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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에 고발 예고...조국 "근거 없다"
Posted : 2019-08-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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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가족 재산에 대한 각종 의혹이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야권은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까지 예고했는데요. 조 후보자는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 재산 관련 의혹이 주말 사이 계속 불거졌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 조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까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은부친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50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하면서 재판에서 패소했고 해당 금액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동생이) 위조된 채권 증서를 갖고 사기 소송을 하는데, 후보자가 수수방관을 넘어서 이건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장 이혼·위장 매매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시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앵커]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조국 후보자의 얘기까지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제기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관련해서 하나씩 보면 일단 지금 가장 의혹이 집중된 부분은 웅동학원 관련 부분인데 조국 수석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사가 있고 학원이 있고 그리고 조국 수석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던 건설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좀 복잡해서요. 설명을 먼저 해 주실까요?

[김형준]
먼저 동생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 후보 검증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는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의 이사로 20년간...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조국 후보가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이사로 있었는데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웅동학원이 예를 들어서 변제해야 될 돈을 변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조 후보의 아버님이 갖고 있었던 쉽게 표현하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IMF 때. 그래서 그 채무를 변제를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서 돈을 빌려서 했었는데 그것을 결국에 못 갚게 된 거죠. 그래서 채권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지금 조국 후보의 동생분이 새로운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그 건설회사가 결국 웅동학원에는 돈을 갚아라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혀 변론을 하지 않고 이 소송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도 가족과 관련된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변호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이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에 변제 안 하고 새로운 건설사가 학원 측에 돈을 갚아라, 소송을 냈는데 돈을 줘야 될 학원 입장에서 변론을 포기했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차재원]
그렇죠.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동생이 지금 갖고 있는 회사가 파산이 2005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소송 제기를 2006년도에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산된 회사가 아무리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으로 따지면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채권이 있으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소송하라고 준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웅동학원에 이사로 재직했던 조국 후보자는 법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따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시 이때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때 이사장은 전부인의 옛날 시아버님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고 난 뒤에 또 10년 뒤에 또 소송을 또 제기합니다. 또 제기해서 당시 또 그때 이사장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다시 또 이때 이사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소송일 수 있는데 왜 이걸 따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웅동학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에 있어서 사실 그때 당시에 부도가 되는 과정에서 돈을 준 측은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겁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그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면 동생이 자신은 연대보증으로 기술보증기금에 갚아야 될 돈은 갚지 않고 자신이 웅동학원에게 받아야 될 돈만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고 그걸 전처에게 넘긴 것이 아니냐. 이 사실을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그러면 완전히 못 받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 후보자가 과연 법무장관 후보로서의 도덕적,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빚 상속은 포기하고 채권은 행사하려 했다, 이런 도의적 책임 의혹이 있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조국 후보자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당시 학교 이사로 집안 소송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당은 주말 내내 다 들여다봤는데 이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웅동학원 건은 앞에서 살펴봤고요. 조국 후보자가 다주택자는 살 집 말고 팔아라, 정부 기조 때문에 집을 한 채 팔지 않았습니까? 이때 판 집이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이 그때 전 제수씨한테 팔게 된 건데 이것이 위장이혼을 통해서 매매를 한 거다, 이런 의혹까지 쭉 한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파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위장 쪽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차명으로 그 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 제수에게 판 것 아니냐고 하면 이건 분명히 부동산실명거래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1가구 3채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줘야 되는데 오늘 조국 후보의 전 제수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장거래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이혼이 아니고 위장거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상식적인 것은 그 집에 누가 살고 있고 정말 이혼을 했느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평판을 보면 이혼을 했어도 계속해서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위장전입도 안 되지만 위장 거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정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국 후보의 전 제수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부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팔았으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꾸만 이거를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오늘 기자들이 아침 출근길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물론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아까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이혼했다고 웬수처럼 살아야 되냐, 이건 잘 지내는 게 오히려 해체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미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당은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차재원]
이혼한 부부가 항상 그렇게 얼굴 붉히며 살 필요는 없죠. 그리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교섭권, 면접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만나러 오는 거고. 이런 걸 교류를 통해서 사실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파산한 동생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파산되고 난 뒤에 사실상 그 회사를 다시 살려서 사업의 대표자가 누가 되냐면 전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 소송에 있어서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그 전처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왜 굳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판 사람이 왜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였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어머님이 살고 있다는 빌라. 빌라도 따지고 보면 지금 전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임대차 계약을 최근에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맺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빌려주는 사람과 집을 빌리는 사람의 명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실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차재원]
실수라고 했지만 왜 유독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계속 엮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연치고는 너무 참 질긴 인연이라는 생각을. 그러면 그 밑에는 뭔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조국 후보자는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워낙 SNS 글을 통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부메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미국 청문회와 관련해서 한국 청문회와 다른 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을 하면 그리고 나서 청문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검증을 통해서 확증이 된 다음에 청문회를 들어갑니다.

[앵커]
이런 의혹들은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검증을 다 하고.

[김형준]
들어가기 전에 검증을 다 하고 확증이 됐을 때 청문회에 가기 때문에.

[앵커]
여기서 통과가 돼야.

[김형준]
그래야 청문회장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청문회장에서 모든 걸 얘기하겠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하루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 그 부분 속에서 청문회에 들어가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지금 굉장히 침묵을 하고 있고 나중에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는 접근 방법은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여러 SNS를 통해서 얘기했던 아주 엄격한 기준에 비해서는 스스로한테 굉장히 관대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08년 10월에 한겨레 신문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이라고 하는 기고문을 쓰면서 아주아주 엄격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2008년도 10월인데 실은 자기는 1999년도 11월에 딸과 같이 함께 해운대에서 송파구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건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기고문에다가는 또 그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정말 여당도 옹호만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권자에 대해서 철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혹이 있으면 감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도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책무를 다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4명이 결국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간에 다 지명 철회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고 한 것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 때는 2명의 법무부 장관이 바로 나오자마자 사퇴를 해버려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청문회 이전에 조국 수석이 그동안 그렇게 SNS에서는 입장 표명을 잘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해명하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책과 비전도 발표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혹 플러스 정책비전까지 하루에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70억 원대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 관련 얘기인데요.

이게 민정수석이 되고 두 달 후에 있었던 일이고 물론 한 10억 원이 조금 넘는 돈만 낸 상황인데 어쨌든 약정금액이 74억 원이고 100억 정도 되는 투자 규모인데 이게 이런 혼자서 74억 원이 가능하냐 이런 펀드가 가능하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재원]
물론 조 후보자 측에서는 일종의 카드 신용한도처럼 자신이 쓸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우리 보통 보면 신용카드 우리가 보통 쓰는 것 몇백만 원이지만 한도는 1000만 원, 2000만 원 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조국 수석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때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고위공직에 취임하게 되면 백지신탁을 하거나 무조건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게 된 거죠. 거기서 남은 돈이 10억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공직 1년이나 길어야 2년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은행 예금통장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지금 조국 수석은 이걸 나름대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만 규제를 하고 있지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는 용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사모펀드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재산이 지금 신고 재산이 56억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75억을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 또 두 번째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회사예요. 그렇다면 뭘 믿고 투자했을까. 그리고 또 사모펀드가 결국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투자를 한 회사가 알고 보니까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하는 중소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난 뒤에 매출이 많이 발생했고 영업이익도 많이 발생했다, 물론 지금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사모펀드 투자해서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결국 손해 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투자받은 중소기업 업체가 뭔가 매출이 늘어나고 했다는 부분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형준]
그런데 상식이 최고의 설명 아닌가요? 저는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사모펀드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재산이 56억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74억을 약정을 했다는 것은, 레터오브 커민트라는 말을 씁니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사모펀드 전문가한테. 레터오브 커민트가 있고 레터오브인텐트, 약정서가 있고 의향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정서는 거의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74억을 투자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아닌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나서 두 달 후에 그것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시점이 적절치 않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뜻 듣기에는 본인은 몰랐고 부인이 투자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걸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사모펀드로 투자한 그 회사가 도대체 어디다 투자를 했고. 지금 말로는 가로등 원격 방향에 대한 아주 새로운 그런 것을 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9년 5월달에 국토해양부를 포함해서 4개 부처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4개 부처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동개발을 한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그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이건 직권남용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웅동학원 건보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당에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이런 부분들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이게 모든 것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일정도 못 잡았는데 여야의 신경전이 굉장히 대단한 상황입니다.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지, 이 정도면 정말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무한리필 후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 대국민 농단'입니다. 만약 대통령도 모르셨다면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이 조 후보자 한 명에 의해 무력화된 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조국 정권, 조국 농단 정권'이었던 것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철 지난 색깔론 공세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검증대상도 아닌 후보자의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을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비리 종합선물세트 무한리필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그러면 청문회 일정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 일정이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차재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외형상의 이유는 그겁니다. 원래 요청보고서가 국회 넘어오고 나서 15일 안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중에 자유한국당 연찬회가 잡혀 있고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의 연찬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또 과거 통상적으로 15일을 안 지키고 넘어서 한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앵커]
법적으로는 15일 안에, 이달 말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차재원]
이달 말까지는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9월부터 정기국회 시작인데 그전에 끝을 내자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외형적인 이유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계산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8월 28일이 일본의 경제적 보복과 관련돼서 화이트리스트가 시행되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만약 이 시점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 뉴스가 묻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걸 갖다 9월달까지 끌고 가야 9월에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의 민심까지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야당이 정치적인 계산을 설령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건 좀 내려놓으시고 진짜 국민적 의혹이 뭔지 이걸 바로 규명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 입장은 분명한 이런 상황이고요. 다른 당들 보면 바른미래당은 한국당하고 결을 같이하는 거고요.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당들을 보면 약간 한발 후퇴한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건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합하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때.

[김형준]
저는 심상정 대표가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한 말이 참 나름대로 와 닿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범여권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아주 굉장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의당답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것, 모든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데 과거에...

[앵커]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 차원에서 검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하튼 정의당이 어떠한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국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 나와 있는 조국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적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자기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하더라도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면 사법개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불거져도 괜찮다라는 논리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과연 이렇게 의혹을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어떻게 사법개혁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심상정 대표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나름대로의 정의당의 반응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의당이 아직 일단 인사청문회 지켜보고 당론을 정하고 검증도 하겠다고 하니까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황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8월 2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장외투쟁·원내투쟁·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쳐갈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갈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강력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에서 싸우고 민생 현장에서 싸우는 동시다발 전방위적 투쟁으로 이 정권의 좌파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앵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오셨습니다. 원내 투쟁, 정책 투쟁 그리고 장외 투쟁까지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차재원]
그만큼 우리가 당면한 현실 자체가 상당히 위기 국면이라고 지금 아마 황교안 대표는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연일 북한이 격일로 미사일 발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남쪽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막말과 조롱으로 상당히 국민 감정을 긁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금 5조까지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비롯됐느냐.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 그리고 무능 때문에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앉아 있을 수 없고 밖에 나가서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야당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설명인데 그건 외형적 이유인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속으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한국당의 흔들리는 지지율. 지지율이 좀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교안 대표의 대세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에게.

[앵커]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입니다.

[차재원]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간극이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당내에서 황교안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본인의 장악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본인은 지금 원외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모든 시선은 국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또 당장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도 알릴 필요도 있고 특히 추석을 앞두고 집토끼,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도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을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석 달 전에 장외 투쟁을 했을 때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효과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는 명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명분이 약합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구국집회다,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나라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가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로 집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갖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명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 두 번째는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고 하면 임시국회가 아니라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도 보수층의 과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강한 보수층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외연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중도 보수층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 중도 보수층과의 거리감은 좁히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앵커]
오히려 원내에서.

[김형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보복하지 않습니까? 1937년에 중국의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유명한 국공합작이에요. 지금은 경제 전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합작하자. 경제 전쟁을 같이 한번 대처해 보자. 이게 굉장히 새로운 이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에 관련된 것은 지명 철회해라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정치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장외 투쟁과 관련해서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겠지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타이밍이 적절한가,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위기 타파가 될지 역효과가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긍정평가가 1%포인트 정도 하락한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대남 막말이 있었잖아요. 이 영향으로 하락하다가 광복절 경축사 이후에 조금 상승하는. 그렇지만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마 집권여당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일종의 지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앞서 말씀하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북한이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했던 조롱과 막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흔들리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8.15 경축사를 통해서 약간 반등하는 그런 기미를 보였는데 아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절제된 대응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은 왜 그러는지, 북한은 왜 그러는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주 굉장히 남북미 관계 또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한 주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도 답보상태인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김형준]
제가 한 한 달 반 정도 만에 지지도를 다시 한 번 쭉 봤는데요. 우리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넷째 주 51.1%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그로부터 점점점점 해서 8월 3주째에 49.4%니까 2.5%포인트 긍정 효과는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정은 7월 4주째 가장 낮은 43.7에서 46.3까지 올라갔으니까 2.6%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만하게 하락하고 완만하게 부정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거는 리얼미터가 다시 한 번 더블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4%로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14.6%포인트 상승한 거예요, TK 지역에서. 이게 과연 어떤 이유에서 TK 지역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다음 주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24일 지소미아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24일날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주 월요일날 조사가 전반적으로 어떨 것이냐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가 저 정도 유지되는 거를 면밀히 보면 노동자, 가정주부, 자영업자층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45.1 대 40.1로 거의 자영업자가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제가 한 달 반 전에는 이 3대 계층에서 굉장히 낮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굉장히 박빙의, 특히 노동자층에서는 이게 50%가 훨씬 넘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번 주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이 층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저는 40%대 후반이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냐. 지금 보시면 그래서 나름대로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TK 지역에서도 보면 대구 경북에서 7%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민주당이. 한국당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리얼미터 쪽에서 심층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분석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운명의 한 주가 지나간 이후에 다음 주 여론 흐름이 어떨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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