나머지 하도급 업체에게는 전부 다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런 사실들도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보기 어려웠던 그런 경영주의 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채무 변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보증기금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라는 지적은 동의하십니까?
[기동민]
그건 가족들 내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이 그렇게 사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이 오롯이 조국 후보자의 책임이라고 채 의원께서 단정하는 건 아니시죠.
[채이배]
그럼요. 이사로서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 소송 과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이 결국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과정에서 나온 소송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인 손해는 기술보증기금이 졌고 그 과정에 결국은 조국 후보자는 대체 누구 편에 서서 어떤 결정을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분명히 다퉈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남동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동생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것도 이 사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채이배]
저는 오늘 남동생의 전처라는 분이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를 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한 인생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견 저는 상당 부분 이해가 가고요. 이게 굳이 위장이혼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제가 지금 나온 상황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의 책임을 중심으로만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위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 동생의 전처. 2009년도에 합의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호소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고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고요. 이혼 이후에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장 이혼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 부인과 위장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언론 등으로부터 취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호소를 한 겁니다. 좀 자제해 달라. 그리고 위장 이혼 아니다. 이혼 이후에도 시댁과 교류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위장 이혼이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위장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자료가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초등학생인 어린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의 장문의 호소문이 배포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남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이 부분은 전혀 후보자와 별개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동민]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장 이혼이다, 뭔가 채무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가족들의 위장 이혼이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한 야당은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백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만천하에 사람들을 인격 살인하는 이런 일들은 저희 정치 풍토에서 사라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 글을 쭉 읽어보고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어요.
워낙 강하게 주장하시고 야당에서 그렇게 공세를 하시니까 혹시라도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했던 제 자신이 대단히 부끄러웠는데요. 왜 부끄러웠냐면 우리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같은 심사 속에 동조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떨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범주와 대상은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백하게 팩트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주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방식과 과정을 저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 의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는 정말 한 개인을 넘어서서 정말 자제돼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한 개인과 한 가족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남동생의 전처와 관련된 의혹은 선을 긋고 싶다고 하셔서 관련된 질문은 그럼 유보하기로 하고요. 가장 최근에 불거진 딸 장학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채이배]
저는 이 부분이 어머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산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왔고 현재 동문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 그리고 현재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낙제를 했지만 교수에게 개인적인 사재를 털어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교수님에게 우리 손녀가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의사가 전달됐다라는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할머니가 손녀에게 뭔가를 챙겨주고 싶었을 때 그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굳이 학교에 있는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만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 언급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조국 후보자가 딸이 이것도 한 번 받은 게 아니거든요. 3년 동안 받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6번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가족의 일은 가장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게 부당한 할머니의 영향력으로 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것이었다면 일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적절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모 교수가 있고 그 교수가 사재를 털어서 만든 학교와는 무관한 장학재단이 있고요. 이 장학재단으로부터 후보자의 딸이 6학기 동안 6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은 사안인데 지금 전제를 하나 하셨어요. 할머니의 부탁이 있었을 것이다, 후보자의 어머니죠.
[채이배]
오늘 언론 기사의 인터뷰인데요.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대 교수님이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손녀의 낙제로 크게 상심하자 간호대 측에서 먼저 장학금 지급을 건의해 왔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앵커]
뭔가 단계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전제를 배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이배]
그렇다면 저는 굳이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고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건 장학금을 준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앵커]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이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 중에 6학기 연속으로 받은 학생은 없었다, 다 1회성이었고 금액도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학생은 또 200만 원씩 나왔다라는 것이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사례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동민]
2016년입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당시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시대적 상황을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 조국 교수는 반정부 인사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체제 내에서. 어떤 정황과 어떤 동정심이 같이 결합됐는지는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먼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교수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낙제점인데도 불구하고 왜 연속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준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낙제점을 받고 힘들어해서 포기하려고 하니까 계속 노력하고 한다면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봐라라는 담당교수의 증언들도 나와 있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과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부분들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꾸 가족 얘기를 해서 참 질문 드리는 저도 좀 곤혹스러운데.
[기동민]
좀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도 제기돼 있는 거고 오늘 한번 쟁점을 훑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요. 아들 군입대를 5번이나 입영 연기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채이배]
저는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입영을 미뤘던 거고 내년에 입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동민]
저는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쟁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의혹이라고 밝히고 그러면 전부 다 써주거든요, 이런 의혹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의혹이 되려면 군대를 회피해야 돼요.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런데 그럴 계획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입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의혹이 아니다, 이거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의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명이 매우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그냥 떠돌게 하지 않고 드러내서 해명을 듣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보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아들의 입영연기 부분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굳이 드렸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모펀드 얘기를 해 보죠. 이게 나온 지는 꽤 된 건데 의혹이 계속 확대 재생산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투자한 금액은 십몇 억이에요.
[채이배]
10억 5000.
[앵커]
10억여 원이에요. 그런데 투자 약정을 73억인가 74억인가 했다.
[채이배]
74억 5000.
[앵커]
전 재산인 54억보다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채이배]
저도 사모펀드라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약정이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없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계약서가 만들어졌을까. 이게 처음에 펀드가 100억의 규모로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조국 후보자 가족한테 10억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90억을 외부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일단 조국 후보자가 약정을 더 많이 함으로써 결국은 이걸로 처음에 100억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금감원에서 펀드 승인을 받은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PE라는 그 회사에서 뭔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코링크PE나 금융 당국에서 확인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투자 금액과 투자 약정 금액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회사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 것이고. 저는 적법한 것이냐, 불법한 것이냐 명확하게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에게 주식 등 직접 투자를 제안한 것이고 간접 투자 방식을 법적으로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도 하지 않고 일반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게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훨씬 더 나았겠죠.
그런데 이건 불법적인 행동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정할 당시에 한 10억 5000을 약정하고 나서 더 이상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없다는 여력이 없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했고 그것을 회사 대표 역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이배]
그런데 오늘 또 나온 건 코링크PE의 대표이사와 조국 후보자의 오촌인 사람과 지인 관계고 그 오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투자에 관여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 그리고 오촌의 친척, 그다음에 코링크PE의 대표 이 세 분의 관계로 인해서 혹시라도 투자한 PF가 최종적인 투자처와의 관계를 한번 면밀히 보고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의혹은 조국 후보자가 돈이 투자된 회사가 결국은 가로등 자동 점멸 기능을 가진 그런 회사 생산 업체인데 거기가 대부분 공공입찰일 거 아닙니까, 가로등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이 나왔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오촌의 친척까지 관여가 됐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라도 더 의혹이 커지지 않게 조국 후보자가 이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촌이라는 사람의 관여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 겁니까?
[채이배]
지금 언론에서도 의혹 제기인데요. 처음에는 이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오촌은 맞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펀드를 투자한 회사와 투자 관계를 맺을 때 코링크PE라는 회사의 대표로 참석을 했다라는 게 한국당의 의혹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지금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적법성이나 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오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모호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동민]
제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촌 관계까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촌이 가깝다면 가깝고 참 멀다면 먼 사람인데 혹시 주변에 오촌이 누구인지 잘 아시나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청문회 잡아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특혜 과정들이 있었고 정보를 이용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무슨 신호등 점멸등 이런 공공사업이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그런데 정작 손실 보고 있잖아요. 상식적인 판단 속에서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명되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두 분 여러 부분에서 교집합이 있습니다마는 청문회는 정해진 대로 30일 전에 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이 같은 거죠?
[채이배]
당의 어떤 행사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청문회 일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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