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방어 훈련 규모·시기 조절하나?

정부, 독도 방어 훈련 규모·시기 조절하나?

2019.08.18.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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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도 방어 훈련의 규모와 시기를 놓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한 만큼 독도 방어 훈련의 수위 역시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독도 방어 훈련을 올해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해경뿐 아니라 육·해·공군 전원 참가를 구상한다며 예년보다 큰 규모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독도 방어 훈련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에 대해 여전히 이른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지난 12일) : 저희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 없었고요.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실시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극일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5일)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도 방어 훈련의 시기와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점도 일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독도 방어 훈련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전면적 대결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이 에스퍼 장관 방한 이후라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비해 연장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부당한 경제 보복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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