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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남 압박 속 또 발사...배경과 대응은?
Posted : 2019-08-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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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박석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또 미상의 발사체를 또 쏘아올렸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해석되는데 이 같은 불만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담화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난 상황이어서 남북관계가 더 꼬이는 모습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은 오늘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10일에 이어 엿새 만인 오늘 또 쏘아올렸습니다. 어떻게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발사 장소가 통천이라서 그동안 쐈던 것보다 조금 더 남쪽에서 쐈고요. 비행거리가 230km 정도 나왔고 목표물은 무수단리 앞에 있는 알섬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도가 30km라서 역시 매우 낮은 고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 북한에서 발사했던 것 중에 대구경조종신형방사포 이것일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판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쐈던 것. 그것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해상으로 쐈기 때문에 고도라든가 사거리 정도가 조금 더 눈에 띄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목표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지난번에 쐈던 것 중 두세 번 정도,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동일한 목표물을 향해서 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무수단리 앞에 있는 알섬이라고 하는 무인도가 있어요.

이게 무인도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약간 길게 연결되어 있는 섬인데 거리로 보면 한 500m 정도 되고 두께로 보면 한 50m에서 100m 사이 그 정도 섬인데 이것을 맞추려면 50m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적어도 오늘까지 합쳐서 적어도 세 번 이상 동일한 목표물을 향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목표물에 대한 정밀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북한의 발사 행동을 분석할 때 비행의 특성으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북한이 쏜 것 중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기종이 있고 신형 방사포가 있고 또 북한판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특성이 다 다른데 오늘 부분이 과연 이 셋 중에 어느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판 신형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게 북한판 에이태킴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 종류인데 이것이라면 탄두 부분에 있는 저 부분에 작은 수류탄이 1000개쯤 들어있다라고 가정하고 봤을 때 전술적으로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방사포가 되면 또 방사포를 쏠 때 목표물도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새로 나온 신형 방사포인데 한 구경이 400mm 정도, 40cm 정도 되는 것이라서 과연 어느 쪽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난번에 10일에 발사했을 때는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시작 하루 전이었고 이번에는 2부 반격연습 돌입 직전입니다.

이렇다 보니 역시나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건 명확하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명으로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의 특이점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그런 시점과 거의 같은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각기 분리해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약간 다른 점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발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표시 그리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군에 있을 수 있는 불만. 그리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 처럼 오늘의 경우는 어제 광복절 경축사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적이고 조직직이고 계획적으로 나온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통상적인 훈련이다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훈련 중단이라는 목표보다는 다른 의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북한은 훈련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그런데 반발을 했지만 한국하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훈련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말을 안 듣는구나 그리고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야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건 북한이 그간에 보였던 패턴과 동일하고 기왕에 연합군사훈련을 반대했는데 그 상태 속에서 훈련을 하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두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북미협상을 앞두고 그런 부분이 있고 북한 국내적인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 연합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라도 다시 한 번 도발적 행위를 통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사실 이전과 비교해서 한미군사훈련의 훈련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수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잖아요, 훈련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기자]
그 부분은 북한에서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건 우리 한미 양 당국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훈련의 내용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것은 비밀입니다.

어느 나라도 군사연습을 하는 것을 자세하게 통째로 다 보여주지는 않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바라봤을 때는 군사훈련의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은 일관되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약간의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반발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연합훈련이 꽤나 위협적인 훈련이라고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자]
위협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위협을 느낄지 안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판단하기로는 관찰한 바로는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는 반드시 맞대응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북한군이 지금까지 남한에서 연합군사훈련하면 북한 최고지도부가 언제나 설명을 하기를 이것은 북한을 곧 침공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서 훈련이라고 하면서 훈련을 하다가 진짜로 침략을 할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

[앵커]
상황에 대비한.

[기자]
침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맞대응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북한은 경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맞대응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과 장비들을 움직일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북한 경제를 크게 타격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현재로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사적인 위협보다는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제발 좀 남쪽에서 훈련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건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고 남쪽에서도 그 부분은 다들 고려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남쪽에서 훈련을 하면 북한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맞대응 훈련을 해 왔는데 수십년 동안 그랬는데 이번에 남북 간 관계 좋아졌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의 설명이 사기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 없이 북한의 최고 지도부도 맞대응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기최면에 빠져 있는, 자기논리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고 군사합의서를 서로 어겼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됐을 때 북쪽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남쪽이 연합군사훈련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근거 자료를 계속 쌓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고 체제를 위협한다거나 군사적으로 위협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북한 최고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민감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체제 불안까지로 보고 있지는 않다, 북한이.

[기자]
체제 불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북한 군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왔기 때문에 일관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에 사기를 친 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에 대한 일관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어떤 큰 맥락에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비난도 같이 봐야 된다. 조평통의 담화거든요.

지난번 외무성의 발표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무게감을 갖는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북쪽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외무성이 하는 게 아니고 조평통이 하는 게 맞습니다. 조평통이 하거나 또 남쪽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게 군사적인 일이다 그러면 북한 군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이라든가 또 남쪽의 사령부, 사령관의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조평통의 이름으로 성명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고 그동안 간헐적으로 최근에 외무성 이름으로 성명이나 논평이 나왔는데 그게 매우 비정상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과 최근에 한 번 더 두 번째 조평통이 논평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어제 경축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앵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가 11일에 외무성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와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도를 넘었다고 청와대가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외무성이 이번에 조평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부 장관의 상대편입니다. 고위급 회담을 할 때 북쪽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남쪽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릴 때 굉장히 양쪽이 어색한 분위기, 불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남쪽도 북쪽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무성은 사실 미국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그야말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한일 갈등의 해결책으로 남북 경협을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조금 꼬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보면 참 답답하죠.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진정성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의 행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봐도 돌이켜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다 모든 시기에 북한이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집권한 1998년 2월 이후에 오랫동안 1년 이상 북쪽이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살벌하게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 간에 관계개선하겠다고 하고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북쪽의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햇볕정책을 한다면 나그네 옷을 벗겨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외투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반제혁명투쟁 노선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나서 흡수통합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북한에 대한 흡수통합의 명백한 정책으로 봤기 때문에 1년 이상.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런 비난과 유사한 정도의 험담과 욕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의지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고 결국 그것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페리 프로세스가 나왔고 페리 프로세스가 나온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이 지금 험담과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국면을 돌파했고 해결했던 것처럼 지금도 북한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대응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서 또 역사속에서 운용의 묘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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