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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광복절 D-1...문 대통령 경축사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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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14 12:19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일본 극우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400회째 수요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도 저희가 다 생중계로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역사 반성이 없는 상황에 경제 도발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광복절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일본 우익이나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분명히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광복절의 의미, 그리고 광복절이 있기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들, 또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실 거고요. 아베가 지금 하는 행동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고 경제와 정치를 묶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다만 후반부에 가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결 양상으로 가거나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베나 우리나 서로에게 손해만 나는 그런 대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베가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전 세계의 평균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나 아니면 기준에 맞게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냉정한 그런 톤의 대응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올해가 특히 3.1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정부든 경축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게 한 해의 딱 중간 정도에 대북 그리고 대일 메시지를 모멘텀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언제나 삼아왔거든요. 그래서 경축사에 꼭 담겨야 될 것이 대북 메시지와 대일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2017년도,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 3분의 2 이상이 북한과 관련된 남북관계에 집중돼 있었고 2017년도에도 사실 일본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지도부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도였고 2018년에도 아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였거든요.

앵커

그런데 올해는 비중이 달라지겠죠.

[이종근]
그래서 올해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일본과 관련해서는 아마 모멘텀 있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의 예로 비춰봤을 때의 대북정책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는 자리를 경축사로 삼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평화경제, 이번에 평화경제를 말씀하셨지만 이미 경축사에 평화경제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면서 굉장히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대일관계 못지않게 사실 대북관계도 기대한 것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모멘텀을 제시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일본 메시지가 2018년, 2017년보다는 많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문제, 동아시아, 동북아의 외교적인 문제가 분명히 비중 있게 2017년, 2018년보다는 다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내일 YTN은 이 광복절 기념식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고요. 대통령 기념사도 끝나자마자 바로 분석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오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역사를 성찰하며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광복절'이기에 더욱 각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주 준엄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앵커

휘둘리지 않는 나라. 지금 동북아 정세를 감안했을 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대목인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의미와도 저는 맞닿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경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너무 의존적인 그런 경제의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본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그만큼 소재나 기계부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 휘둘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열강들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에 대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가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는 여러 열강들의 입김으로부터도 독립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 체질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입다변화도 분명히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협업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생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큰 뜻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내성이랄까요, 아니면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외부의 타격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방어해낼 수 있고 자생적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 일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톤다운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톤다운을 하는 사이에 일본의 아베 총리, 여전히 마이웨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인 외조부와 부친의 묘소를 찾아서 다시금 개헌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기시 전 총리는 지금 아베 총리처럼1950년대 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한 인물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국회에서 헌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해나가야만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조상에) 보고했습니다.]

기자

일부 야당에서 개헌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일본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점도...

앵커

외조부와 부친 묘 앞에서 개헌을 맹세를 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행보 보셨습니다.

[이종근]
어차피 지금 일본은 2개의 정파가 있는데 하나는 세이와카이파와 하나는 고치카이파입니다. 세이와카이파가 아베가 소속돼 있는 지금은 주류파인데요. 이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중무장을 해서 재군비, 그러니까 국가의 힘을 아주 막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치카이파 쪽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무장까지 하지 말고 경무장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일본이 경제 중심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두 개의 파가 언제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본을 이끌어왔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세이와카이파, 그러니까 아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파가 주류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치카이파의 고가 전 간사장이 굉장히 우려를 한 게 일본의 현재 분위기가 태평양전쟁 시대의 마지막 시대와 비슷하다. 즉 그 당시에는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아예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예 없다.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아베의 문제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분위기, 현재 일본 극우나 또는 일본 정파들의 분위기가.

앵커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전체의 분위기.

[이종근]
헌법 개정이 완전히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베는 자신의 임기를 연장해서 그때까지는 분명히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라는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전쟁 가능국이 되고 싶은 아베의 야망이 노골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2013년 하고 그 뒤에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나라들은 A급 전범들이 거기에 안치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아픔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인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기본 가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아베가 과연 2013년 하고 그 뒤에 안 했는데 또 할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대신 공물은 계속 바쳐왔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올해도 공물을 바치는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는 밑에 있는 내각 대신들이 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각 대신들이 가서 논란이 됐었는데 본인이 만약 직접 참배를 갔을 때는 이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의 갈등도 문제지만 국제사회 전체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베가 그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다고 보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전혀 제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물을 바치는 것까지는 분명히 할 거다.

왜냐하면 그건 계속해 왔고 우익들도 사실은 직접 가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 극우세력들은 참배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공물을 바치는 선에서 아마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본 내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본 내 도 넘은 망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DHCTV, 어제도 한국 조롱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원래 모체가 화장품 회사잖아요.

DHC코리아는 어제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오늘 본사는 이게 이런 막말들이 사실에 근거한 거다, 정당한 비평이다 이런 얘기를 또 내놨습니다.

[이종근]
DHC 방송이라는 이 채널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최소한 무슨 우리 종합편성채널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입니다. 구독자가 46만 정도고요. 유튜브로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성방송 채널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워낙에 출범부터 극우 혐한 발언, 또 혐중, 중국에 대한 혐오, 또 한국에 대한 혐오. 마지막으로 여성 혐오. 여성 혐오라는 것이 일본 회의, 언급하셨지만 일본의 극우단체들의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위성방송 채널에서도 쫓겨나서 지금 유튜브로 존속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 홈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극우인사들로 도배돼 있어요.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이고. 이 DHC 회사의 회장인 요시다 회장은 처음부터 지금 일본회의와 맥을 같이하는 극우인사입니다.

전범을 인정할 수 없고 일본은 전쟁범죄 저지르지 않았다. 당연히 일본 총리는 신사 참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쏟아낸 사람입니다.

앵커

유튜브 방송이기는 하지만 아베 총리하고 단독 인터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 갑자기스럽게 하지 않았다. DHC는 아예 처음부터 극우를 위해서 나온 채널이고 그 지금 DHC코리아가 지금 사과를 하고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DHC 자체 본사의 사상이랄까요.

지금까지 해 왔던, 본토에서 해왔던 일관된 행동이 극우였기 때문에 여기 지사가 그렇게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망언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100만 톤 정도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라서 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교부가 일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해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린피스에서 수석환경전문가가 칼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110만 톤 정도의 오염수를 갖고 있는데 이걸 100만 톤 정도를 태평양에 흘려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바다에 흘려 보내는 게 처리하는 데 가장 싸기 때문에 일본이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까?

[최진봉]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탱크를 더 많이 지어서 거기에 더 많이 쌓는 부분, 계속 갖고 있는 부분. 아니면 이걸 재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다에 흘려보내면 돈을 적게 들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일본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의 태도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평양 해류를 통해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장 바꿔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태평양에 방출한다면 일본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더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 요구를 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우리나라가 그것뿐만 아니라 IAEA 총회에 가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요. 정말 이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태도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하게 언급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후쿠시마가 안전한 지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를 갖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 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에 식재료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후쿠시마산을 쓰겠다고도 얘기했어요.

그 말은 결국 안전한 후쿠시마라고 하는 부분을 국제사회에 공인받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게 안전하냐.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는 이게 물론 한일 간의 관계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전 세계 국민들의 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일본에 대한 압박카드로도 쓰고 또 우리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는 차단 효과도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올림픽, 세계인의 축제니까 아무 일 없이 제대로 잘 치러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사능 문제는 우리나라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셨듯이 지금 올림픽을 여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랑해왔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국가, 이런 것이 이번에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무너졌거든요.

그런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한데 모아서 나아가서 헌법 개정까지 가겠다. 정치적으로 연결하겠다라는 것이 아베 정권의 목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사실 도쿄올림픽이지만 일부러라도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곳에 야구라든지 소프트볼이라든지 그런 걸 개최한다고 합니다.

앵커

선수들 여기서 운동하면 숨도 쉬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 최근에 세계어린이야구대회라고 해서 지금 14개국의 어린이, 12세 이하의 어린이 선수들 야구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봐라, 어린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와서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 마치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이들을 볼모로 해서 위험한 지역에 실험을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올림픽은 사실 국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올림픽 자체를 치르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안전도를 공개적으로 정말 일본이 선진화된 국가의 위치에 있다면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 평화적인 축제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요구를 일본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앵커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마는 무엇보다 이건 선수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해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로 가볼까요. 5.18를 폭동이라고 규정해서 파문을 일으켰었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이번에 국회에서 광복절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또 논란이 될 만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5·18을 폭동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당 이종명 의원.

이번엔 역사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광복절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아슬아슬, 위태로운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광복절의 성격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광복절이 친일 청산 매진 작업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친일 청산, 자칫 과거사 청산에만 매진하는 과거 지향적인 행사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아가 해묵은 건국절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건국 100주년 주장은 역사적 사기라며, 건국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으로 바꿔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잘못됐고 문 대통령은 괴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주천 / 원광대 前 교수 : 그냥 '만세'해 가지고, 이제 살았다! 방목한 짐승들이 누구 주인인지도 없이 길거리에, 들판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해방은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1945년에) 연합국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까. 비뚤어진 역사학자들의 강의를 들은 장본인들이 80년대 주사파들이고, 문재인이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괴물을 탄생시켰다….]

최근 한국당에서 잇단 발언 논란이 일었죠.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틀 전, 한일관계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해서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과도한 정치공세는 자제하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한일관계 악화가)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문 대통령 괴물 비난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런 발언들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물론 일부 의원이기는 하지만 저런 의원들이 저런 행사를 하고 저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분이 비뚤어진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남을 비판하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비뚤어진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국민들이 임시정부를 우리의 정부의 뿌리로 생각하고 있고 또 임시정부가 만세 막 부르고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만세 막 부르고 아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순국선열들. 상해임시정부에서 정말 가족 다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이렇게 와서 목숨 걸고 뛰고 안중근 의사처럼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노력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연합군이 와서 독립했고 우리나라 순국선열들이 했던 많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투쟁하고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리고 또 목숨 걸고 뛰었던 많은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 순국선열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정말 이종명 의원이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 사람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의원이 만약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의원총회가 안 열리는 사람에 유야무야돼서 징계도 흐지부지된 거죠. 그러면 결국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런 행동을 해도 당에서는 나를 그냥 계속 보호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러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종명 의원의 이 징계건도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감정이나 국민의 생각이나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따끔한 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잠시 후 2시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제목이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야당 대표가 광복절 하루 앞두고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이종근]
언제나 정치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미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어디서 하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회 로텐더홀에 둥그런 홀이 있는데 거기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동상이 있거든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배경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하느냐? 바로 광복절 전날입니다. 그런데 광복절날 만약에 하게 되면 대통령의 경축사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워딩 중에 첫손에 꼽힐 만큼 중요한 그런 행사거든요. 경축사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언론에 있어서는 명제이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하루 전날 해서 자신의 기회를, 언론에 부각되는 기회를 좀 더 노렸다고 할 수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배경으로 했다, 그리고 내일로 나아가자라는 건 사실상 건국절 논란을 다시 한 번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는 현 정부가 건국 100주년을 굉장히 2017년 8.15 경축사에서도 논했는데 그것이 좀 축소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북한에 대해서 건국 100주년을 함께 행사를 치르자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북한에서 일축해버렸거든요. 북한은 3.1절과 그다음에 임시정부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르주아들의 책동이다라고 비판하고 그 이후에 기념사업은 무너졌고 그 이후 건국 100주년의 전체적인 행사는 축소가 됐는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한국당에서는 건국 100주년이 아니라 건국 70주년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행사, 시각 이것들을 부각을 하면서 현재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나아가서 한국당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기자회견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오후에 또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갖는 인물은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 얘기 잠시 해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야당이 벼르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특히 사노맹 관련 이력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말을 아끼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해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28년 전 활동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는다. 그때 20대 청년 조국은 조국대로 봐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이게 일단 사노맹 문제를 황교안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수석, 후보자가 가입했던 곳은 사노맹이 아니고요. 사노맹 산하의 연구단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라고 이 사과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노맹의 일원을 지원하는 연구단체였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단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노맹에 있었던 분들은 무기징역도 받고 형이 상당히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사노맹이 아니라 그 산하단체 연구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노맹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사노맹은 반국가단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과학원은 이적단체라고 해서 반국가단체부터 한 단계 낮은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2심 재판부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1999년도에 사면복권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사노맹 활동을 했던 박노해, 백태웅 같은 분들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과원, 사회주의과학원보다 더 반국가단체로 그 당시에 얘기했던 사노맹에 일했던 분들도 민주주의 운동 관련자로 이명박 정부 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조국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바람직하지 않는 걸 넘어서 이게 한국당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조국 수석을 향해서 여러 가지 야당에서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습니까?

[이종근]
조국 전 수석이 교수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내정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단속할 사람을 어떻게 그 기관장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똑같이 한국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시에 이 법이 지금도 존속하느냐. 지금도 존속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약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노맹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저는 반대하고요. 아닌 게 아니라 사노맹 산하단체였다는 것이죠. 사노맹이 아닌 건 아니고. 왜냐하면 같은 사건, 사노맹 사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노맹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 당시에 임했느냐.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라라는 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청문회 때 관련 질문이 쏟아질 테고요. 그때 또 어떤 자세한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무소속 박지원 의원. 이제 무소속이니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황교안 대표의 조국 후보자 공격에 모종의 의도가 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환했고요. 오늘은 부산 엘시티 문제를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최진봉]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엘시티 허가받을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상한 허가가 많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부산의 엘시티 관련된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약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조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시니까 이게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허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 봐 미리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장관급 후보자가 7명,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가 7명인데 너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만 이목이 집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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