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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조국 청문회' 앞둔 여야...창과 방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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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13 14:08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8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야는 청문회에 대비해 정보를 취합하고 검증 논리를 개발하느라 분주할 시기입니다.

최대 관심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쏠려 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야당은 창 끝을 벼르는 중이고 여당은 방패를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쟁점에서 창과 방패가 부딪히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청문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개각에 대한 총평을 두 분께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현 부위원장님.

[현근택]
일단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고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주목하고 있듯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사법개혁을 성과를 내겠다. 그다음에 이걸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서 이분이 반도체 전문가인데 기술력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한 적재적소의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요?

[윤기찬]
글쎄요. 성과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 심중에는 어떤 의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은 성과를 내려면 책임 있는 분은 또 책임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또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책임 있는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조치가 없었고요.

또 그동안 인사검증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야권의 여러 가지 공세가 있었던 분은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번에 내정이 되셨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선용을 위한 개각으로밖에 보기 어렵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 정권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얽힌 개각이다. 예를 들면 이후에 정권에 대한 사정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이후에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선 주자를 키우기 위한 어떤 배려가 있는, 이 정도로 야권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용 개각이고 또 나아가서 대선용 주자를 양성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조국 후보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윤기찬]
그렇죠. 여러 가지 집중력 있는 정당 운영을 위해서는 또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선주자를 키우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만 맥락이 통하는 각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정상적인 검증 대신에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합니다. 공안 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전에 사퇴하라. 이게 한국당 입장이죠?

[윤기찬]
네.

앵커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어떤 새로운 도덕적 하자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 또는 그분의 언행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전혀 부적절하다, 법무부 장관을 맡기에는.

그래서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얘기한 사노맹 가입 전력.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윤기찬]
그 부분도 1개의 요소인데요. 물론 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고 그게 재심 같은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고 근거법인 국가보안법 2조 1항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최소한 후보자 스스로 어떤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은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 사노맹 관련 부분은 그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규정짓는 어떤 이념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등 제국주의에 기댄 파쇼 권력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무장봉기를 통해서 이 사회의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자는 취지의 이런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이것을 공안정권이다, 공안조사다라고 여당 원내대표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이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이따가 쟁점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노맹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현근택]
사노맹은 저도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 봤는데요. 사노맹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주의 그러면 북한을 연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세력을 형성하려고 했던 그런 조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때 삶을 비교하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는 어찌 보면 곧 대학교 들어가서 군대도 안 가고 고시공부를 해서 검사가 된 거고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물론 그때 공부를 해서 아마 울산대 조교인가 하고 있었는데 대학선배였죠.

백태웅이 아마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분을 도와서 글도 쓰고 이랬다는 것인데. 물론 나중에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20대 그 당시에 어쨌든 사회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본인들이 뭔가 그래도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분이 아마 박종철분의 선배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회 참여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회와 어떤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큰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사노맹 문제삼기에는 당시에 이분이 현직 교수이면서 구속되다 보니까 앰네스티에도 양심수로 선정이 됐었고요.

사면복권도 나중에 됐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은수미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문을 받아서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대장 쪽 수술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의 아픈 기억인데 그걸 아마 다시 끄집어내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에서 논점으로 삼아서 도움 될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조국 그 당시 울산대 전임 강사 신분으로 구속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윤기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죠.

앵커

그 이후에 지금 말씀대로 사면복권 절차가 있었고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 인정도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윤기찬]
그런데 이것이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으로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전선동을 거쳐서 통일전선전술을 통해서 무장봉기를 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킨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2조 1항에 이게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거다 이런 취지의 판결문이었거든요.

앵커

사노맹에 대한 규정이 그렇죠.

[윤기찬]
그렇죠. 그래서 중앙위원회, 상임중앙위원회라는 조직까지 갖춰놓고 중앙위원회 내지 상임중앙위원회 멤버로 활동을 했다는 취지.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인데 아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자백했다는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판결문 취지에 비춰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것 자체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다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논란이 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인 다른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과 달라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후보자의 의사를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장관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2조 1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또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청문회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좋겠지만 검증을 위한 야당 대표의 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무작정 반박을 하는 말씀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여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야당이 주로 문제삼을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쟁점들,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현근택]
사실은 쟁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로 추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재산 부분은 재산 형성이 아마 좀 쉽게 얘기하면 강남 좌파의 대표군으로 하다 보니까 재산이 50억이 넘는 것까지 돼 있고.

지금 어찌 보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 내로남불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국가보안법 얘기는 했고요.

또 민간인 사찰 의혹, 지난번에 김태우 수사관 문제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인사검증 실패,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다음에 또 여기에 빠진 것 중에 논문 표절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드인사 아니냐. 말씀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집권 후반기에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인사다 이런 프레임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건 SNS상에서 친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지 않느냐.

정치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냐, 이 부분도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한국당 의원들이 한 분이 하나씩 쟁점을 맡아도 다 못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이게 대선후보로 띄워주는 게 아니라 한국당에서 자꾸 이슈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더 대선후보급으로 커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예상한 그런 쟁점들,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현근택]
이미 민간인 사찰 부분이나 그다음에 인사검증 문제는 지난번 운영위에 나왔을 때 작년 12월 31일날 우리 모두 마지막날을 밤새면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조국 수석이 이만큼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답변을 다 준비하셔서 역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는지 답변을 완벽하게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한국당에서 좀 판정패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건 많지 않아요.

그 이후에 제기된 건 아마 본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건 지금 얘기하는 재산 문제, 학위 문제 그다음에 자녀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최근에 불거졌던 약간 SNS 활동 문제도 있는데 언론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라 본질적으로 어떤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적이나 능력 면에서 흠결 부분은 아마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한국당에서 더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정도면 여당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본인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떻습니까?

먼저 재산 형성 과정부터 얘기를 해 보죠. 야당에서는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이미 내린 건가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지만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 낙마 사유까지 된다고 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도덕성을 넘어서는 이것은 업무수행 상 적격한 분이 아니지 않나. 여기까지 얘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하겠지만 그보다도 전문성 내지 업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에 부적절하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이라는 것이 검사들을 감독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은 민정수석을 하면서 공직기강 업무까지 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공직기강을 다잡거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김태우 수사관도 있었고 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 또 그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잊고는 하는데 어쨌든 윤 모 총경 이분도 민정수석실에 있다가 어쨌든 말썽이 있었던 거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검사의 업무를 감독할 만한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일단 법적 중립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하신 말씀 등으로 볼 때 이것이 잣대가 이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상황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대상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법 집행을 하시는 분이 공평성이 핵심인데 이 공평한 법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가장 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앵커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윤기찬]
예를 들면 이것은 본인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폴리페서 논란도 있었고요.

아가주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나 또는 일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당 대표가 말씀하실 때는 또 옹호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케집에 가서 적절한 여부를 떠나서 똑같은 잣대를 갖고 야당과 여당을 비판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편, 너희 편을 가른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의 법집행기구의 수장으로서는 부족하다. 또 하나는 청와대의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케는 사케가 아니라 한국 청주를 마셨다는 것 아닙니까?

[윤기찬]
그런데 그것이 사실 방점이 술을 마신 것이었거든요. 그럼 똑같이 비판을 하셨어야죠. 뭐냐하면 이것이 대일본 비판과 여당 대표로서의 그 당시에는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고 난 다음 바로였거든요.

그러면 여당의 대표께서 낮술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본 건데, 반주일지라도.

앵커

일본과의 문제가 민감한 그 시점에 낮술을 할 수 있냐.

[윤기찬]
그건 비판하시면서 다만 사케가 아니었고 한국 술이었다고 말씀을 덧붙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저것 떼고 옹호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볼 때 이중잣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별한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일종의 업무수행능력 중의 하나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관된 기준으로 공평무사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안하다라고.

[현근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출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대부분이 검찰 출신이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쭉 위계질서도 서고 명령도 잘되고 조직도 잘 이끌어간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선후배 기수 따르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부분을 돌려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학신문에도 임명직과 선출직을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케 논란을 다시 얘기하시는데 그때도 사실은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친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것이었죠.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업무능력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형법을 공부해 왔어요. 공부해 왔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

그래서 검찰을 좀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후배들을 잘 관리하고 아니면 지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일단 검찰개혁,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기획을 있고요.

그다음에 장관에 나와서 그걸 집행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절한 인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제가 보태면 변호사님 말씀의 상당 부분 제가 찬동을 하지만 이게 있어요.

비검찰 출신이 굳이 왜 굳이 비검찰 출신을 강조하느냐. 이것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사실 법무부장관이 문민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문민 통제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업무가 소홀한 거 아니냐는 위험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 기능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그런데 인사개입은 또 우리 검찰청법에 보면 대통령이 제청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검사 인사 보직은.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주장하는 건 검사를 통제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통제를 하되 편향적으로 하지 말라. 인사권을 편향적으로 행사하지 마라. 검찰권을 편향적으로 행사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지 검찰을 통제하지 말라, 따라서 문민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아니라서 아마 좀 더 나을 것이다.

이건 또 전문성과 중립성과 약간 안 맞는 이런 취지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편향된 검사인사가 뭔지 이해를 하시나요?

[현근택]
지금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부지청이나 남부지청에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 했던 분들이 좌천된 걸 보고 그다음에 약간 공안 쪽은 후퇴하고 특수수사 쪽이 진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그동안에 어찌 보면 이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도 기수, 23기, 27기 이렇게 넘어오는 기수들이 굉장히 검사로 진출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장 가고 이게 100% 보장되지만 점점 더 인사 적체는 많다.

그리고 다섯 기수나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퇴하는 분도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디 있던 분들이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외국 같은 데 보면 국방부 장관도 여자인 경우를 봐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와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보면 국방부 장관에서 사실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해사나 공사, 아니면 해군, 공군 출신을 많이 중용하는 게 그런 면에서 보면 다양성 그리고 어찌 보면 경직된 조직인데 군대라든지 검찰 이런 게 상명하복과 명령, 지휘 계통으로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고 민주적인 통제가 안 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도 아닌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저희가 반박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검사 출신이 아닌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논리를 펴는 것 중에 법무부 장관의 업무적 전문성과는 그건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 본인이 여태까지 해 온 언행에 따른 저희가 추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윤기찬]
그렇죠.

앵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주미대사 부분인데요. 장관급이 아닌데도 이번에 인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원래는 문정인 특보를 주미대사로 하려는 카드를 꺼냈다가 미국의 반대로 철회했다. 이런 추측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기찬]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국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정인 특보께 언론이 질문을 했을 때 나온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본인도 아마 어느 정도 기대 내지 예상은 조금 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검증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대통령께서 인사의 새로운 구도를 짜셨거나. 그 과정에서는 미국의... 이게 빈 협약에 따라서 사실은 아그레망이라고 미리 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재국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문정인 특보께서 하신 발언의 취지를 비춰볼 때 미국에서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또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 추측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추측이 합리성을 가지려면 먼저 카드는 조율을 해 봤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현근택]
그러니까 이게 아마 논란이 불거진 게 야당에서 문제제기한 것도 있지만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아마 트위터에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 약간 뉘앙스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약간 곤란하다 이렇게 써서 아마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는 일단 아니라고 했고 그다음 말씀처럼 사전에 어느 정도 의사를 조율하긴 하지만 지금 한미 간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파병 문제라든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미국의 어쨌든 요구를 100%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아마 주미대사 선정 과정에서도 비슷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요구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 사람은 좀 곤란하다고 이랬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접는다고 하면 방위비 협상,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한 김에 질문을 드려보죠. 어제 더정치 시간에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의원들 나오셔서 토론을 할 때 두 분 다 방위비 분담금 과도한 인상에 반대한다고 했고요.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은 어떤가요?

[윤기찬]
똑같습니다. 과도한 것은 당연히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반대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먼저 순서가 이게 상호방위조약, 상호원조조약이 꼭 필요하냐,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먼저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지금 협정조항에 보면 이게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깔려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합의 하에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협상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지 있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년치가 결정 안 되면 올해 것이 적용된다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헤쳐나갈지 이런 부분이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를 제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의의 배경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논의가 돼야지, 지금 만약에 논의 시작도 안 됐는데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안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못 받아들여라고 먼저 얘기하고 결의하거나 비준동의 거부를 먼저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하게 되면 저는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의 카드로 갖고 있는 거죠, 국회 카드로. 그래서 미리 그것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제 들었으니까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가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경축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근택]
일단 두 부분이죠. 일본에 대한 메시지와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은 아마 지금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한일 간에 약간 소강국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과거 문제보다는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전쟁이라는 말도 썼습니다마는 아마 이걸 화합 아니면 평화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것 같고요.

북한 부분도 아마 조금 눈여겨볼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2017년이든 18년이든 17년에 사실 굉장히 대결 국면으로 갔을 때도 전쟁은 하면 안 된다.

평화로 가야 된다, 이 기조를 계속 기조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아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의 한반도 경제틀을 구축해서 나아가야 된다,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자제해야 된다, 이런 위협적인 것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현근택]
저는 더 이상 긴장을 더 고조시키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약간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먼저 일본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입장이다 이렇게 언론이 평가하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놓은.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 지금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모든 언론이나 야당에서 물론 큰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국민들의 의견도 제가 실제 느껴보면 그런 취지가 좀 있거든요.

과거는 바로잡아야 되지만 이것은 미래를 망칠 만큼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라는 인식도 좀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면서, 옛날 대통령께서 투트랙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트랙 중에서 지난번까지는 과거에 관련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이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아마 이번 경축사에 담기지 않을까.

그것이 경제라는 단어 빼고 안보라는 단어 또는 동북아 평화 이런 단어로 약간 치환이 돼서 담아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북한과 관련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플랜B는 뭔지. 예를 들면 북한이 누구나 다 비핵화를 원하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 비핵화가 요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핵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안 됐을 경우에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 플랜B, 두 번째 계획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라도 이번 경축사에 담아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앵커

잠깐 질문을 이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24일까지가 종료할지 연장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이 부분이 혹시 경축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윤기찬]
저는 없고요. 그것이 안보라는 단어로 치환돼서 유지 의사를 아마 간접적으로 표시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과의 어떤 정상회담 내지 고위급 교류의 물꼬를 트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그런 미래관계를 같이 열어가자는 차원에서 암시를 하실 것이다?

[윤기찬]
공동안보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지소미아 폐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간접적인 멘트를 하실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정상회담 제안이 있을 걸로 예상하신다는 건가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앵커

한일 간의 정상회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윤기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동북아의 평화 구축이나 안보협력을 위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간접적 제안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한일 정상회담 제안이 없을까요?

[현근택]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왕즉위식도 10월에 있습니다마는 APEC 회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도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북한 문제는 우리 8.15 광복절 행사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문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도 지금 식민지 청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과의 수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방점이 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북한의 미사일 문제라든지 이게 중심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상황 자체가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본도 보면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상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있는 국제무대에서 정상회담을 하자. 저는 그런 제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도 어제 이 시간에 다룬 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한국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잖아요.

일종의 맞대응 조치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던데 한국당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윤기찬]
일단 상호호혜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좀 더 포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응조치면 안 되거든요.

대응조치면 이게 WTO에 가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약간 다르게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급하게 그것이 바로 또 시행세칙 내지 좀 더 구체화돼서 일본을 압박하는 식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20일 의견수렴 기간이 있고요. 이후 또 절차를 밟으면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 정부 조치가 일본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압박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행세칙까지 가는 단계인가요?

[현근택]
이것 때문에 아마 일본이 그동안 태도를 바꿀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것과 우리가 수입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떤 시행령은 바꿔놓았지만 실제로 운행을 어떻게 할 건가는 서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이게 WTO 제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준비는 했다. 그리고 어쨌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대등하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일본의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더 큰 건 우리가 여행을 안 간다든지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타격이 가는 게 아닌가.

앵커

일본 측에?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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